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모성보호정책의 특성과 형성요인에 관한 연구

Abstract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여성의 모성보호를 위한 모성보호정책을 80년대 부터 시행해왔으며 지난 2001년부터 개정된 모성보호정착을 실시해오고 있다. 하지만 그 인지도나 활용율이 매우 낮아 많은 수의 20. 30대 여성이 출산과 육아로 인해 노동시장을 떠나고 있으며, 대부분의 직장여성이 여전히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하는 이중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나 스웨덴의 경우 세계에서 가장 먼저 모성보호정책을 실시했으며, 현재까지도 성공적으로 정책을 수행하여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비율의 여성 노동참여와 정치참여를 기록하고 있으며, 남녀평등실현의 최고의 선진국으로 인정받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스웨덴 모성보호정책의 특성과 형성요인을 분석하는데 있으며, 이를 통해 얻을 수 이는 시사점을 바탕으로 한국의 모성보호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에 따라 연구의 내용은 첫째, 스웨덴 모성보호정책의 적용대상, 급여, 재원의 내용과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둘째, 사민당이 집권하여 모성보호정책이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던 1932년부터 1974년까지 제도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 정치, 경제, 사회적 요인이 무엇이었는지 살펴보았다. 스웨덴 모성보호정책의 내용과 특성을 분석한 결과로는 첫째, 스웨덴의 모성보호정책은 여성들의 요구에 의해 형성되었다기보다는 경제적으로 노동력의 감소와 사회적으로는 출산율의 감소와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한 여성경제활동에 대한 사회의 요구와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사민당의 장기집권으로 인해 안정적인 정책형성의 배경을 바탕으로 생겨났다는 것이다. 그리고 스웨덴의 경험은 모성보호정책의 시행이 출산율의 증가나 장기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적용대상의 범위가 넓어 거의 모든 일하는 부모가 이 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으며, 남성과 여성 모두 육아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을 나라가 장려한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정책의 시행으로 인해 현재 스웨덴은 완전고용에 가깝게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취업률이 높으며 스웨덴 여성은 가장 평등한 노동생활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 셋째, 재원은 보편주의 원리가 일관되게 적용되는 사회보험안에 포괄되어 일괄적으로 관리하며, 재원은 고용주, 자영자, 국가이나 고용주의 부담률이 가장 높다. 스웨덴은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통해 모성보호비용을 고용주가 부담하도록 하였으며, 국가부담률도 꾸준히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험료 적용도 소득수준에 따라 높은 누진률이 적용되는 정률제 방식으로 소득재분배효과가 높다. 즉 스웨덴에서 모성보호제도는 세대재생산을 위한 국가와 사회의 의무라는 사회적 합의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스웨덴 모성보호정책의 형성요인으로 첫째, 경제적 요인으로는 스웨덴의 경제성장과 이에 따른 노동력 부족에 의한 여성노동인구의 필요성 증대를 들 수 있겠다. 사민당이 집권한 1932년부터 부모보험재가 시행된 1974년까지는 스웨덴의 산업이 농업의 근대화로 인해 수출주도형 성장정책을 통해 발전을 이루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공업화의 성공을 이루었다. 특히 60-70년대 스웨덴은 1-2%대의 낮은 실업률을 유지하며 완전고용에 가까운 수준을 보였고, 1950년대 후반부터 급성장하기 시작한 경제는 남성노동력의 부족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노동력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성노동력의 고용시장진입이 강하게 요구되었다. 이렇게 여성에 대한 노동시장에의 진입에 대한 요구는 다시 여성이 가정과 직장을 양립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의 성립을 요구하게 되었다. 둘째, 사회적 요인으로, 1980년대 이후 스웨덴에서는 저출산이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사회경제적 이유로 직장을 유지하려는 여성들로 인해 자녀출산이 제한되고, 의료기술과 사회복지의 발달로 노인인구가 늘어나자 국가는 이들을 부양하는데 있어 상당한 부담을 느끼게 되었다. 이에 정부는 출산 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출산을 해도 직장생활에 전혀 불 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게 되었다. 또한 60년대 이 후로는 가족구조가 변화되어 60년대 이후 결혼으로 이루어지는 가족의 수는 줄어들고 동거가족의 수가 늘어나게 되었다. 또한 이혼율이 늘어나면서 한부모가족이 증가하여 자녀를 키우는 단독가구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해 국가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셋째, 정치적 요인으로는 사민당의 집권으로 인한 사민주의적 복지국가 건설에 대한 노력을 들 수 있다. 여기에는 스웨덴에서 가장 큰 규모의 노동조합인 LO의 역할도 빼놓을 수 없는데, LO는 사민당과의 강력한 연계를 통하여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자 증심의 정책을 이끌어 나갔다. 사민당은 보편주의 복지원리와 남녀평등이념을 기반으로 한 사민주의의 실현을 목표로 여성정책을 실시하였으며, 꾸준한 법 개정을 통하여 여성보호정책을 발전시켜 나갔다. 여기에는 여성의 높은 정치참여율과 노조조직내의 여성비율 증가도 영향을 미쳤다. 이와 같은 스웨덴의 모성보호정책의 특성과 형성요인의 분석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시사점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고려되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도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매우 중요하다. 둘째, 여성의 낮은 지위를 극복하고 남녀평등사회를 구현해가면서 여성발전을 이루기 위해 여성의 적극적인 정치참여와 사회 참여가 필요하다. 셋째, 임신과 출산, 육아는 부부 공통의 몫으로서 모성보호정책의 적용대상이 확대되어야 하며 남성의 육아휴직이 국가적으로 장려되어야 한다. 