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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처벌법 시행에 관한 평가와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구

Title
성매매처벌법 시행에 관한 평가와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구
Other Titles
A study on an evaluation and the enhancement of practicality of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Procuring Prostitution and Associated Acts
Authors
이옥경
Issue Date
2007
Department/Major
대학원 법학과
Publisher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egree
Master
Abstract
The Act was promulgated in March 2004 and went into effect the following September. It emphasizes in human rights of prostitution women by bringing the issues of prostitution into the issues of human rights. And it lays emphasis on stringent punishment against sex-buying and pimping behavior by having view on demand based upon understanding which the nature of prostitution is not derived from each individual, but the sex industrial structure. After its enforcement, there are a lot of effects on Korea which is based upon penalization of prostitution for the last two years like people have recognized more and more that prostitution is violence against second-class citizens and a crime and the protective and supportive measures at the government level for human rights of prostitution women have been established as well. In addition, national attention about connection between prostitution and human trafficking has been getting brought out and practicality of the Act has been enhanced positively by strengthening control and punishment against prostitution crime. However, there are still people who have their own logic such as 'prostitution is a necessary evil' and advocate 'decriminalization of prostitution' or 'licensed prostitution' because of economic slump from depressed sex industry, expansion of illegal prostitution, and prostitution women' right to live. And some people criticize that the Act in force will be failed because it is one of moral law, insisting separation of 'criminal law' and 'moral law'. This study based on these above contexts and backgrounds reviews the last two-year of its enforcement from the viewpoints of penalization of prostitution and decriminalization of prostitution women in that prostitution is a violence against women's bodies in the male-centered patriarchal society. Also, it evaluates positively legal efforts achieving in enforcement process of this Act, but looks into limitations and problems hiding in it from the gender-sensitive perspective. Then, it strives to change into recognition which stresses on the improvement of human rights of prostitution women by revealing their status and situation in related laws and lawful culture influenced by male-centered biased sex culture. Furthermore, it plans to contribute to enhancement of practicality of the Act by considering the future issues to be improved. First, this study describes the nature and conceptual definition of prostitution and legislative attitudes on prostitution as the theoretical background in Chapter 2. And it shows the international trend of legislation on prostitution in it as well including international treaties and foreign legislative cases related with regulations of prostitution. In Chapter 3, it summarizes the flow and the present status of legislation on prostitution in Korea, and checks out the entire periods of institution and enforcement of the Act in force. At that time, it considers the significance and legal issues and problems of the Act in the gender-sensitive perspective. In Chapter 4, it suggests what are the future issues to be improved and how to improve execution of the Act based upon limitations and problems shown in Chapter 3. And in Chapter 5 as conclusion, it figures out the status of the existing Act and state powerfully that we should not only have patience to settle the Act but also concentrate our ability on improvement of the Act in order to improve its practicality.;2004년 3월에 제정, 같은 해 9월에 시행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과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성매매방지법’이라고 함)이 시행된 지 2년의 시간이 지났다. 