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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dvisor옥무석-
dc.contributor.author이수연-
dc.creator이수연-
dc.date.accessioned2016-08-25T04:08:28Z-
dc.date.available2016-08-25T04:08:28Z-
dc.date.issued2006-
dc.identifier.otherOAK-000000013166-
dc.identifier.urihttps://dspace.ewha.ac.kr/handle/2015.oak/179139-
dc.identifier.urihttp://dcollection.ewha.ac.kr/jsp/common/DcLoOrgPer.jsp?sItemId=000000013166-
dc.description.abstract기업집단은 다수의 계열회사로 구성되어 있어서 계열기업간의 거래가 빈번한데, 특히 계열사간 내부거래를 통하여 계열사 몰아주기가 이루어지는 경우, 이를 계열사간 부당지원이라고 한다. 이러한 재벌의 거래행태가 특히 문제된 시기는 외환위기 도래 이후인데, 이는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커지면서 정부도 정책적으로 규제를 강화하여 선방향으로 유도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규모기업집단의 불공정거래 행위, 금융기관 기타 기업의 자기자본규제 등의 정책이 집중되어 강화되었다. 그러나 외환위기시 재벌이 내부거래를 하게 된 경제적 동기는 중간재시장이 미숙하고, 자본시장이 실패하여 내부시장을 활용하고자 하였던 점에 그 이유가 있다. 따라서 외환위기에서 벗어나 몇 년이 지난 최근, 외환위기시 강화되었던 규정 중 일부 규정이 폐지되었는데, 그 대표적인 규정으로 2004년에 폐지된 과다차입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제도를 들 수 있다. 이 글은 외환위기가 행위의 부당성, 즉 이상성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불가항력의 참작사유로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들 제도가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한시적·잠정적인 제도적 장치로 판단된다면, 이제는 위기가 극복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 잠정적인 정책적 규제를 폐지하여 원상으로 회복해야 할 필요는 없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점에서 논의를 출발하였다. 이상을 전제로 하여 이 글에서는 현행 세법을 중심으로 계열사간 부당지원에 대한 규제들을 살펴본 뒤, 외환위기에 강화되어 중복적으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그러한 검토를 위하여, 외환위기때 강화된 계열사간 부당지원에 대한 규제제도를 세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 우선 중복제재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세금이 제재라는 점이 확정되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조세는 재정적 목적을 가지고 있어 제재로 파악되지 않는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우선 조세가 정책적 목적으로 부과되면 그러한 세금은 ‘숨은 제재’로 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계열사간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사례를 분석하여 현재 동일한 부당지원행위에 대하여 국세청에 의한 과세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한 과징금부과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고, 그 판단기준이 유사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더 나아가 지원액수와 부과된 세금, 과징금 액수를 비교하여 보았을 때, 지원금액에 비하여 과다한 액수의 제재금이 부과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함께 세법상 규제 간에도 중복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는데, 지원금액에 대해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는 것이 그것이다. 현행 법인세법상 대응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기업집단의 계열사에는 경제적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도 확인하였다. 이러한 계열사간 부당지원행위는 사례분석에서도 발견되듯이 IMF라는 시대적 배경이 부당성을 판단하는데 많은 영향을 주었다. 따라서 외환위기에서 벗어나 계열사간 거래와 관련된 공시제도가 정비되고, 차입금 비율이 낮아지면서 기업재무구조가 개선되고 있는 현재 그 부당성이 계속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다. 따라서 사회적 효율성을 위하여 공정거래법으로 기능하고 있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은 경쟁법으로서의 기능을 중심으로 수행하고, 계열사간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들은 세법의 규제에 통합되는 방향의 손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계열사간 부당지원에 대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이중적인 규제들을 완화·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정한 금전적 제재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독점적 행태에 대한 과징금에 대한 연구는 존재하나, 두개 이상의 법에 의한 중복 규제시 적정한 제재금을 산정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하다. 따라서 그 대책을 모색하기 위하여 적정한 제재금액에 관한 연구가 더 다양한 각도에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세법 내에서의 이중규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응조정, 연결납세제도에 대한 연구가 더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The corporate group is composed ofnumerous affiliated companies, and so the inter-group transactions are frequent.Especially,if the concentrated assistanceto affiliated companies is executed through the inter-group transaction between affiliated companies, this is the unfair assistance between affiliated companies. Such transaction behaviors of large conglomerates has been