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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dvisor이철수-
dc.contributor.author차민영-
dc.creator차민영-
dc.date.accessioned2016-08-25T04:08:23Z-
dc.date.available2016-08-25T04:08:23Z-
dc.date.issued2006-
dc.identifier.otherOAK-000000012885-
dc.identifier.urihttps://dspace.ewha.ac.kr/handle/2015.oak/179101-
dc.identifier.urihttp://dcollection.ewha.ac.kr/jsp/common/DcLoOrgPer.jsp?sItemId=000000012885-
dc.description.abstract현대 사회의 근로자에게 있어 해고란 단지 경제적 이익의 단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경제생활 및 직업생활에 충격을 가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그러므로 해고 분쟁은 그 자체의 발생을 가능한 한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한 분쟁이 생긴 경우에는 이를 가능한 한 간단하고 신속하게 해결하여 그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 요청된다. 본고에서는 구제방식의 다양화를 중심으로, 해고 구제 제도의 실효성 확보 방안에 대하여 논의한다.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경우 그에 대한 구제절차와 방법이 적절하게 마련되어 있어야 할 것이 요구된다. 해고 구제제도에 관한 논의를 위해서는 먼저 해고제한 법리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해고의 실체적·절차적 정당성의 존재여부를 기준으로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해고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그 구제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해고구제의 내용은 주로 임금의 소급지급 및 원직 복귀로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일률적인 수단이 과연 근로자에게 효과적인 구제수단으로서 기능하는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한다. 또한 주요국가의 사례를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해고 구제제도와의 비교법적 연구를 통하여, 현행 제도에의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영미법계와 대륙법계의 대표적인 국가로서 미국, 영국과 독일, 프랑스를 그 비교대상으로 삼고, 우리나라와 노동법 체제가 유사하며 우리나라 노동법에 많은 영향을 주는 일본의 경우도 살펴본다. 각국의 사례를 비교·분석하여 우리나라 제도의 개선에 대한 시사점이 무엇인지 고찰해 본다. 원직복귀와 소급임금지급이라는 일률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현행 해고구제제도의 개선방안으로서는, 그 다양화 방안의 하나로서 금전배상제도의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재 노동위원회에 의한 해고 구제 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를 확보하기 위한 방법에 대하여 검토한다. 또한 사법적 구제절차 및 행정적 구제절차를 인정하고 있는 현 제도상, 이중적 구제절차에 따른 절차의 지연과 중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동위원회의 개선방안도 고려한다. 덧붙여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전문 노동법원의 설치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서술한다.;In modern society, discharge is a serious matter that not only disconnects the worker from the economic benefit but also deals a blow to the basic economic life and occupational life. Therefore, it is desirable that the conflict over the discharge should be prevented, if possible, and furthermore, that conflict should be settled easily and quickly to minimize the damage if any conflict arises. This paper discusses the measure to solidify the feasibility of the countermeasure against the wrongful discharge by focusing on diversification of remedies. To guarantee the basic livelihood of workers, procedures and methods of remedy