이 기간은 성매매 문제의 심각성과 거대한 성산업구조 및 우리사회의 성차별의식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고, 성매매 금지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우리나라에서 성매매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이며 범죄행위라는 인식을 확산시킴은 물론, 성매매 여성의 인권과 그들에 대한 국가차원의 보호 및 지원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데 커다란 영향을 끼친 과정이었다. 더불어 성매매와 인신매매의 연계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확산시키고, 성매매 범죄에 대한 단속과 처벌강화로 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도 긍정적으로 작용한 시기였다. 그러나 성매매방지를 위한 일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한편에서는 여전히 ‘성매매는 필요악’이라는 논리와 성산업의 위축으로 인한 경기 침체, 음성적 성매매의 확산 및 성매매 여성의 생존권 등을 이유로 ‘성매매의 비범죄화’ 내지 ‘공창제’를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 그리고 ‘법(형벌)규범’과 ‘도덕(윤리)규범’의 분리를 주장하며 현행 성매매방지법이 도덕을 강제하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이런 맥락과 배경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다양한 담론들이 혼재하는 현 상황에서 성매매방지법 시행 2년을 돌아보고, 이 법의 시행과정에서 일궈낸 법적인 노력들을 긍정적으로 평가는 하되, 그 과정 속에 내재되어 있는 한계와 문제점들을 성인지적 관점으로 살펴봄으로써 관련 법제 속에 위치한 성매매 여성의 지위와 입장, 그리고 남성중심의 성편향된 법문화를 드러내어 성매매 여성의 인권 향상에 주력하는 인식의 전환을 시도함은 물론, 앞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를 고찰함으로써 이 법의 실효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한다. 성매매는 가부장적 성문화와 차별에 기초한 여성의 성적 대상화가 경제발전과 산업화 과정에서 성의 상품화와 결합한 것으로 현행 성매매방지법, 특히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은 이것을 규범이나 도덕의 문제가 아닌 ‘인권’의 문제로 접근하여 성매매 여성의 인권보호에, 그리고 성매매 문제의 본질이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닌 성산업구조에 기초한다는 인식하에 그 수요적인 측면에 주목하여 성구매자와 중간착취자인 성매매 알선매개자의 처벌강화에 중점을 둔다. 이 법은 무엇보다 탈성매매를 원하는 성매매 여성에게 직․간접적으로 도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성매매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취시키고 이를 사회문제로 공론화하였으며, 성매매 범죄에 대한 강력한 단속으로 노예착취식 성매매 업소가 감소, 성구매자층은 물론 성산업도 위축시키는 효과를 거두었다. 그리고 이것은 수사기관의 단속의지와 추적수사 강화, 엄격한 처벌이 있었고, 법원의 유의미한 판결들이 잇따라 나오면서 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한계는 성매매 여성의 완전한 비범죄화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행위자/피해자’ 및 ‘자발/비자발’의 논란과 그에 파생되는 문제들이 끊이지 않는다는 데 있다. 또한, 이 법의 시행 초기와는 달리 2년이 지나는 지금은 수사기관 및 사법당국의 단속이나 처벌의지도 점차 약화되고 성산업은 모습만 달리할 뿐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성매매가 조직적인 성산업구조 하에서 이루어지는 범죄임을 감안한다면, 이 법의 실효성이 제고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법적 쟁점들이 해결되어야 하고, 법 집행과정상의 개선이 필요하며, 성매매방지를 위한 사회적 연대가 확보되어야 한다. 즉, 첫 번째 개선과제로는 ‘성매매 여성의 비범죄화’와 ‘강요’에 대한 해석범위의 확대, 입증책임의 전환, 성구매자 처벌 강화, ‘유사성교행위’ 및 ‘선불금’ 관련 규정의 명확성 확보, 산업형 성매매에 대한 행정처분 마련, 보상금 및 감면제도 활성화 등이 있다. 두 번째 개선과제에는 경찰 및 관계 공무원 유착비리 척결과 성매매 피해자 신고체계의 접근성 확보, 수사 및 사법당국의 강력한 법집행과 성매매 피해자의 조사 및 재판상의 인권보장, 수사기관 및 사법당국 관련자의 성인지적 교육 등이 해당된다. 그리고 마지막 개선과제로는 정부와 지자체의 실효성 있는 대책방안 마련과, 시민의식개혁과 범시민운동 전개, 언론미디어의 홍보 및 NGO와의 연대 강화 등이 필요하다. 현행 성매매방지법은 성매매 ‘금지주의 원칙’하에 몇 가지 본연의 한계와 법 집행과정상의 문제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과거로 회귀한다든지 이 법을 무력하게 하는 것은 당치않다. 앞으로 우리에게 놓인 과제는 이 법이 얼마나 실효성을 확보하면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되느냐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실효성 확보의 과정들은 우리 모두의 책임과 노력에 달려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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