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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인신구속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Title
형사소송법상 인신구속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Other Titles
A Study on Problems of Personal Confinement System of Criminal Procedure and Suggestion for its improvement
Authors
김경애
Issue Date
2006
Department/Major
대학원 법학과
Publisher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egree
Master
Advisors
이재상
Abstract
형사소송법은 형법의 적정한 적용이 가능하게 하며 헌법의 기본적 가치체계가 형사사법에 구현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형사절차는 그 사회의 문명적 기준을 측정할 수 있게 하는 척도라고 할 수 있다. 문명사회의 이념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의로운 형사절차의 운용과 형사소송법의 발전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우리의 헌법은 형사절차상의 인권보장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헌법정신에 따라 형사소송법은 형벌권의 적정한 실현을 목적으로 형사재판의 공정과 피의자와 피고인의 인권보장, 적정절차의 보장을 추구하고 있다. 1997. 1. 1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은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이후 가장 광범위한 개정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특히 수사상의 신체확보에 관한 제 규정의 재편을 가장 주요골자로 삼고 있었다. 체포제도를 도입하여 인신구속제도를 체포와 구속으로 이원화하고 구속절차에 있어서 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를 신설하였을 뿐만 아니라 보증금납입 조건부 피의자석방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구속제도는 전면적으로 재편되었다. 그러나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를 원칙으로 하는 형사소송법의 기본태도와는 일치하지 않게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와 현행범인의 체포는 영장없는 체포를 인정함으로써 비판을 받게 되었고. 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를 신설하여 영장실질심사제도의 도입하여 구속절차의 적정화에 기여한 면이 있으나, 영장주의가 그 제도적 기능을 다하기 위하여는 법관이 피의자를 심문하여 판단한 후에 영장을 발부한 때에만 실효성을 가져야 한다. 그런데 구속전 피의자심문의 방법으로 임의적 피의자심문제도를 취하고 있어 영장실질심사제도를 도입한 취지를 반감시키고 있다.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제도는 피의자에 대하여 보석을 인정하여 구속을 제한하기 위한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중대한 발전이 되었지만, 피의자에게 보석을 확대함에 있어서 보석제도를 피의자에 대하여 준용하지 않고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 석방제도를 신설하면서 이를 구속적부심사제도와 결함시킴으로써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제도의 취지를 불명확하게 만들고 말았다. 이제 2005년 5월부터 9월 15일까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는 형사소송법 개정법률안을 의결, 국회에 제출하였다. 국회에 제출되어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법률안은 현행 인신구속제도를 대폭 수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즉, 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를 필요적인 것으로 하고, 피의자심문단계에서 피의자를 조건부로 석방케 하는 피의자에 대한 보석을 전면적으로 도입하고, 석방제도를 통합하여 피의자석방제도와 피고인 석방제도로 체계화하면서 조건부석방에 있어서는 석방조건을 다양화하고, 긴급체포에 있어서는 불필요한 지체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토록 하여 사후통제제도를 신설한 것이 그것이다. 이와 같이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 의결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실질적으로 형사소송법의 전면개정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다. 이런 연유로 해서 본 연구는 현행 형사소송법상 인신구속제도를 개괄하여 현행 인신구속과 그 석방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한 후,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 제시한 개정법률안의 개정방향과 내용이 타당한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또한 미국·독일·일본 등 외국의 인신구속제도와 비교하여 더 바람직한 인신구속제도 개선방안은 없는지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제2장에서는 현행 형사소송법상 인신구속제도를 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외국의 인신구속제도를 검토하고, 제4장에서는 개정 법률안의 내용과 문제점을 고찰하고, 제5장에서는 결론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나은 인신구속제도의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찾아보고자 한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개정안을 보면, 영장단계 조건부 석방제도를 도입함에 있어 영장단계부터 모든 구속피의자와 피고인들에게 국선변호인이 선임되도록 하였고, 필요적 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를 도입하여 적정절차의 실현을 보장하였고, 석방조건을 다양화하여 경제적 능력이 없어도 석방될 수 있도록 한 것은 인신구속제도가 한 걸음 도약하게 할 수 있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인신구속제도의 개정안을 보면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석방제도의 통합과 관련하여 ① 법원의 직권주의의 지나친 강화로 인한 문제점이 있다. 법원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여 당사자인 피고인이 가질 수 있는 충분한 방어의 기회를 놓칠 우려가 있다. ②석방제도의 특수한 성질을 고려하지 않은 문제가 있다. 구속적부심사 등 불법여부심사를 통해서 신속한 석방에 이르러야 함에도 그 제도의 고유한 성질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③ 석방심사청구권자의 범위를 확대한 취지의 타당성은 인정되지만, 가장 기본되는 법조항의 내용등이 중복되는 문제점이 있다. 보다 세밀한 검토를 요한다고 보인다. 둘째, 보석제도에 있어서 문제점은 필요적 보석과 임의적 보석에 관한 규정을 삭제한 것이다. 비록 필요적 보석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법원이 재량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으므로 필요적 보석과 그 예외사유는 불구속원칙을 의미하는 것외에 실무상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필요적보석과 임의적 보석을 삭제한 것이라고 밝히고는 있으나, 필요적 보석은 불구속재판의 원칙을 보장하여 피고인에게 방어기회를 충분히 부여하기 위한 핵심적인 제도임에도 권리로서 필요적 보석개념을 삭제한 것은 오히려 피고인의 인권보장 측면에서 후퇴한 점이 아닌가한다. 셋째, 석방조건의 다양화에 대한 개정안 중에서 석방조건으로 적합하지 않은 조항이 제시되어 있다는 점이다 넷째, 긴급체포의 중대성요건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다. 