should be crafted appropriately in case of wrongful discharge. Study on the law which restricts the discharge should take precedence in discussing the institution of remedy for wrongful discharge. Therefore, the wrongful discharge is determined by the existence of realistic and procedural fairness as to the dismissal. Workers who argue that the discharge is unfair based on the current labor law may file for a remedy at the labor committee or request the confirmation on the nullification of dismissal at the court. Retroactive payment and reinstitution are provided as remedy for the dismissal in Korea, and it remains questionable whether those indiscriminate approach will provide workers with effective remedy. This paper explores the measure to improve the current institution by analyzing the examples of major countries and comparing them with the remedial institutions of Korea. This study considers the cases of U.S.A, England, Germany, France which represent the continental legal system and British and American legal system for comparison with that of Korea, and also looks at the legal system of Japan which has the labor law most similar to that of Korea and has influenced Korean law the most. This study compares and analyzes cases of those countries to figure out what improvement needs to be made for the Korean legal system related to the labor. To improve the current system, monetary compensation can be introduced in Korea, not the one-size-fits-all approach called 'reinstatement' and 'retroactive payment'. And considering that the remedy instruction by the labor committee for the dismissal is not feasible under current law, this study reviews the method to assure the feasibility. Furthermore, this study also considers the measures that the labor committee can take to resolve the procedural delay and duplication which are attributable to the double procedure of remedy under the legal and administrative system. This paper provides a brief explanation about the installation of labor court currently under discussion, too.-
dc.description.tableofcontents요약 = ⅶ Ⅰ. 서론 = 1 A. 문제의 제기 = 1 B. 연구의 목적 및 방법 = 2 Ⅱ. 우리나라의 해고구제제도 개괄 = 3 A. 해고의 자유의 제한 = 3 1. 해고의 의의 = 3 2. 해고제한법리 = 3 가. 해고의 실체적 제한 = 4 (1) 근로자측 사유에 의한 해고 = 4 (2) 경영해고 = 5 나. 해고의 절차적 제한 = 5 (1) 제한규정이 있는 경우 = 6 (2) 제한규정이 없는 경우 = 9 다. 법령에 의한 특별한 해고제한 = 9 (1) 해고시기의 제한 = 9 (2) 해고예고 = 10 B. 해고 구제제도의 주요 내용과 특징 = 13 1. 해고 구제제도의 주요내용 = 13 가. 이원적 해고구제제도 일반 = 13 나. 구제의 효과 = 14 2. 행정적 구제제도 = 14 가.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 = 14 나. 구제의 절차 = 15 3. 법적 구제제도 = 16 가. 법원에 의한 구제 = 16 (1) 구제방법 및 효과 = 16 (2) 행정소송의 제기 = 17 (3) 해고무효확인소송 = 18 나. 실효의 원칙 = 18 4. 해고구제제도의 효과 = 19 가. 소급임금지급 = 19 (1) 소급임금 지급의 근거 = 19 (2) 소급임금 지급의 범위 = 19 (3) 중간수입공제 = 20 나. 원직복귀와 취로청구권 = 21 (1) 원직복귀의 범위 = 21 (2) 취로청구권 = 21 다. 손해배상 = 23 5. 현행 해고구제제도의 한계 = 24 가. 원직복귀 = 25 나. 구제절차 = 25 다. 형사처벌규정 = 26 라. 