석유산업자유화에 따른 경쟁도 분석

Abstract

본 논문에서는 석유산업의 자유화 실시에 따른 석유산업 내의 경쟁도 변화를 대표적인 석유제품인 휘발유와 경유 그리고 등유에 대해 구조모형을 이용하여 실증적 분석을 시도한다. 석유산업의 자유화가 실시되기 이전에는 소수의 정유회사가 과점시장을 형성하며, 정부에 의한 계획과 통제 그리고 관리되다가 1997년 1월부터 시행된 석유산업자유화의 실시로 인해 정유시장에도 경쟁이 유입되었다. 일반적으로 시장구조와 행태 및 성과의 상호관련성 연구에서는 시장집중도가 높은 시장에서 불완전 경쟁이 존재하는 경우, 시장 지배력이 높아질수록 그 산업구조가 독점이 됨으로 이러한 독점력을 바탕으로 그 산업의 수익은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석유산업의 자유화는 석유시장 집중도를 저하시키게 되는데 이 경우 일반적 산업에서와 같이 집중도 하락이 산업내의 경쟁을 상승시킬 것인지를 알아보고자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시장규제정책의 변화에 따른 시장경쟁도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정부의 규제정책 이전과 이후로 나뉘어서 가격과 한계비용의 차이를 이용하여 경쟁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러나 석유제품별 가격과 한계비용을 추정하는데 있어 월별시계열자료를 구하기가 쉽지 않아 소득변수는 분기별 자료를 월별자료로 추정하여 사용하였다. 석유산업자유화 이후의 가격 탄력성의 변화와 외부경쟁유입에 따른 과점시장을 형성하는 기업들의 행동변화를 게임이론을 통해 분석한 것과는 차별적으로 산업 내 경쟁유입에 따른 경쟁도 변화를 거시적 접근을 이용한 계량경제학적 분석방법을 이용해 수요함수와 공급함수를 추정하고 분석하였다. 여러 기존 연구에서 시장지배력이 국내정유산업에 영향을 미치는지 의미하진 않았지만, 완전경쟁시장과는 다르게 움직일 수 있다는 가능성은 제시되어 왔다. 따라서 대표적인 석유제품인 휘발유, 경유, 등유에 한하여 각 제품의 특징에 관련한 자료들을 1994년 1월부터 1996년 12월까지의 유가연동제기간과 1997년 1월부터 2006년 5월까지의 유가자유화 기간으로 나누어 이 두 기간에 대해 석유제품들에 대한 수요함수와 한계비용함수를 추정하여 가격을 추정하는 대표적 구조모형인 Bresnahan-Lau 모형을 선택하여 FIML방법으로 추정 ·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석유산업자유화 이전의 유가연동제기간의 휘발유, 경유, 등유의 경쟁도는 완전경쟁시장에 가까운 값을 보였으나 여전히 한계비용보다는 높은 수준에서 가격이 결정됨을 보였다. 반면, 석유산업자유화 이후에는 석유제품 중 휘발유가 유일하게 한계비용보다 낮은 가격 수준에서 결정되어 경쟁이 치열함을 알 수 있었고 경유와 등유의 가격 수준은 석유산업자유화의 이전 유가연동제기간의 가격보다 보다 더 한계비용에 가깝게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This study is performs analysis the effect on competition by the deregulation in Petroleum industry using structural model of representing petroleum such as gasoline, light oil and kerosene. The competition is streamed in petroleum industry from the deregulation on the oil industry that started from January 1997. Generally, existence of incomplete competition in high concentration ratio market, it is known that as the market power is escalated, the industry revenue would increase based on the monopoly power. In accordance with the traditional Monopoly hypothesis as mentioned , the deregulation on the oil industry will weaken the concentration ratio of Petroleum market. This paper examines the hypothesis that liberalization of regulation within domestic oil industry have increased competition and declined market power of petroleum product. In this study, Bresnahan-Lau method is used of measuring for inference and analysis that is representing structural model consisting of a demand function and marginal cost function of Petroleum Products for inferring the cost by using data of representing petroleum such as gasoline, light oil and kerosene that are divided into two periods. One period is pre-regulation period from February 1994 to December 1996 and the other is post-regulation period from January 1997 to May 2006. As the result of analysis, the competition in the pre-deregulation in the oil industry showed similar value to the complete competitive market, but still showed that the price was determined in the higher level than marginal cost. However, after the deregulation in the oil industry, the only gasoline's price among petroleum goods was determinated in the lower level than marginal cost resulting high competitiveness, and the price levels of light oil and kerosene are more similarly determined to the marginal price than the price of pre-regulation perio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