이와같이 개정안도 토의와 검토를 거쳐야 할 부분이 많이 보인다. 미흡하나마 이 연구에서 살펴본 내용을 기초로, 인신구속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본다. 긴급체포에 대한 완벽한 사후통제제도의 마련을 하여 남용될 우려를 없애야 하며, 국선변호인의 보다 적극적인 질적인 확대와 필요적 보석제도 규정의 도입 그리고 피의자를 피고인규정에 준용시키고 있는 점을 시정하여 피의자만의 독립적인 규정의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또한 불구속수사와 인권보장을 위해서 여러 가지 석방조건을 병렬적으로 나열하기 보다는 석방조건을 좀 더 구체화하고 현실화시켜야 한다. 형사소송법은 한 국가의 법문화의 발전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라고 불릴 정도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정도를 나타내는 기준이 되는 법영역이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검토에 검토를 거쳐 형사소송법 개정에 있어서는 가장 문명화된 절차모델을 그 이념으로 설정하여 꾸준히 발전적 요소들을 접착시켜 개정해 나아감으로써 인권신장을 유도해 나가도록 해야 하겠다. 실체진실의 발견과 적정절차의 원리라는 형사소송법의 두 이념을 적절히 조화시킬 수 있는 형사소송법상 인신구속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보다 끊임없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본다.;Criminal Procedure enables appropriate application of Criminal Law and realization of basic value system of Constitutional Law in administration of criminal justice. Therefore Criminal Procedure may be called the measuring rod that measures standard of civilization of a society. Thus, to achieve the ideals of civilized society, just operation of criminal procedure and advancement of Criminal Procedure are necessary above all. Our Constitutional Law has provision for human rights guarantee in criminal procedure. In accordance with such constitutional spirit, for the purpose of optimal realization of punishment authority, Criminal Procedure pursues justice in criminal trial, human rights guarantee of suspects and defendants, and guarantee of due process. The current Criminal Procedure implemented since 1/1/1997 was including the most extensive amendment contents since enactment of Criminal Procedure. Particularly, reorganization of all the provisions regarding personal securing on criminal investigation was made the centerpiece. By inducing arrest system, personal confinement system is dualized into arrest and confinement and in confinement procedure, not only pre-confinement suspect examination system was newly established but also suspect release system on condition of payment of bail was induced, and thus confinement system was totally reorganized. However inconsistent with the basic attitude of Criminal Procedure with the principle of arrest by arrest warrant, it recognized emergency arrest and arrest of red-handed criminal without warrant under Criminal Procedure, and it came to be criticized for that; and although it somewhat contributed to optimization of confinement system by inducing warrant substance review system and by newly establishing pre-confinement suspect examination system, for the warrant doctrine to fulfill its institutional function, the warrant should have the practical effect only when such warrant is issued by judge after examining the suspect and deliberating. However, it took voluntary suspect examination system as method of pre-confinement suspect examination, and thus half reduced the gist of inducing warrant substance review system. Suspect release system on condition of payment of deposit brought about significant advancement in realizing the ideal of restricting confinement by recognizing bail for suspect, but in expanding bail for suspect, bail system is not applied mutatis mutandis to suspect but it newly established suspect release system on condition of payment of deposit and combined the same with habeas corpus system, and thus made the gist of suspect release system on condition of payment of deposit unclear. Now, the Judicial System Reform Promotion Committee resolved from May to September 15th, 2005 and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the draft Criminal Procedure amendment. The draft Criminal Procedure amendment pending at National Assembly includes extensive revision of current personal confinement system. I.e., they are making pre-confinement suspect examination mandatory, totally inducing bail for suspect to release suspect on condition at the suspect examination stage. integrating release system and systemizing suspect release system and defendant release system and diversifying release conditions in release on condition, and newly establishing post-control system by making confinement warrant being applied for without delay in emergency arrest. Likewise, the draft Criminal Procedure amendment resolved by the Judicial System Reform Promotion Committee may be evaluated as practically total revision of Criminal Procedure. Thus, this study shall outline the personal confinement system under current Criminal Procedure, and analyze the issues in current personal confinement and its release system, and review whether the direction and contents of revision presented by the draft Criminal