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학교 교육재정의 지역간·학교간 차이 분석

Abstract

교육재정은 대표적인 교육의 투입 변인으로서 교육의 기회균등 실현을 위한 기본조건이다. 특히 우리 헌법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육에서의 공평한 교육비 배분은 학교교육에의 동등한 접근기회 보장과 균등한 교육서비스 제공의 필수적인 조건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교육자치가 점차 정착되면서 단위학교의 교육재정이 학교가 소재한 지역의 재정능력과 학부모의 재정능력에 따라 단위학교의 교육비에 지역간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 공립 초등학교 510개교와 중학교 249개교의 2004년 학교회계 세입·세출 결산자료를 바탕으로 교육재정의 수평적 공평성과 재정적 중립성을 살펴 보았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내용에 분석의 초점을 두었다. 첫째,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에 소재한 공립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학생 1인당 교육비는 균등하게 배분되었는가. 지역 간에, 동일한 지역 내의 학교 간에 차이는 없는가. 둘째, 차이가 있다면 단위학교의 세입·세출 항목 중 어떤 항목에서 구체적으로 차이가 발생하며, 차이의 정도는 어떠한가. 셋째, 학부모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과 단위학교의 학생 1인당 교육비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위와 같은 연구문제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 1인당 교육비 측면에서 볼 때 서울특별시 초등학교의 학생 1인당 평균 교육비 수준이 중학교의 학생 1인당 평균 교육비 수준보다 지역간 격차가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의 경우, 서울시 전체 평균 교육비에 미치지 못하는 자치구가 25개 자치구 중 20개인 반면에 중학교는 12개 자치구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강남구, 중구, 서초구, 용산구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모두에서 매우 높은 교육비 수준을 보였고, 금천구, 서대문구, 중랑구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모두에서 매우 낮은 교육비 수준을 보였다. 둘째, 단위학교 세입·세출 총액만을 기준으로 수평적 공평성을 측정했을 때 학생당 교육비는 지역 간에 공평하게 배분되고 있었다. 이는 단위학교 회계의 약 50%를 차지하는 국가에서 지원되는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의 수평적 공평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항목을 제외한 항목 각각을 별도로 측정한 결과,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세입 항목에서는 자체수입, 학교발전기금, 보조금 및 지원금의 항목별 지니계수가 모두 0.5 이상으로 지역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세출 항목에서는 학생복리비와 시설비의 공평성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셋째, 수평적 공평성의 분석 대상을 지역간 차이에서 동일 지역 내 학교간차이가 있는지 여부로 한정하여 분석한 결과, 지역간 차이에 비해 동일 지역 내 단위학교 간 차이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세입 항목 각각을 분석한 결과, 자체수입과 학교발전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보조금 및 지원금 항목의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었으며, 세출 항목 각각을 분석한 결과, 학생복리비 항목의 공평성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등학교에 비해 중학교에서는 수익자부담경비 중 현장학습비 항목에서 공평성 수준이 낮았다. 학생 1인당 교육비 수준이 높았던 자치구(강남구, 중구, 서초구, 용산구)에서 동일 지역 내의 학교간 격차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었으며, 이는 학생 1인당 교육비 수준이 높은 지역 내의 학교들 간에도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넷째, 재정적 중립성을 분석한 결과, 학교발전기금과 학생 1인당 교육비와의 관련성은 상관계수 0.1 미만으로 재정적 중립성의 원칙이 지켜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민 1인당 지방세와 학생 1인당 교육비, 학생 1인당 교육경비보조금과 학생 1인당 교육비와의 상관계수는 0.5 이상으로 재정적 중립성의 원칙이 단위학교 수준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scribe the difference of educational expenditure per pupil among regions and schools. Analyzing how school-based finance system is being managed in schools of all level in Seoul would be useful step to examine whether or not all student supply the educational expenditure per pupil equally according to the school finance equity. School finance equity are summarized as follows; Horizontal equity means that students who alike should receive equal shares while Vertical equity is defined as appropriately unequal treatment of unequals. Fiscal neutrality states that students' schooling should not depend on the property weath of the school district in which they resides. Thus, it has been sampled a total of 510 public elementary schools and 249 public middle schools in Seoul, and analyzed the settled school account of revenue and expenditure in 2004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 of educational expenditure between districts and schools within same district according to horizontal equity. This study also analyzed the degree of relation between educational expenditure per pupil and property wealth of school districts according to fiscal neutrality. As the method of analysis, Gini coefficient, McLoone index, Coefficient index, Range, Restricted range, Correlation coefficient were adopted for analyzing equity. Educational expenditure per pupil is a qualitative indicator that shows the level of equal educational opportunity provided to students. An analysis of educational expenditure per pupil in different school levels and different districts shows highly significant results; (1) Educational expenditure per pupil is inequal in elementary schools and middle schools, especially inequity of elementary schools is more higher than that of middle schools. (2) There appeared to be greater differences within same district's schools than between districts. (3) The equity of educational special accounts transferred income is highest, but horizontal equity of subsidy, supporting fund and self-revenue is highly low. (4) There were the differences between school districts where the residents are in high per capita income and those in low per capita income. There appeared to be differences according to the level of the residents' wealth(as the sum of inhabitants' tax). This study is basically exploratory and descriptive, and in-dept research may be required about the causes of the inequity phenomenon and specific outcomes to accumulate school based finance. The future subsequent study is expected to extend the scope of the research into 16 metropolis and province in order to generalize the results of this study. Also, further researches on equity of school based finance should be directed at macro level view, such as political, institutional and social analysis, hence the most urgent subsequent study is to compare educational expenditures of private schools to those of public schoo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