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반성폭력운동의 제도화 과정과 효과에 대한 연구

Abstract

90년대 여성운동의 주요한 전략은 제도로의 참여와 진출을 통한 제도 사회의 변화를 도모하는 것이었다. 여성운동의 이러한 전략을 둘러싸고, 최근 들어 여성운동의 제도화에 대한 논의가 여성운동 내·외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한편에서는 여성운동의 제도영역과의 관계성의 증가와 참여가 운동의 급진화와 여성인권의 신장에 기여한다고 주장되어지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그 과정에서 여성운동의 급진성이 약화되고, 제도 영역에 대한 비판력과 운동의 정체성이 약화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들은 사회운동의 제도화, 즉 사회운동과 제도와의 관계 발달을 운동의 성과로서만 평가하거나 또는 정반대로 운동적 정체성의 상실로 전제함으로써 운동과 제도와의 관계성의 발달이 운동에 미치는 복합적인 효과에 대한 분석을 어렵게 만드는 경향이 있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90년대 여성운동의 성장에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던 반성폭력운동을 대상으로 90년대 여성운동의 제도화 전략이 어떠한 제도화 과정을 만들어갔는지, 그 결과 어떠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지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반성폭력운동 형성초기에 나타난 운동의 전개 맥락과 목표, 특징을 살펴보고, 반성폭력운동의 형성과 동시에 전개되었던 법제화운동을 고찰하였다. 다음으로 법제화 이후 반성폭력운동의 이슈, 조직, 활동가 개인 수준에서 전개된 제도화의 과정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반성폭력운동이 제도화의 전략을 추진하게 된 요인들을 운동 내적 요인과 정치적 기회구조로 구분하여 살펴본 다음, 앞서 고찰한 반성폭력운동의 제도화 과정이 제도영역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결과적으로 운동에 어떠한 효과를 미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본 논문의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여성주의적 문제의식 아래 출발한 반성폭력운동은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나아가 성폭력을 사회문제화 시켜내기 위한 주요한 전략으로서 법제화운동을 전개하게 된다. 법제화 운동의 성공은 성폭력을 한국사회의 주요한 사회문제이자 정부정책의 영역으로 포함시키게 만듦으로써, 법제화 운동 이후 반성폭력운동과 정부 및 제도사회와의 관계성은 보다 밀접하게 발전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법제화 운동 그리고 법제화 이후 반성폭력운동의 제도화 과정에서 나타난 반성폭력운동의 제도화 전략은, 다음과 같은 맥락에서 반성폭력운동 스스로에 의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성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에 대한 제도적 보호 기제나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반성폭력운동 주체들은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일차적 목표를 가지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제도적 자원의 획득과 활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들을 전개해 나가게 된다. 더불어 가부장적 사회구조 안에서 여성에 대한 성적(性的) 통제의 한 방식으로서 성폭력을 바라보고자 한 반성폭력운동주체들의 문제의식은 성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이해 및 접근에 있어서 여성주의적 이해 및 가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만들고 있다. 그 결과 반성폭력운동단체들은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지원 체계의 모델링을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 만들어내고 이의 사회 제도적 확산을 도모하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이상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성폭력문제가 가지는 특수성은 반성폭력운동주체들이 제도화의 전략을 모색하게 만드는 내적 계기를 구성하고 있다. 더불어 90년대 이후 전개된 정치적 민주화 그리고 여성운동 및 반성폭력운동단체들의 적극적인 활동 속에서 정부 및 제도사회의 여성인권과 정책에 대한 인식의 변화들은 반성폭력운동주체들의 제도로의 참여와 진출을 통해 운동의 영향력을 확장시킬 수 있는 정치적 기회구조의 확장을 가져오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반성폭력운동단체들의 제도로의 진출과 참여에 대한 모색 및 전략의 추진들은 다른 사회운동단체들의 제도화와 달리 운동의 이슈 및 대상의 특성 자체가 제도로의 진출과 관계성의 확장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더불어 이를 위한 정치적 기회구조를 운동의 전개를 통해 스스로 확장시켜내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반성폭력운동의 제도화가 다른 사회운동과 달리 운동의 급진화로서 이해되어질 수 있는 맥락을 보여주며, 따라서 반성폭력운동의 제도화 현상 그 자체만으로는 운동의 정체성의 약화나 급진성의 상실로서 평가되기 어려움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맥락에서 반성폭력운동 스스로에 의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진 제도화의 전개 과정들은, 제도 영역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운동의 이슈, 조직, 개인 활동가 수준에서 보다 복합적인 효과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먼저 운동 이슈의 제도화 현상들을 살펴보면, 한편에서는 제도 사회 내에 성폭력에 대한 문제의식과 피해자에 대한 지원 체계들을 새롭게 형성시켜냈다는 점에서 제도 사회 내 성폭력 이슈의 ‘급진화’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그러나 제도화의 과정 속에서 성폭력의 이슈들은 제도적 관점과 이해 속에서 선택적으로 수용되어지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더불어 성폭력의 법제화와 정책화가 가지는 애초의 급진적 효과들은 점차 제도적 질서와 체계 속에서 성폭력 문제가 가진 성별 권력의 문제들을 ‘탈정치화’시키는 방식으로 변화해가고 있다. 반성폭력운동 조직의 제도화 현상은 제도적 자원의 ‘활용’을 통한 운동의 영향력 확대라는 점에서 긍정적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형성된 정부와 운동조직간의 위탁관계들은 점차 정부와 운동조직간 관계성에 부정적 효과들을 만들어가고 있다. 정부행정조직들은 관료주의적 이해 방식 속에서 운동조직의 기능적 역할만을 ‘포섭’하려고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운동조직들의 정체성과 활동들이 제약되고 축소될 위험들이 나타나고 있다. 반성폭력운동가 개인 수준의 제도화 현상은 반성폭력운동가가 정부 관련 부처의 정책위원이나 자문위원으로서 직접 참여함으로써, 운동의 주장과 요구를 보다 직접적으로 전달, 반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운동의 제도 영역으로의 ‘침투’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이때 반성폭력운동가의 제도영역으로의 침투는 운동가에 대한 전문성의 인정을 전제로 이루어지게 된다. 