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의 종류주식제도에 관한 법적 연구

Abstract

A stock is a unit of the capital of a corporation and shareholders invest in a corporation by purchasing stocks. Through varying classes of stocks, a corporation can organize its capital structure for its management purpose, and allocate the control in the corporation effectively. Also, if there are several classes of stocks in a company, shareholder can invest in it by various ways. In addition, classes of stocks can be used as a defensive measure when a hostile takeover bid occurs and can be used as the way which guarantees that shareholders carry out their contracts about running the corporation. As you can see above, classes of stocks have potentialities to be made wide use of in many areas. Korean commercial law allows that companies can issue classes of stocks that have rights which can be differed in the aspect dividend rights and liquidation rights. In the aspect of voting right, except one share one voting stock, companies can issue just non-voting stock only when the stock has preference over common stock in dividend. Only stocks which have preference over common stocks in dividend are allowed to be redeemed, and only shareholders can ask for the conversion of stocks. In contrast, Model Business Corporation Act in America allows companies to issue various types of classes of stocks with authorization in their articles of incorporation and discretion of the boards of directors. Except that one or more classes or series of stocks which have unlimited voting rights and one or more classes or series of stocks which are entitled to receive the net assets of the corporation upon dissolution are must be authorized and be outstanding, corporations in America can issue several types of stocks which are different in voting, dividend, distribution, liquidation, redemption and conversion rights. Restricted by commercial law in Korea, most corporations in Korea are authorizing and issuing common stocks and preferred stocks which have preference over common stocks when dividends are distributed. Although there is no restriction of classes of stocks when corporations issue convertible stocks, only preferred stocks which can be converted into common stocks are being issued. Most preferred stocks are non-voting stocks. On the other hand, there are many various types of stocks authorized and issued in America. First of all, all companies have common stocks which have one voting right per share, dividend right and liquidation right. Other types of common stocks that have diffrent voting rights, dividend rights liquidation rights, and different conditions of redemption and conversion can be issued. Tracking stocks of which values and details are connected with certain subsidiaries or certain business sectors are most distintive stocks of those common stocks. Corporations also issue various types of preferred stocks in the aspects of voting rights, dividend rights, liquidation rights and conditions about redemption and conversion. They are usually authorized in blank, companies sometimes use them in several events such as recapitalization and a hotile takeover bid. Different from in America, in Korea, "Shareholder Equity Rule" is applied widely and indiscriminately to almost every systems and legal acts in the area of commercial law. Therefore, classes of stocks system is also controlled by this rule. Because of this indiscriminate application of the rule, we cannot sure how to apply this rule to legal systems and legal acts in commercial law. In this reason, it is also difficult to expand the scope of issuable classes of stocks. In my opinion, Shareholder Equity Rule must be applied as a supplementary standard of judgement when there is no applicable law to legal systems and legal acts between shareholders or between shareholders and corporations. In this way, this rule must be used as a device to protect shareholders only when violence to the rights of shareholders occurs but there is no defensive law. Even if Shareholder Equity Rule' problems are solved, strict and restrictive commercial law also limits the scope of issuable classes of stocks. Therefore, it is necessary that existing commercial law be amended for companies to be able to issue more variable classes of stocks, especially voting rights, and conditions of redemption and conversion. Classes of stocks have potentialities as devices which are used in various fields but limited classes of stocks can be issued in Korea. Therefore I assert that Korean commercial law must relax restrictions on issuable classes of stocks.;시장이 발달하면서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고, 회사를 운영해 나가는 방법은 다양해질 필요가 있다. 