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제한제도에 관한 연구

Abstract

The article 10 on the Total Equity Investment Ceiling Rule in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of Korea is a legal regime to restrain economic concentration by conglomerate, so called Chaebul, which is a large business group governed by one person or one family. Since 1987, the government of South Korea has made a great deal of efforts to solve the problem of the economic power concentration. This Total Equity Investment Ceiling Rule was legislated under such a condition. However, this regulation have gone through many changes. In 2002 after IMF bailout, it was abolished because business group strongly insisted that it decreased the chances of investment. It was not long before this rule was reintroduced because of the problem of a general concentration caused by the huge gap between of Own and Govern. This regulation is still a hot issue among legislators and business group. Recently Korea Fair Trade Commission suggested alternative proposals which would replace the Total Equity Investment Ceiling Rule. However, business group insists that this regulation should be abolished without any condition. Therefor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examine the justification of the Total Equity Investment Ceiling Rule and pro and cons about the abolishment of this rule. The study of the history of this rule and the current content of the rule which has especially various exceptions should be preceded. Finally after examining the need of the rule to ascertain justification of the rule the negative effects are considered to decide whether the rule should be abolished or not. Concerning justification of this rule it is based on ownership-control disparity but negative effects may take place such as the reduction of investment chances of the domestic corporation and the preference of foreign corporations to domestic ones. However if a general concentration of Chaebul gives rise to some problem in Korea national economy and this rule could restrain a general concentration, it should be maintained. The alternative proposals suggested by Korea Fair Trade Commission are not proper to replace this rule. In conclusion, it will be a more proper alternative to amend this rule rather than to abolish it.;현재 우리나라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0조에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두고 있다. 1987년 이래로 우리 정부는 끊임없이 경제력 집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여 왔다.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도입된 것이다. 외환위기 이후 98년 폐지된 바 있고 폐지 이후 계열사 출자의 급증, 부실계열사 지원 및 명목상의 부채비율감축 등 부작용이 나타남에 따라 동 제도를 99년 재도입하였다. 동 제도는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개정되며 변화를 겪어 왔다. 동 규제에 대하여 재계의 강력한 폐지 주장은 줄곧 이어져 왔다. 이러한 재계의 폐지주장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폐지나 축소의 경우 필요한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필요성을 통하여 동 규제를 찬성하는 측의 주장을 검토하는 동시에 동 규제의 부작용을 통하여 동 제도를 폐지하고 하는 측의 주장의 타당성 여부를 고찰하고, 최근 제시된 공정거래위원회의 대안들을 검토하여 출자총액제한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려 하였다. 그 연구방법으로 경제력 집중과 재벌의 문제를 규제의 배경으로 검토하고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변천사를 통하여 동 규제의 목적과 기능을 검토한다. 그 다음으로 출자총액제한제도 유지의 논거로 경제력집중억제와 업종전문화, 가공자본의 형성방지, 실질소유권을 초과하는 의결권의 행사금지의 내용과 문제점을 검토한다. 또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의 논거로 기업의 투자가 위축된다는 주장을 중심으로 재계측의 입장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을 대조하여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대안들로 제시된 개선안인 사업지주회사의 의제, 순환출자금지, 일본식의 과도한 사업지배력의 집중과 총출자비율의 제한이 도입될 경우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경제력집중 억제를 위하여 더 이상 독점규제법상의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같은 규제가 필요 없고 출자총액제한제도로 인하여 부작용이 크므로 이를 폐지하자는 주장의 목소리가 거세다. 그러나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우리나라의 재벌로 인한 경제력집중의 폐해를 억제하는데 기여한 바가 인정되고 여전히 재벌에 의한 경제력집중이 국민경제에 위협이 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전면 폐지하기 보다는 이를 개선하여 기업이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