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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주의와 지역주의의 조화

Title
다자주의와 지역주의의 조화
Authors
윤세희
Issue Date
2003
Department/Major
대학원 법학과
Keywords
다자주의지역주의투명성
Publisher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egree
Master
Abstract
1940년대 후반 이후, 특히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다자주의무역체제와 지역무역협정은 모두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세계무역기구(WTO) 회원들간의 지역무역협정은 1995년 WTO 협정이 체결된 이래 눈부신 속도로 확산되었고 지금은 세계의 거의 모든 국가들이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지역무역협정의 당사자가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지역무역협정의 발전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WTO 회원국들 사이에 일반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자주의무역체제와 지역주의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의문은 지역무역협정이 다자주의무역체제의 발전에 득이 되는지 해가 되는지에 대한 것으로, 다시 말하자면 지역무역협정이 다자주의 체제에 대한 "디딤돌"이 될 것인지 "걸림돌"이 될 것인지에 관한 의문이다. 지역주의가 다자주의의 "디딤돌"이라는 합의가 없는 현 상황에서 다자주의무역체제와 지역무역협정 사이의 관계는 더 나은 시너지 효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재해석될 필요가 있다. WTO협정은 지역주의가 "디딤돌"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이를 돕도록 GATT 제XXIV조에 일정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것이 지역주의의 형성을 규율하는 주된 기준이다. 하지만 GATT 제XXIV조는 몇몇 측면에서 적절하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역무역협정에 대한 GATT상의 규정과 원칙들은 상당히 모호하게 표현되어 있으며 이들 규정의 적용은 느슨하다. 그 결과 GATT 원칙이 실질적으로 간과되거나 우회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를 그대로 방치해 둔다면 지역무역협정은 세계무역체제에 "걸림돌"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지역주의가 다자주의를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GATT의 규정들이 보다 명확해져야 하며 확고히 준수되어야 한다. 현재 GATT 제XXIV조는 "그 밖의 무역에 대한 규제"나 "실질적으로 모든"과 같이 모호한 문구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WTO 회원국 사이에는 지역무역협정의 형성이나 운영에 관계된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GATT 규정에 대한 새로운 해석론이 제시되거나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 GATT의 규정들이 개정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 같은 재해석이나 규정의 개정은 이해당사국의 첨예한 대립으로 인해 길고 어려운 작업이 될 것이다. 게다가 지나치게 엄격한 규정의 도입은 국제경제법의 유연성을 해치고 세계무역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저해할 수도 있다. 때문에 이러한 역효과를 막기 위해서라도 GATT의 개정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상황하에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절차적인 정당성을 강조하는 것일 수 있다. 지역무역협정에 대한 조건을 바꾸는 것이 "무엇을"에 관한 문제라면 절차적인 정당성을 강조하는 것은 "어떻게"에 관한 문제이다. 지역무역협정의 실질적인 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면 이를 통한 해결은 잠시 미뤄두고 - 이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 절차적인 정당성을 강조하여 지역무역협정에 관계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담론의 장을 제공하는 것으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절차적인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GATT 제XXIV조는 지역무역협정의 형성과 운영과정에 있어서의 통지와 검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비록 GATT 제XXIV조가 가까운 시일 내에 지역무역협정을 규율하는 이상적인 규정이 되지는 못하더라도 절차적인 과정을 강화함으로써 협정의 실질적인 조건을 개정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통지나 검토에 관련된 규정도 불명확하거나 문제점을 내포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절차적인 조건과 관련된 규정의 개정은 협정의 다른 실질적인 조건들을 변화시키는 개정에 비해서 용이한 작업일 수 있다. GATT 제XXIV조의 재해석과 개정은 지역주의가 다자주의의 "디딤돌" 이라는 생각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 과정에서 특히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고 유연하며 빠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Both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MTS) and Regional Trade Agreements (RTAs) have undergone many changes since the late 1940s, in particular since the 1990s. RTAs among members of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have proliferated at an astonishing rate since the WTO Agreement took effect in 1995, and now nearly every country in the world has become a member of one or more RTAs. But there is no common understanding among WTO members on how these developments should be interpreted. A basic question is whether these RTAs have favoured or contradicted mutual development of the MTS; that is, whether RTAs have functioned as "building blocks" or "stumbling blocks" vis-a-vis the multilateral process. In today's circumstances, a redefinition of relationship between RTAs and the MTS is required to achieve a better synergy between the two. The WTO Agreement establishes certain rules in GATT XXIV for regionalism to help realize the "building blocks" idea, and this is the primary rules governing the formation of regionalism. However GATT XXIV has proven inadequate in several respects because the language used to express GATT/WTO's rules or discipline on regionalism is often confusing, and application of these rules has been loose. As a result, de facto ignorance of GATT discipline and the circumvention of the GATT rules have appeared. If we let this phenomenon go on, RTAs will become ''stumbling blocks" in the world trading system. In order for regionalism to play a complementary role for multilateralism, rules of GATT ought to be clarified and observed. Presently GATT XXIV has some obscure words like ''other regulation of commerce" or ''Substantially all". Hence there are many conflicts related to formation and operation of RTAs among interested WTO members. For the purpose of fixing this situation, new interpretations of GATT rules have to be presented, or related GATT rules have to be rewritten. However this will be long and difficult process because the antagonism between WTO members is acute. Furthermore, over-strict rules can hinder the flexibility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and check smooth operation in world trade. 'To prevent these adverse effects, redefinition of GATT rules has to be cautiously realized.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best materialistic counterproposal is the emphasis of procedural justice. Changing the rules of RTAs can be understood as a question regarding "WHAT" and stressing procedural justice can be understood as a question regarding ''HOW". If it is difficult to find consensus among WTO members, resolution should be done by laying aside the present formulatiion of the rules in a clear and unambiguous fashion and find a way to prevent those problems from returning by keeping a place of discourse. In order to ensure procedural process, GATT XXIV has rules for "notification and examination" on formation and operation of RTAs. Even though GATT XXIV cannot provide ideal rules to control RTAs in the near future, strengthening procedural process can give similar effects. Naturally notification related rules have obscurities and problems. Yet rewarding procedural related rules might be a much easier than rewarding other material condition related rules. Keeping in mind the fact that Regionalism can be "building block" vis-a-vis the multilateralism, GATT XXIV will be reinterpreted and rebuilt. And in this process procedural justice especially might perform the principal r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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