넷째, 모성보호비용의 재원은 국가가 관리해야 하며 급여수준도 현실적으로 인상되어야 한다.;In our country, the maternity protection policy took effect in the 1980s and the revised policy became effective in 2001. However, the recognition and efficiency rate of the policy is very low that lots of workingwomen are leaving their jobs and suffering from combining works with motherhoods. Sweden is the first country conducted maternity protection policy. It is known that Sweden has the highest rate of womens participation in politics and organizations and makes every effort for the equality of the sex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specific characteristics and major factors of maternity protection policy in Sweden and after to plan the successful courses of maternity protection policy in our country First, this paper will analyze specific characteristics of maternity protection policy such as application, pay, sources of revenue in Sweden. Second, it will examine major factors of politics, economy, pay and social circumstance that affected maternity protection system when the Social Democrats was in power 1932 to 1974. In accordance with the analysis, the specific characteristics and major factors of maternity protection policy were researched as follows. First, the maternity protection policy in Sweden was built up by social needs because the number of the workers and birth rate were decreased and in contrast, the number of the old people was increased that they needed womens activities as like mens. Also, the Social Democrats, which processed the stable policy and pursued the equality of the sexes, promoted for women to enter appearances. In Sweden, this maternal protection policy made great effects to the development of country. Second, the application of maternity protection covers a wide range that almost working parents get the benefits from this system. Sweden makes both male and female have equal responsibility for their childcare. Therefore, it encourages women to participate in social and economical activities and guarantees their works with no discrimination. Third, the social insurance, which universalism is widely applied, covers sources of revenue: employers, self-managers and country. Among them, employers should bear highest expenses. In Sweden, the government strongly intervenes in maternity protection that substantial cost of it is charged on employers and they also raise their state liability. They are taking declining balance of the rate, which progressive rate of the insurance is applied according to an income level that contributes to the redistribution of income. The maternity protection system for new generation is managed by mutual agreement of government and society in Sweden. There are several factors of the maternity protection policy in Sweden. First, as an economical factor, workingwomen are needed as a result of the economic growth and the shortage of the labor. Sweden rapidly developed its industry by modernized agriculture and export leading growth policy from 1932 to 1974. Sweden kept 1~2% of the unemployment rate from the 1960s to the 1970s and the economy grew rapidly at the end of the 1950s that in natural circumstance it cause the lacks of working persons. In the result, they wanted workingwoman and set politic system combining work with motherhood without discrimination. Second, as a social factor, Sweden had a low birth problem after the 1930s. As women try to keep jobs for their position in society, they practiced childbirth control. Moreover, old people gradually increased by the medical development and the social welfare. In the result, Swedish government had difficulties to have working persons that they prepared politic system to promote childbirth, which workers get no disadvantages in their jobs after the births. At the end of the 1960s, the family type was changed that many marriage couples were decreased and the other hand, lots of roomers, lodgers and divorced persons are increased. Divorced women should take care of children in single house that they claimed state aid. Thirds, as a politic factor, Sweden built up welfare country by the effects of the Social Democrats. The largest labor union LO had the strong relationship with the Social Democrats, devoted to protect labors rights and pursued labor-centered policy the social Democrats concentrated on the policy for the equality of the four classes in the country and revised the laws consistently to develop. Swedish women also aggressively participated in politics and those efforts made great effects for reformation of the politic system. There are several things to consider characteristics and factors of the maternity protection policy in Sweden. First, a country should positively intervene in the maternity protection policy to process it effectively. Second, women should get out of their low position in politics and organizations and have wide participation range to build up equality of the sexes. Third, childbearing, childbirth, and childcare should be regarded equally as the share of male and female that the policy should guarantee temporary rest from the office. At last, government should manage the sources of the revenue for the maternity protection and raise the level of the w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