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날드 드워킨의 자유주의적 평등이론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rvey Ronald Dworkin's theory of law and idea, and has priority in analyzing the theory of equality which has proposed by him. Dworkin's theory of law and idea are spreaded out consistently and systematically in the spheres of Law, Politics and Ethics. His unique method is called 'constructive intlerpretation', which is based on the principle of an integrity idea. This unique method is applied to the theory of equality, which is founded on 'the idea of equal treatment and respect' that he has suggested with the postulate of justice. Dworkin's theory of equality makes an attempt to consider an equality idea which is based on political morality as the one that is compatible with a liberty idea. Therefore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analyze Dworkin's theory of equal resources, and in more comprehensive point of view is to review concepts of equality within the liberalism ideology. Eventually the fundamental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considerate carefully about problems of equality within our actual law and politics. Especially Dworkin's theory of equal resources is focused on the inequality in distribution, so that such an analysis of his theory of equality may be able to make an important contribution to solve the matters of redistribution in our society and to give the foundation of discussing inequality matters. According to such a purpose of study, this thesis consists of followings. In chapter Ⅰ, the purposes and methods of study, and the construction of this thesis are described. In chapter Ⅱ, Dworkin's theory of law and his idea are surveyed. Here the point that I would like to cover is that Dworkin has criticized on a law positivist such as H.L.A. Hart. It is also mentioned that Dworkin considers the concept of law as a process of constructive interpretation for embodying political morality. In this process of interpretation, Dworkin emphasizes the 'rights to equal concern and respect' which is based on Kant's idea of human dignity, and applies them to his theory of equal justice. In addition, Dworkin's ideas that are able to be leaded by the ideology of liberalism and his argument that liberty is able to be compatible with equality are mentioned. Here it is also regarded that Dworkin's method is consistently applied to his whole theory and ideas. In chapter Ⅲ, Dworkin's thought of liberalism is reviewed in comparison with John Rawls and Robert Nozick. Through this review, Dworkin's methodological difference with the existing theory of liberalism is discussed. This chapter is fundamentally purposed to analyze Dworkin's thought profoundly and to grasp his point simultaneously. In chapter Ⅳ, Dworkin's theory of equality is analyzed. He has criticized the theory of equality of welfare. In the foundation of this critique, his point of view is that the theory of equality of welfare is not able to be an appropriative view of political community. Moreover, he thinks that government should be neutral from the point of view of people's good. Therefore, he proposed a new theory of equality which is called equality of resources, and the analysis of this new theory is discussed here. At the conclusion, Dworkin's improvement theory which is suggested by himself to apply his theory of equality to actual world, is reviewed. In chapter Ⅴ, in relation to Dworkin's theory of liberal equality, significance and limits of Dworkin's are mentioned.;본 논문은 미국의 법철학자 로날드 드워킨(Ronald Dworkin)의 법이론 및 사상에 대한 개관을 시작으로 그가 제시한 자원의 평등 이론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드워킨의 법이론 및 사상은 법 및 정치 그리고 도덕의 영역을 아우르는 영역에서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그의 방법론적 특징을 통합성(integrity) 이념의 원리에 기초한 '구성적 해석'(constructive interpretation)이라하며, 이러한 드워킨 특유의 해석적 방법론은, 그가 정의의 공준으로 제시한 '동등한 배려와 존중관'에 입각한 평등 이론에까지 적용되고 있다. 드워킨의 평등 이론은 공동체의 정치적 도덕성을 기반으로 하는 평등 이념을 자유와 양립 가능한 이념으로서 모색하는 시도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핵심적으로 드워킨의 자원의 평등 이론을 분석하고, 거시적으로는 자유주의 이데올로기 전통 내에서 평등을 검토해 봄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법 및 정치 현실에 비추어 평등의 문제를 고민하고자 한다. 특히 드워킨의 자원의 평등 이론은 분배에서의 불평등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에 대한 분석이 우리사회의 재분배 문제의 해결책과 논의의 단초를 제시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 하에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1장에서는 본 연구의 목적을 밝히고 연구 방법 및 범위 그리고 논문의 구성에 대해 기술한다. 제2장에서는 드워킨의 법이론 및 사상을 개관한다. 여기서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부분은 드워킨이 하트(H.L.A. Hart)류의 법실증주의를 비판하고, 법 관념을 정치적 도덕성을 구현해 내기 위한 구성적인 해석의 과정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해석의 과정에서 그는 법사상 및 평등사상의 전개에 근본이 되는 '동등한 배려와 존중의 권리'(rights to equal concern and respect)를 칸트의 인간존중 사상에 근거하여 평등주의적 정의론의 공준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밝히도록 한다. 또한 자유주의 사상에 근거하고 있는 드워킨의 사상을 도출하고, 이러한 논의의 핵심에 놓여있는 자유와 평등의 관계에 있어서 양자의 결합 내지는 양립 가능성을 살펴본다. 아울러 드워킨의 법이론 및 사상 전개의 방법론적 특성을 파악하고, 이것이 그의 평등 이론에도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음을 밝힌다. 제3장에서는 드워킨과 '자유주의'(Liberalism) 사상을 공유하고 있는 롤즈(J. Rawls)와 노직(R. Nozick)의 사상 및 이론을 비교·검토하도록 한다. 이들 세 사람은 각기 자유주의라는 공통된 입장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각기 평등에 접근하는 방향이 매우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자유주의적 평등론에 대한 세 사람의 이론을 비교·검토함으로써, 자유주의적 평등론의 입장에서 드워킨은 어떠한 위치에 놓여 있는가를 살피고, 구체적으로 롤즈 및 노직과 구별되는 드워킨의 이론적 특색을 밝혀내도록 한다. 제3장은 제2장에서 살펴본 드워킨의 사상을 좀더 심도 있게 분석하기 위한 장이며, 동시에 본 연구 주제인 드워킨의 평등 이론에 근간을 이루는 핵심 사상을 살피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제4장은 본론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드워킨의 평등 이론을 분석하도록 한다. 드워킨은 공리주의에 근거하는 복지 이념의 평등관을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비판의 기저에는 그가 자유주의를 '각 인의 가치관을 동등하게 존중해야한다'는 가치관에서의 중립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였을 때 복지의 평등은 올바른 정치공동체의 평등관이 될 수 없다고 보는 태도가 깔려있다. 따라서 드워킨은 복지의 평등관을 비판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자원의 평등 이론'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 장에서는 이를 분석한다. 아울러 드워킨의 평등 이론의 논의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도출하여 살펴본다. 또한 드워킨은 자원의 평등관을 기반으로 실제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체제에서의 평등지향적인 시정원리를 모색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드워킨이 제안하는 개선이론에 대해서 살피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드워킨의 평등 이론에 대해 정리하고, 몇 까지 비판을 덧붙이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이상에서의 논의를 요약 및 정리하고, 그의 평등 이론이 남기는 의의 및 한계를 살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