이 때 문제는 이 전문성에 대한 인정권이 제도영역에 일차적으로 부여되어 있다는 점이며, 반성폭력운동가의 전문성에 대한 인정을 제도적 자격기준의 강화를 통해 제도 사회가 직접 관리하는 방식으로 변화해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반성폭력운동가들의 정체성이 운동가에서 상담원이라는 직업적 전문가로 변화된 채 ‘흡수’될 우려가 나타난다. 이상 반성폭력 운동의 이슈, 조직, 개인 수준에서 살펴본 제도화의 효과들은, 운동 초기 제도화의 전략이 가졌던 긍정적 효과들이 여전히 유효함과 동시에 제도화로 인한 부정적 효과와 위험들이 점차 가시화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일차적으로 제도화의 효과들이 고정적인 것이 아니며, 제도영역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일차적인 운동의 성공 이후에도 이를 다시 제도적 가치와 질서 내에 편입시켜내고자 하는 제도적 방어가 나타나며, 이러한 점에서 운동의 제도화 효과는 끊임없는 갈등과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사회운동과 제도영역 간 관계성의 발전과 관련하여 본 연구의 이와 같은 고찰들은, 사회운동의 제도화 전략이 가지는 긍정적 측면이 분명 존재하지만, 동시에 이는 끊임없이 제도적 질서의 방어 속에 제한되어지고, 축소되어짐을 보여준다. 따라서 제도화의 긍정적 효과들을 강화하고 부정적 효과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운동은 제도화의 전략을 추구하는 한편 제도 밖에서의 전략과 활동들을 동시에 확장, 전개해 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여진다.;The main strategies of women's movement in 1990s aimed to change the institutionalized society through women's participation in and entry into it. With regard to the institutionalization strategy of women's movement, recently, there are controversies from inside and outside women's society. Some assert that the emphasis on the correlation with and participation in institutionalized circles will contribute to the radicalism of the movement and the improvement of women's human rights, while others assert that such institutionalization process will weaken the radicalism of women's movement and potential criticism against institutionalized circles, and will blur the identity of the movement. These controversies tend to make it difficult to analyze the combined effects of the development of the correlations between movement and institutionalization on the movement because they assess the development of the correlations between social movement and institutionalization only as outcomes of movement, or quite contrary, as loss of identity of movement. With these questioning minds, this study aims to examine how the institutionalization strategy of women's movement in 1990s were implemented, and consequently what effects they have brought. To this end, this study first examines the contextual developments, objectives, and characteristics of the movement which was present at the early stage of anti-sexual violence movement, and the legalization movement which emerged simultaneously with the formation of the anti-sexual violence movement. Next, it investigates the institutionalization process which was performed at the level of movement issue, organization, or an individual activist since the legalization. Based on these findings, those factors through which the anti-sexual violence movement led to the institutionalization strategy are divided into internal factors of the movement and political opportunity structure. It further reviews what effects the institutionalization process of the anti-sexual violence movement consequently has on the movement in the midst of interaction with the institutionalized circles. Finding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The anti-sexual violence movement that started with feministic questioning mind led to legalization movement as a core strategy to advocate the rights of victims of sexual violence and to make sexual violence a social issue. The legalization movement successfully made sexual violence highlighted as one of major social issues and governmental policies in Korea, and since the legalization movement, the correlations among the anti-sexual violence movement, government, and institutionalized society are developing more closely. Thus, since the legalization movement and the institutionalization of anti-sexual violence movement, the institutionalization strategy of anti-sexual violence movement established in the course of institutionalization are actively being implemented in the following contexts: First, the movers of anti-sexual violence movement were obliged to have the primary objective to protect victims of sexual violence under the environment wherein any institutional protection mechanism or questioning mind regarding sexual violence and the human rights of victims of sexual violence was absolutely absent. To this end, they proceeded to make active efforts to obtain and utilize institutional resources. The questioning minds of the anti-sexual violence movement movers who tried 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