이행확보의 문제 = 26 마. 정리 = 27 Ⅲ. 각국의 해고 구제 제도 = 28 A. 독일 = 28 1. 해고제도의 개요 = 28 가. 해약고지(Kündigung) = 28 나. 해고의 실체법적 규제 = 29 (1) 일반적인 해고제한 = 29 (2) 특별한 해고제한 = 31 2. 해고구제 제도의 내용과 특징 = 32 가. 노동재판소 = 33 (1) 노동재판소의 구성 = 33 (2) 분쟁처리 수속 = 34 (3) 관할 = 34 나. 해고소송의 절차 = 35 (1) 소송의 제기 = 35 (2) 화해변론(Güteverhandlung) = 35 (3) 쟁송변론(Streitige Verhandlung) = 36 (4) 판결 및 구제 = 36 (5) 상소(Rechtsmittel) = 37 다. 소결 = 38 B. 프랑스 = 39 1. 해고제도의 개요 = 39 가. 해고제한 법제 = 39 (1) 일반해고 = 39 (2) 특별한 해고제한 = 41 (3) 경영상 해고 : 경제적 이유에 의한 해고 = 42 2. 해고구제제도의 내용과 특징 = 43 가. 부당해고의 구제 = 44 나. 부당해고 구제기관 = 44 다. 부당해고 구제내용 = 45 (1) 실체위반의 해고 = 45 (2) 절차위반의 해고 = 47 라. 소결 = 48 C. 영국 = 50 1. 해고제도의 개요 = 50 가. 해고의 정의 = 51 나. 해고의 제한 = 51 (1) 해고의 실체적 제한 = 51 (2) 해고의 절차적 제한 = 52 2. 해고구제제도의 내용과 특징 = 53 가. 부당해고 구제의 절차 = 54 (1) 고용법원 심판인 구성 = 54 (2) 심문 전 절차 = 55 (3) 심문(Hearing) = 57 나. 부당해고 구제의 내용 = 58 (1) 복직명령 = 58 (2) 재고용 명령 = 58 (3) 금전보상 명령 = 59 (4) 임시구제명령 = 60 (5) 정리해고의 경우 = 60 다. 소결 = 61 D. 일본 = 62 1. 해고 제도의 개요 = 62 가. 해고의 실체법적 제한 = 62 (1) 제정법의 해고규제 = 62 (2) 판례법의 해고규제 = 63 나. 위법 내지 부당한 해고의 효과 = 66 2. 해고구제제도의 주요 내용과 특징 = 67 가. 종래의 구제기관 = 67 (1) 일반법원 = 67 (2) 노동위원회 및 기타 행정기관 = 68 (3) 기업 내 구제 = 68 나. 노동심판제도의 신설 = 69 (1) 노동심판제도의 도입 = 69 (2) 노동심판제도 = 69 (3) 노동심판소의 구성 = 70 (4) 노동심판의 절차 = 70 다. 구제내용 = 73 (1) 해고의 무효와 실효의 원칙 = 73 (2) 미불임금 지급과 중간수입 공제 = 73 (3) 손해배상청구 = 74 라. 소결 = 75 E. 미국 = 76 1. 해고제도의 개요 = 76 가. 임의고용의 원칙 (Employment at-will Doctrine) = 76 나. 임의고용의 원칙의 수정 = 76 (1) 단체협약 = 77 (2) Common Law = 77 (3) 입법 = 78 2. 해고구제제도의 주요 내용과 특징 = 79 가. 보통법상의 구제제도 = 79 (1) 보상적 손해배상(Compensatory Damages) = 79 (2)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 = 81 (3) 소송에 있어 부수적, 무형적,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제한 = 82 나. 형평법상의 구제방법 = 82 (1) 복직 = 82 (2) 선임권(seniority) = 82 (3) 적극적인 행위명령(affirmative action) = 83 다. 잠정적 구제수단 : 보전처분(Preliminary Relief) = 83 라. 소결 = 83 F. 각국 해고구제제도의 요약 및 시사점 = 85 1. 해고의 사유 = 85 2. 해고구제 담당기관 = 86 3. 해고구제의 수단 = 87 4. 각국 제도의 시사점 = 89 Ⅳ. 해고구제제도의 실효성 확보 = 91 A. 해고구제 담당기관 = 91 1.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실효성 확보 = 91 2. 노동법원 설립의 문제 = 91 B. 해고구제 수단의 다양화 = 93 1. 금전보상제도의 도입논의 = 93 2. 구제절차의 일원화 = 94 3. 형사처벌규정의 삭제 = 95 4. 임시구제제도의 도입 = 96 가. 긴급이행명령제도 :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대한 임시구제제도 = 96 나. 가처분 및 가집행 : 재판절차에 대한 임시구제제도 = 97 5. 이행강제금제도의 도입 논의 = 97 Ⅴ. 결론 = 98 참고문헌 = 100 Abstract = 105-
dc.formatapplication/pdf-
dc.format.extent1596948 bytes-
dc.languagekor-
dc.publisher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c.title해고구제제도의 실효성 확보-
dc.typeMaster's Thesis-
dc.title.translatedEFFECTIVE SCHEMES TO IMPROVE THE REMEDIES FOR WRONGFUL DISCHARGE : Chiefly diversification of current remedies-
dc.format.pagevii, 107-
dc.identifier.thesisdegreeMaster-
dc.identifier.major대학원 법학과-
dc.date.awarded200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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