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품매매계약에관한국제협약의 적용범위의 확대가능성과 한계

Abstract

국제물품매매계약에관한국제협약(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이하 협약)은 계약당사자간의 매매계약을 규율할 국가간 실질규범의 통일화와 계약관계에 적용되는 준거법의 결정 및 적용범위 등을 매매당사자간의 통일적인 규율의 적용을 위해 1980년 채택되어 1988년 발효되었다. 본 협약은 모든 국제거래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장소적 적용범위, 물적 적용범위를 규정하여 그 적용에 제한을 두고 있다. 협약의 전문은 “…통일규칙의 채택이 국제무역에 법률적 장벽을 제거하는데 기여하며 또한 국제무역을 증대한다는 견해를 가지고 본 협약의 당사자국은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고 명시된 바와 같이 협약은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목적으로, 그 확대적용을 권장하고 있다. 협약은 적용범위를 제2조 및 제3조에 구체적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어, 그 확대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점점 다양해지는 물품의 국제적 물품매매계약을 규율하는 통일적 규범의 필요성과 그것을 통한 예측가능성 부여로 인한 국제물품매매의 증대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협약의 적용범위의 확대는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은 본 협약의 적용범위를 살피고, 그 확대가능성과 한계에 대해 물적 적용범위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국제적 거래가 협약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법적성질을 고찰하고, 협약은 유사한 문언을 사용하고 있는 조항에 대하여는 미국통일상법전(UCC) 제2편의 해석에 관한 판례를 참조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동산의 매매를 규율하고 있는 미국통일상법전에서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매매에 대해 살펴본 후, 그것을 협약에 유추적용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루도록 하겠다. 서비스 거래는 무형성으로 인해 전통적 물품거래와는 달리 거래가 제한적이고 용이하지 않다는 이유로 국제거래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다. 그러나 외국기업과의 동업, 중개상, 프렌차이즈, 대리상 등 점점 국제거래의 대상으로서 서비스 거래가 늘어나고 이에 따라 서비스 거래를 규율할 통일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순수한 서비스 거래 및 물품과 동시에 거래되는 혼합거래에서 통일법으로서 본 협약이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판례 및 학설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국제거래의 대상이 증가하고 확대되고 있는 현실에서, 협약의 확대적용의 가능성과 국제거래의 통일성 증진의 목적으로 미루어 볼 때, 물품과 같이 매매되는 국제적 서비스거래에도 협약이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 할 것 이다.;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CISG) has been adopted in 1980 and it has entered into 1988. It has legislated for providing a uniform law of international sale of goods. However, the Convention does not apply to all of the international sales. The CISG excludes a specific sale of goods, which is a material aspect of applicability such as specific categories of goods, specific categories of transactions, specific types of sale and the product liability of the supplier. Preamble in Convention states "Being of the opinion that the adoption of uniform rules which gover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and take into account the different social, economic and legal systems would contribute to the removal of legal barriers in international trade and promote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trade." Preamble intends to recommend the application of some transactions of goods. According to preamble in Convention, though the Convention cleary defines sphere of application, it is possible to extend the sphere of application.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study an extendability and its limitation in sphere of application of CISG focusing on specific categories of goods. This thesis is divided into 4 chapters. Chapter I, an introduction deals with origin and development of CISG as well as purpose and method of study. Chapter II explains general principle and sphere of application of CISG. Chapter III examines extendability in sphere of application of CISG focusing on computer software and services transaction. To examine the issues, computer software is classified four categories and compares with Uniform Commercial Code Article 2. And to make certain the application in international services transaction, it defines goods and services, reviews the cases. Chapter IV is conclusion of thesis. In summary, this thesis argues for extending sphere of application of CISG to computer software transactions and services transactions in addition to sales of goods. The application of CISG to such transactions seems particularly justified if one agrees that the CISG's ultimate goal is to promote the uniform application of rule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