Procedure amendment resolved by the Judicial System Reform Promotion Committee are reasonabl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also to search for more desirable improvement plan for personal confinement system in comparison with the personal confinement systems of foreign countries such as USA, Germany, Japan, etc. In Chapter 2, the writer shall review the personal confinement system under current Criminal Procedure, and in Chapter 3, the personal confinement systems of foreign countries shall be reviewed, and in Chapter 4, the contents and issues of the draft amendment of the Law shall be examined, and in Chapter 5, by presenting conclusion, the better improvement plan of personal confinement system shall be sought. In the draft amendment of the Judicial System Reform Promotion Committee, it made appointment of public defender to all the suspects mandatory from the stage of warrant in inducing conditional release system on the warrant stage, and guaranteed realization of due process by inducing mandatory pre-confinement suspect examination system, and made release possible even without economic competence by diversifying release conditions, all of which seem to realize taking-off of personal confinement system one step more. However, the draft amendment of personal confinement system by the Judicial System Reform Promotion Committee has various problems as follows: First, in relation with integration of release system, ① there is problem of excessive reinforcement of court competence doctrine. By recognizing the discretion of court extensively, there is concern that the defendant may lose sufficient opportunity of defense. ② There is problem of not considering the special nature of release system. Although it should reach quick release through legality review such as habeas corpus review, it does not consider the inherent nature of the said system. ③ Although the reasonableness of the gist of expanding the scope of the applicant for release review is recognized, there is problem that the contents of the most basic provisions of law, etc are duplicated. More elaborate review seems to be required. Second, the problem in bail system is deletion of provisions regarding mandatory bail and voluntary bail. Although the Committee clarifies that it deleted mandatory bail and voluntary bail in that the mandatory bail and its exceptional causes do not display working-level function other than meaning merely the principle of non-confinement since the court may allow bail by discretion of the court even when it corresponds to exceptional causes while applying mandatory bail in principle, it is submitted that deletion of such necessary concept of bail as right notwithstanding the mandatory bail is core system to provide sufficient defense opportunity may be rather regression in terms of human rights guarantee of the defendant. Third, in the draft revision regarding release condition, the provisions inappropriate as release condition were presented. Fourth, there exists insufficiency in review of the materiality requirement of emergency arrest. Likewise, there are found many parts to go through debate and review in the draft amendment of the Committee. Although it still leaves much to be desired, as conclusion of review in this study, it is submitted as improvement plan for personal confinement system as follows. It is further submitted that complete post-control system should be devised regarding emergency arrest to eliminate concern over abuse, and inducing more positive and qualitative expansion of public defender and provision for mandatory bail system, and complementing independent provision only for suspect by rectifying the fact that applying mutatis mutandis the provision for the defendant to the suspects should be realized. Also for non-confinement investigation and human rights guarantee, the various release conditions are rather listed in parallel but should be made more concrete and realistic. Criminal Procedure is the realm of law that becomes standard of the level of human rights guarantee of people as it is called the measuring rod discerning the level of advancement of legal culture of a state. Therefore human rights growth should be induced steadily by revising and by grafting the advanced elements establishing the most civilized process model as its ideal through sustaining review over review in the future. It is submitted that more incessant efforts are required to realize improvement of personal confinement system in Criminal Procedure that can harmonize the two ideals Criminal Procedure, i.e., finding of substantive truth and the principle of due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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