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차별의 법원리

Abstract

We need to regulate irrational wage discrimination through 'the Principle of Equal Pay for Work of Equal Value' in order to resolve the problems regarding the infringement of labor's right to live and irrational wage discrimination which deteriorates the social integration. This thesis insists that the heart of wage discrimination debates lies in the conflict of values of liberty and equality, that are contractual liberty of an employer and wage distribution equality for an employee. Therefore, this study tries to deal with wage discrimination through related philosophy and theory of law. Since wage discrimination as social injustice is not only the root cause of social conflicts but also the main factor to deteriorate the social integration, we should not limit the issues of wage discrimination to legislative discussions only. It should be thoroughly discussed with the perspective of the philosophy of law. In this thesis, John Rawls' Theory of Justice and theory of constitutional right of equality are presented as the theoretical framework for 'the Principle of Equal Pay for Work of Equal Value'. I believe that it is very useful to derive the logical grounds of 'the Principle of Equal Pay for Work of Equal Value' from John Rawls' Theory of Justice based on egalitarian Liberalism because Rawls' Theory can complement the insufficiency of previous discussions regarding values of liberty and equality. On top of that, legal scrutiny on the constitutional right of equality should be followed in that legislative approaches toward discrimination need to be started from the perspective of it. Therefore, this thesis reexamines the meaning and legitimacy of 'the Principle of Equal Pay for Work of Equal Value' through related theories derived from the philosophy of law and constitutional law, then put forth legislative and policy suggestions to apply lessons learned to various areas of employment discrimination.;임금차별은 노동현장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핵심적이며, 본질적인 차별에 속한다. 임금은 근로자의 주된 생계원이며, 임금이 차별적이고 불공정하게 지급되면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유지가 어렵게 될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노동력에 대한 평가절하로 인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인권을 손상 받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근로자 개인의 생존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임금차별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하여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을 통해 불합리한 임금차별을 규제해 나갈 필요가 있다. 본고는 임금차별 문제의 핵심은 사용자의 계약의 자유와 근로자의 임금 배분에 있어서의 평등 즉 자유와 평등이라는 가치의 대립에 있다고 본다. 따라서 그에 입각한 철학과 법이론으로서 임금차별의 문제에 접근하고자 한다. 임금차별은 사회적 불의로서 사회적 갈등의 주요 원천이고, 사회적 통합을 해치는 주된 요인 중의 하나이므로 임금차별의 문제를 단순히 법제적 논의 차원에 제한시키지 않고 법철학의 차원에서 총체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위와 같은 연구목적을 위하여 존 롤즈의 정의론과 헌법상의 평등권 이론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에 대한 논의의 이론적 틀로서 제시하고자 한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의 논리적 근거를 평등주의적 자유주의를 배경으로 하는 존 롤즈의 정의론에 입각하여 살펴보는 것은 자유와 평등이라는 가치 문제에 대한 기존 논리의 부족한 부분을 상당 부분 메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차별에 대한 법학적 접근은 무엇보다도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의 관점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즉 본 고에서는 노동법에서의 임금차별의 문제를 기존의 관점에서 벗어나 법철학과 헌법의 관점으로의 접근을 모색하고자 한다. 법철학적․헌법적 이론을 바탕으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의 의의와 정당성을 재조명한 후, 이를 고용 차별의 각 영역에 확장·적용하기 위한 입법·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성차별의 경우, 남녀차별로 인한 임금격차부분은 여전히 클 뿐만 아니라 임금체계가 과거 연공중심에서 성과중심으로 전환되고 임금구성 또한 기본급, 제수당, 성과급으로 뚜렷이 편제되는 등, 직무와 연관되어 임금수준이 결정되는 부분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직무중심으로 임금체계가 전환됨에 따라 동일가치노동을 판단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동일가치노동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비교기준과 평가방법을 연구·개발하는 것이 시급해졌다. 향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의 실질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비교대상의 선정과 노동가치를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때 가장 유의해야 할 사항중의 하나는 성차별적인 가치관이 개입되지 않도록 직무평가의 주체와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직무평가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많은 국가에서 남성이 통상 수행하는 직무 즉 육체적 노동이나 기계작동 등의 업무를 과대평가하고 여성들이 수행하는 직무를 과소평가하여 결과적으로 성차별적 임금을 정당화하는 경우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연령차별의 경우, 연령자체는 임금차별의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이 관철되어야 한다. 연령 자체가 노동의 질을 평가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 척도로 인정되지 않는 한 연령에 따른 통상임금(특히 기본급)의 차이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현행법상 해석론으로 연령임금차별에 대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을 적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무리가 있기 때문에 동일임금원칙의 일반화 즉, 남녀임금차별 외의 연령임금차별 등에의 확대적용을 위한 입법적 노력이 필요하다. 국적에 의한 차별의 경우, 헌법상 평등의 원칙은 노동관계법에 의해 구체화되며 특히 근로기준법 제5조는 국적에 의한 차별을 명시적으로 금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균등처우를 명하고 있다. 그렇지만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이러한 헌법상의 평등권이 무제한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의 적용 가능성의 여부는 이러한 제한적인 요인들의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먼저 외국인이 헌법상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를 검토해보아야 한다. 헌법학에서는 외국인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주체가 아니라고 하는 견해가 있다. 기본권에 관한 헌법 제2장의 표제가 「국민의 권리와 의무」라고 되어 있으므로 국민의 권리만을 보장하는 것이지 외국인의 권리까지 실정헌법상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대부분의 헌법학자들은 외국인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데에 견해가 일치되어 있다. 외국인도 일정한 범위의 기본권에 대하여는 그 보장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해석이 학계의 통설로 자리 잡고 있다. 또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차별이 국적만을 이유로 한 것인지 아니면 업무능력, 직무, 경력 등에 따른 합리적인 차등인지를 검토해보아야 한다. 다만 노무의 제공과 관련이 없는 요소를 기준으로 함으로써 국적차별을 낳아서는 안 됨은 당연할 것이다. 한편, 고용형태의 차이를 이유로 하는 차별금지의 경우, 비정규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방지하고, 노동시장 유연화가 비정규고용의 무분별한 확산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이 보장되어야 하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특히 고용형태의 차이를 이유로 하는 차별금지의 경우에는 비정규근로자의 유형별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을 구체적으로 보장하는 입법이 필요하다. 통합적으로 비정규근로자 개념을 정의하고 일괄하여 동 원칙을 적용하는 방법보다는 각 유형별로 동일임금청구권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