最適所得稅 理論에 關한 硏究

Abstract

自由競爭市場 下에서의 일반균형점과 후생경제학 입장에서의 「파레토」 (V.Pareto) 최적관계는 시장기구의 자율적인 힘에 의하여 실현된 일반균형점이 「파레토」 최적점이 된다. 그러나 현실 경제에서는 公供財를 생산 공급하는 정부가 존재하며 정부는 그의 활동의 수단으로 가계 및 기업으로 부터 조세를 징수함에 따라 「파래토」최적 달성은 不可能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같은 공공부문을 갖는 현실경제에서 次善(Second-best)의 방법으로 사회후생함수로 정의되는 분배원리에 합당하면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기할수 있는 조세제도를要하게 된다. 즉 최적소득세 이론은 공평성과 효율성을 조화하여 국민경제를 위한 바람직한 세율을 결정하는 것이다. 本 槁의 목적은 이러한 최적소득세를 찾아 내자는 데 있다. 최적소득세의 목적에 의한 本 槁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이 논문은 7章으로 구성 되어 있다. 第1章 序論은 문제의 제기, 연구의 목적과 방법으로 되어 있다. 第2章에서는 소득세 과세 결과 초과부담(excess burdern) 이 발생되는데 초과부담에 관한 내용을 기술하였다. 第3章에서는 최적소득세 이론과 최적한계세율의 구조적인 성질을 살펴보았다. 第4章에서는 과세결과 개인들을 유효노동공급을 변경시킬 유인을 갖게 되기 때문에 과세 결과 노동공급에 대해 分析 하였다. 第5章에서는 정부 소요 수입 제약하에 사회후생함수를 利用해서 스턴의 논문을 중심으로 최적 선형소득세를 분석했다. 第6章에서는 최적 조세이론의 취약점을 소득능력 분포의 측정문제와 사회후생함수 결정의 문제로 나누어서 설명하였으며 최적 조세이론의 기여를 설명했다. 끝으로 第7章에서는 本 연구결과를 요약 수록한 후 綜論을 맺었다.;The general equilibrium in the competitive market tends to be Pareto's optimal maked a general equilibrium by the self-requlating power of a market system. However, Pareto's optimum can't be made by the market system because there is public goods in the real economy and the government levies an income tax on a household and an enterprise with his work. The real economy needs a tax system \that is appropriate for a theory of distribution and attain the efficiency of resource allocation defined a social welfare function with the second-best. Repeatedly, the theory of the optimal income taxation decides the desirable a tax-rate for the National economy by reconciling equity with efficiency.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make a survey this optimal taxation theories. The frame work of this thesis is following. This thesis consistes of Seven chapters. Chapter 1 deals with the introduction to this study , which contains institution of a problem, objective and methodology of the study. Chapter 2 have analyzed the excess burden resulting from income-tax. Chapter 3 have analyzed the theory of the optimal income taxation and the structural character of the optimal tax-rate. Chapter 4 have analyzed the effect of income taxation on labour supply. Chapter 5 have analyzed the optimal lineal income taxation in the mirrlees model with a social welfare function subject to government tax revenue. Chapter 6 explain the problems in the theory of optimal taxation and the theoretical contributions which is followed by the summary and the conclusion in chapter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