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디자인 분야에서의 법적 쟁점에 관한 고찰

Abstract

다양한 분야가 모여서 “건축”이라고 불리는 인간의 창조적 활동의 한 영역을 구성하며, 건축 디자인은 우리 생활의 곳곳에 존재하면서 영향을 미친다. 건축 디자인 분야가 그것이 존재하는 사회의 법∙제도와 밀접하게 관련을 맺는 것도 모두 이러한 이유에서 시작된다. 본 논문에서는 건축 디자인 분야에서의 법적인 문제에 대하여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이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건축 디자인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문제들에는 건축의 범위만큼이나 다양한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본 논문에서는 도시 디자인과 법·제도의 문제, 건축 디자인 분야에 있어서 환경권의 문제 및 저작권의 문제로 연구의 범위를 한정하였다. 도시 경관은 건축가의 디자인뿐만 아니라 계획가의 계획이념, 행정체계 및 다양한 관련 법·제도의 영향을 받는다. 외국의 여러 사례를 검토해 볼 때 이러한 점은 명백히 드러난다. 따라서 도시 디자인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러한 사례들을 참고로 하여 우리의 법·제도 또한 아름다운 디자인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건축 환경을 조성해 주는 방향으로 형성되어야 한다. 한편 건축 디자인 분야에서 환경권에 대한 문제는 우리의 생활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쾌적환 생활 환경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앞으로도 더욱 관심을 받게 될 분야라고 생각된다. 조망권은 조망을 침해하는 디자인이 건축법 등 관계 행정법규에는 위배되지 않지만 헌법상 환경권과 관련하여 그로 인한 손해가 법적으로 인정되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건축 디자인 분야와 관련하여 조망권은 그 침해 여부의 기준이 되는 “수인한도”를 어느 정도로 보느냐 하는 점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되며, 이에는 디자인적인 고려가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우리 나라의 경우, 건축 디자인 분야에서의 저작권의 문제에 대해서는 홍보나 인식의 부족으로 실제로 관련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또한 건축저작권은 건축을 예술의 한 장르로서 인정 받게 하는 동시에 건축가의 사회적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 이러한 상황에 있어서 본 논문을 통하여 건축 디자인 분야에서의 저작권 관련 문제의 해결을 위한 이론적 기초를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건축 디자인 분야에 있어서의 저작권의 보호를 기존의 다른 저작물에 대한 보호 방법의 연장선상에서만 생각해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건축 디자인 분야에서의 저작권은 기술적인 측면과 디자인적인 측면을 함께 가지고 있는 건축저작물만의 고유한 특성으로 인해 기존의 다른 저작물들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의 저작권법을 바탕으로 하되, 건축저작물 보호에 대한 세부적이고도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 건축 디자인 분야에 있어서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서는 첫째, 건축저작물의 독자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현행 지적재산권 제도와는 별도의 보호 제도를 마련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둘째, 건축 디자인 분야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고 점차 증대되고 있는 국내외적인 디자인 교류와 시장 개방 추세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서 건축저작권의 올바른 이해와 활용이 필요하다. 셋째, 건축가는 저작권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 가해자가 될 수도 있으므로, 저작권 분쟁에 대비하여 미리 계약서 조항을 구체화하고 도면 이용에 대한 서면 동의를 법적인 요건으로 하는 등의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넷째, 현재 건축저작물로 등록되어 있는 것은 주로 대형건설사의 아파트 단위세대 평면도 내지 입면도 정도이지만 앞으로는 일반 건축가의 건축저작물에까지 그 등록을 확대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결국 이러한 건축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인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건축저작권과 관련된 기초적 자료의 축적이 필요하며 이런 의미에서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의 건축저작권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이러한 본 논문의 연구가 건축가 및 건축 디자인 분야의 종사자들로 하여금 건축 디자인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인 문제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게 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관련 문제들에 대해서 보다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Various fields of study compose a chapter of human creative work of art, “architecture” and “architectural design” is everywhere affecting people’s lives. This causes architectural design to have close relation to law and policy. This research attempts to analyze the legal issues in the architectural design area and form the groundwork for resolving expected conflicts within that area through the analysis. There may be a lot of various legal issues in the architectural area considering the range of architecture. However, this research covers three main subjects such as urban design and law, environmental issues, and architectural works copyright within the scope of architectural design. Cityscape is not only influenced by architects’ design but also depends largely upon planners’ ideals, administrative systems and related laws and policies. This is obvious considering various cases of foreign cities famous for their beautiful views. Therefore, Korean laws and policies must be amended in the way to create a beautiful environment with great architectural value. Recently, the elevation of the standard of living arouses people’s interest in environmental issues in the architectural design area more and more. The core of problems in the right to enjoy a fine view lies in the following fact. Although the design which interferes with a fine view does not violate related design or administrative laws, the right to prevent the actual damage caused by it is granted under the Korean Constitution. Accordingly, the most important thing is how to set the limit that determines whether the infringement can be established. Moreover, this process necessarily requires the overall consideration of design. In Korea, architectural works copyright cases are rare due to the lack of information and understanding of the architectural works copyright. Architectural works copyright can promote the status of architects and enhance the value of architecture as a work of art. Nevertheless, there is little interest to advance the studies of architectural works copyright. Under these circumstances, this research attempts to develop the basic case laws and remedies for various copyright issues in the architectural design area. It is not appropriate to judge architectural copyrighted works with the same criteria as used in other copyrighted works. The architectural works copyright must be considered both in artistic and technological contexts because of its own characteristics. Therefore, in addition to the current copyright law, more comprehensible and specific regulations are needed. This study suggests these four solutions for the protection of the architectural works copyright. First, in addition to the current copyright law, specially designed regulations are needed for the architectural works copyright protection regarding its own characteristics. Second, fundamental knowledge of architectural works copyright information is needed to improve the copyright protection in the architectural design area as well as to provide for the globalizing design practice. Third, architects can be defendants as well as plaintiffs in copyright infringement cases. Because of this, they should try to make contract clauses more specific and refined instead of routinely signing the standard owner-architect agreements. Also it is necessary to require prior written permission when architects consent to the owners’ use of the design documents. Fourth, until now, architects seldom register copyrights for their works and only the drawings of apartment unit floor plans designed by large construction firms are usually registered with the copyright office. However, for the full protection of the architectural works copyright, the copyright registration should be extended to individual architects’ works. Ultimately, all of these efforts will be rewarded when constant researches based on Korean and other countries’ architectural copyright cases can support them. Finally, the ultimate goal of this research aims to guide both architects and people who are engaged in the architectural design area to deal with the expected legal problems related to architectural design more wise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