problematic since the foreign exchange cris is of 1997, because people have been largely interested in corporate governance owing to the foreign exchange cris is and so the government have also began to induce such transaction behaviors in the good direction by strengthening policy regulations. So, the unfair transaction acts of corporate groups, and the owner's capital of financial institutions and other companies were regulated intensively. However, the economic motivation why large conglomerates made the internal transaction in the time of the foreign exchange crisis, was that the market of intermediate goods was immature, and the capital market failed, and so the internal market had to be utilized. Thus, since the foreign exchange crisis was overcome, recently, among the regulations which were strengthened in the time of the foreign exchange crisis, some regulations have been abolished. Such typical regulation can be the system of nondeductible interest expense on excess borrowings, which was abolished in 200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whether the force majeure can be considered as extenuating circumstances in judging the unfairness or abnormality of acts, whether these systems can be judged as the temporary and provisional system to overcome the foreign exchange crisis, whether such crisis can be considered to be overcome now, and whether these provisional policy regulations should be abolished and so should be restored to the original state. For this purpose, this study examines the regulations on the unfair assistance between affiliated companies around the current tax laws, and then discusses intensively the problem that such regulations were strengthened in the time of the foreign exchange crisis and so are imposed duplicately now. This study is composed of 5 chapters. Chapter 2 defines the concept of the unfair assistance between affiliated companies,and examine the general regulation systems of current laws on such concept. Also, this chapter analyzes the cases on the unfair assistance activities between affiliated companiesin order to identify how affiliated companies assist each other unfairly and how such activities are regulated. Chapter 3 introduces in detail the regulation systems of current tax laws, which are applied to the unfair assistance between affiliated companies. Chapter 2 confirms through the case analysis that the regulations, which are applied realistically to the unfair assistance between affiliated companies, are the denial of improper transactions and calculations in Article 52 of the Corporate Tax Law, and the regulation on nondeductible interest expense in non-business asset in Article 28. So, around such regulations, Chapter 3 examines the tax law regulation against the unfair assistance between affiliated companies. Chapter 4 examines the individualistic points derived from the above discussion, and discusses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around the double regulation. Because generally the tax has the financial purpose and so is not regarded as sanctions, first, this chapter examines whether the tax imposed on the unfair assistance between affiliated companies is the sanction. And then, on the ground that the tax is the hidden sanction, this chapter examines whether the regulations of tax laws and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on the unfair assistance between affiliated companies are the overlapping and excessive regulation. By referring to the results of case analysis in Chapter 2, this chapter confirms that the tax of National Tax Service and the surcharge of Fair Trade Commission are imposed at the same time on the identical assistance activities of the identical company as the excessive regulation. Also, this chapter examines non-inclusion of interest expense and inclusion of deemed interest in gross revenue on the identical assistance amount, and examines the economic double tax ation which occurs because the collateral adjustment is not