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보험과 자가보험의 통합에 따른 사회효용 비교분석

Abstract

This paper aims at the simulation analysis of social utility of unemployment insurance and integrated insurance applying to the virtual society created by Korean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Survey. In spite of the social function of unemployment insurance, the system reduces the job searching incentive of unemployed for moral hazard. Integrated insurance is an alternative system of unemployment insurance proposed by Stiglitz and Yun (2005). There are two components to this system: society-wise unemployment insurance funded by insurance payments by labor income earners (or simply “taxes” hereafter) and personal pension funded by personal savings deposited during working years and paid out during each person’s retirement phase. This system is designed to reduce the increasing unemployment period caused by the moral hazard of unemployment insurance. The result of simulation is divided into two sections. First of all, when the moral hazard problem is not concerned, the social utility of integrated insurance is lower than unemployment insurance. The reason is that integrated insurance weaken the effect of crosssectional income distribution of unemployment insurance. In other words, in the hypothetical society, utility gain achieved by intertemporal smoothing is not greater than utility loss incurred by giving up on redistribution. The threshold level of moral hazard is between 2% and 2.5%. Secondly, when the moral hazard problem is concerned (moral hazard is over 2.5% level), integrated insurance lessens the adverse consequences of moral hazard leading to shorter unemployment spells and lower taxes than before. In addition, it weakens cross-sectional income redistribution and enables each individual to achieve a better inter-temporal smoothing. Therefore, under moral hazard problem, the integrated insurance leads increasing utility level for all social groups.;본 논문은 실업보험제도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 해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Stiglitz and Yun (2005)에 의해 제시된 통합보험을 우리나라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구성한 가상사회에 적용시켜봄으로써 실제 효용의 크기의 비교분석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실업보험제도가 갖는 사회적 기능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의 제공은 도덕적 해이로 인한 실업자들의 구직유인 감소를 야기한다. 소득이 보장됨으로써 구직활동을 게을리하거나 일자리가 주어짐에도 더 나은 일자리를 위하여 취업을 하지 않는 등의 현상이 도덕적 해이로 인한 문제로 지적된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수급 대상의 선별과 수급기간의 제한 등은 실업보험 고유의 사회적 역할을 감소시키는 부작용을 낳는다. Stiglitz and Yun (2005)에 의하여 제안된 통합보험제도는 세금을 통한 실업급여와 사회구성원이 스스로 구축하게 되는 자가보험을 통합함으로써 기존의 실업보험제도가 갖는 사회적 기능을 유지하면서 도덕적 해이를 감소할 수 있는 제도적 특징을 지닌다. 뿐만 아니라 자가보험으로 인한 기간간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동시에 갖는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실업보험과 통합보험을 실제 데이터에 대입함으로써 사회효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두 가지 실업보험제도를 적용시키기 위하여 가상사회의 구성이 필요하였다. 이를 위하여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와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의 1998년부터 2002년까지 5개년간 자료를 패널 자료화하였다. 구성된 패널자료를 바탕으로 임금, 실업확률, 실업기간에 대한 추정작업을 실시하였다. 실질 데이터 5년을 제외한 기간에는 추정 자료를 대입하여 16,512명의 25세부터 80세까지의 life-time profile을 완성하여 하나의 가상사회를 구축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하여 기존의 실업보험과 통합보험을 모형화하여 정리하고 실제 데이터를 적용하여 효용을 도출하였으며 모든 사회구성원의 효용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사회효용을 계산하였다. 그 결과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의 실업보험제도가 더 높은 사회효용을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도덕적 해이로 인하여 약 2.5% 이상의 실업기간의 연장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통합보험의 효용이 더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도덕적 해이의 발생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기존의 실업보험이 갖는 계층간 소득재분배의 기능이 자가보험이 갖는 기간간 소득재분배의 기능보다 더 큰 효용을 가져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 사회의 계층간 소득불균형이 생애기간 중 소득불균형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학력, 그룹별 효용의 변화를 살펴보면 저학력의 그룹일수록 더 높은 도덕적 해이의 수준에서 통합보험의 도입으로 인한 효용의 증가를 나타내었다. 이는 낮은 학력 그룹일수록 실업의 확률이 높고 기존의 실업보험 하에서 혜택을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 논문은 우리 나라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추정과정을 통하여 동일한 생애기간을 가진 하나의 가상사회를 형성하였다는 점에서 실증분석을 위한 중요한 틀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비록 추정으로 채워진 부분이 많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으며 추후 지속성이 높은 패널데이터를 이용한 검정작업을 과제로 남기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