한편, 투자자들도 과거 은행을 통해 간접금융시장에 투자하던 형태에서 회사에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직접금융시장으로 투자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회사 및 투자자들의 활동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회사의 자본구조를 회사 운영의 목적에 맞게 다양하게 형성할 수 있어야 하고, 또 투자자의 입장에서도 회사의 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본인의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여러 종류의 주식이 발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시장이 개방되고, 기업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적대적 M&A 또한 증가하고 있는데, 적대적 M&A 시도가 늘어나는 만큼 기존의 경영진이 자신의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방법도 마련되어야 한다. 종류주식은 회사 자본의 구성단위이자 주주가 회사에 투자하는 수단으로서 이러한 내용을 만족시킬 수 있다. 그리고 적대적 M&A 시도에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종류주식은 상법에서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주주평등의 원칙이 상법 전반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 따라서 종류주식을 활용하는 방법이 매우 단순하고, 이로 인해 기업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종류주식 제도와 미국의 종류주식제도를 비교하고, 우리나라와 미국의 종류주식제도가 실제로 기업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검토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종류주식제도가 활성화되고 있지 못하는 법적인 이유를 검토하고 그 해결방안을 생각해 본다. 먼저 제2장과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와 미국의 종류주식제도의 이론적인 내용을 검토한다. 우리나라의 상법은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에 있어서만 내용이 다른 주식의 발행을 허용한다. 의결권에 있어서는 1주 1의결권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되고, 이익배당에 있어서 우선권이 있는 주식에만 무의결권 주식을 허용하고 있을 뿐이다. 주식을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주식의 종류에 제한은 없지만, 주주의 청구가 있을 때에만 전환이 가능하다. 한편, 이익배당에 있어서 우선권이 있는 주식에만 상환에 관한 내용을 부여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완전한 의결권(1주1의결권)을 가지는 종류의 주식과 잔여재산분배권을 가지는 주식만 수권되어 있고 또 발행되어 있으면, 의결권, 배당권, 잔여재산분배권, 상환 및 전환에 관한 내용에 있어서 거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따라서 다양한 권리내용을 가지는 종류의 주식을 수권할 수 있고, 이 수권범위 내에서 이사회는 종류주식의 내용을 결정하여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기업은 경영상 필요에 맞게 주식의 내용을 결정하여 발행할 수 있게 된다. 제4장에서는 우리나라와 미국의 100대기업을 중심으로 실제로 정관에 수권되어 발행되고 있는 종류주식을 조사한다.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보통주와 우선주 두 종류의 주식만을 수권하고 또 발행하고 있다. 보통주는 모두 1주당 1의결권을 가지고 배당을 받을 권리와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권리를 갖는다. 우선주는 모두 이익배당에서 우선권이 있는 무의결권주로 수권되어 발행되고 있고, 몇몇 기업이 배당률이 다른 우선주를 2종류로 나누어 발행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1주마다 1의결권을 가지고 배당을 받을 권리 및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권리를 가지는 보통주는 모든 기업이 수권하여 발행하고 있다. 몇몇 기업은 트래킹 주식을 발행하고 있다. 우선주를 수권한 기업들은 모두 백지식으로 수권하여 두고 있고, 몇몇 기업은 이사회의 결의로 우선주의 명칭과 내용을 정하여(designate) 정관에 첨부하여 두고 있다. 그리고 우선주를 백지식으로 수권한 기업들은 필요에 따라 우선주의 내용을 결정하여 발행하고 있다. 제5장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종류주식제도가 활성화되기 어려운 이유를 검토한다. 첫째, 주주평등의 원칙이 엄격하고 광범위하게 그리고 무차별적으로 상법상 모든 행위를 통제하고 있다. 그러나 주주평등의 원칙은 일관성 있는 논리로 적용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심지어는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주주평등의 원칙이 등장하기도 한다. 주주평등의 원칙은 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 주주와 회사간, 그리고 주주간 법률행위를 해석하거나, 법률에 규정이 없어 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경우 보충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그렇게 적용되어야 일관성있게 적용할 수 있고, 또 기업 활동에 필요한 제도를 도입할 때에도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지나치게 가로막지 않는다. 둘째, 주주평등의 원칙을 아무리 보충적으로 적용한다고 할지라도 법령에서 이미 종류주식을 엄격하게 제한한다면 활성화될 수 없다. 그러므로 현대 시대의 요구에 맞게, 의결권의 내용에 있어서도 내용이 다른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하고, 상환 및 전환의 규정에도 변화를 주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익배당 및 잔여재산의 분배에 있어서 내용이 다른 주식이 더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