executed, and so identify whether there is the overlapping between the tex law regulations. Now,as the corporate disclosure system related to the transaction between affiliated companies is arranged and the debtrate decreases, the corporate financial structure is improved.Therefore,the regulation systems on the unfair assistance activities between affiliated companies, which was be strengtened in the special situational background of foreign exchange crisis, especially the problem of overlapping regulations should be improved. Further, the Monopoly Regulations and Fair Trade Law, which functions as the fair trade law for social efficiency, should play the original function of anti trust law, and the regulations of Fair Trade Commission on the unfair assistance activities between affiliated companies, should be integrated into the regulation of tax laws.-
dc.description.tableofcontents제1장 서론 = 1 제2장 계열사간 부당지원에 대한 규제의 일반론 = 4 제1절 계열사간 부당지원의 개념 = 4 I. 세법상 개념 = 4 II. 공정거래법상 개념 = 5 1. 부당지원의 의의 = 5 2. 계열사의 의의 = 6 III. 기타 관계법상 개념 = 7 1. 증권거래법 = 8 2. 보험업법 = 8 3. 은행업법 = 9 제2절 계열사간 부당지원에 대한 규제제도 일반 = 10 I. 서설 = 10 II. 세법상 규제제도 = 11 1. 부당행위계산부인 = 12 2. 손금불산입 = 12 III. 공정거래법상 규제제도 = 13 1. 시정조치 = 13 2. 과징금 = 14 3. 기타 규제제도 = 15 IV. 기타 관계법상 규제제도 = 15 1. 형사적 규제 = 16 2.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 = 16 제3절 계열사간 부당지원에 대한 규제 사례 분석 = 19 I. 서설 = 19 II. 부당한 자금지원 = 20 1. 금전의 무상 대여 = 21 2. 금전의 저율 대여 = 22 3. 대표사례: 현대전자산업주식회사 연수원 건물 임대보증금 지급행위 = 23 III. 부당한 자산지원 = 26 1. 자산의 고가매입·현물출자 = 27 2. 무수익자산의 매입·현물출자 = 28 3. 자산의 저가양도·현물출자 = 28 4. 자산·용역의 무상· 저가임대 또는 고가임차 = 30 5. 불공정자본거래의 경우 = 32 6. 대표사례: SK증권주식회사 발행 후순위사채 고가매입행위 = 33 IV. 부당한 인력지원 = 35 V. 소결 = 37 제3장 계열사간 부당지원에 대한 현행 과세제도 = 40 제1절 현행 세법상 규제의 개관 = 40 제2절 부당행위계산부인 = 41 I. 개설 = 41 1.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의의 및 취지 = 41 2.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일반적 요건 = 44 II. 부당한 자금지원 = 49 1. 금전의 무상·저율 대여 = 49 2. 금전의 고율 차용 = 52 III. 부당한 자산지원 = 52 1. 자산의 고가매입·현물출자 = 53 2. 무수익자산의 매입·현물출자 = 55 3. 자산의 저가양도·현물출자 = 56 4. 불량자산의 차환 및 불량채권의 양수 = 58 5. 자산·용역의 무상·저가임대 또는 고가임차 = 59 6. 불공정 자본거래·이익분여 = 60 IV. 부당한 인력지원 = 62 제3절 손금불산입 = 64 I. 개설 = 64 ll.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 65 III.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66 1.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제도의 의의 및 취지 = 66 2.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유형 = 67 3. 비업무용 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 69 제4장 계열사간 부당지원에 대한 규제의 개별 논점의 검토 = 73 제1절 계열사간 부당지원에 대한 규제제도의 정책방향 = 73 I. 규제제도의 변화모습 = 73 1. 세법의 규제제도 변화모습 = 73 2. 공정거래법의 규제제도 변화모습 = 74 II. 규제제도의 분석 = 75 III. 규제제도의 변화와 기업의 과제 = 77 제2절 계열사간 부당지원 세제의 제재성격에 대한 검토 = 78 I. 규제목적의 정책조세와 숨은 제재 = 79 II. 숨은 제재와 위헌성 논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 80 1. 숨은 제재 성격의 규정 = 80 2. 증여의제 과세규정 = 80 III. 계열사간 부당지원 규제세제의 제재 해당여부 = 82 1. 부당행위계산부인 과세의 제재여부 = 82 2. 손금불산입 과세의 제재여부 = 83 제3절 세법상 규제와 공정거래법상 규제의 중복타당성 검토 = 83 I. 계열사간 부당지원 규제 상호간의 중복가능성 여부 = 84 II. 세법과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판단기준의 동일성 여부 = 84 1. 세법의 부당성 판단기준 = 85 2. 공정거래법의 부당성 판단기준 = 87 3. 부당성 판단기준의 비교 = 89 III. 세법상 규제와 공정거래법상 규제의 중복 여부 = 91 1. 규제의 중복타당성 = 91 2. 개선방안 = 93 제4절 세법상 규제간의 중복여부에 대한 검토 = 94 I. 가지급금의 지급이자와 인정이자의 중복규제 여부 = 95 1. 문제점 = 95 2. 개선방안 = 95 II. 대응조정의 불인정과 중복규제 여부 = 96 1. 대응조정의 의의 = 97 2. 문제점과 개선방안 = 98 제5장 결론 = 100 별표 : 계열사간 부당지원 규제실태분석 = 103 참고문헌 = 106 ABSTRACT = 110-
dc.formatapplication/pdf-
dc.format.extent847590 bytes-
dc.languagekor-
dc.publisher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c.title계열사간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세법적 규제에 관한 연구-
dc.typeMaster's Thesis-
dc.title.translatedA study on the Tax Law Regulation against the Unfair Assistance between Affiliated Companies-
dc.creator.othernameLee, Su-Yeon-
dc.format.pagevi, 113-
dc.identifier.thesisdegreeMaster-
dc.identifier.major대학원 법학과-
dc.date.awarded200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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