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시대 북한 재일동포정책의 변화분석

Abstract

본 논문은 김정일 시대 북한 재일동포정책의 변화를 조총련 사업보고문을 통해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동안 연구영역에 있어서 북한사회에 대한 이해의 폭과 남북관계 문제에 대한 연구의 범위는 확장되고 다양화되었지만, 남북사회의 미니모델이라고 볼 수 있는 재일동포사회에 대한 연구는 관심 밖의 부분이었다. 특히 1955년 5월 25일 결성된 이래 현재까지 북한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모국과 재일동포사회의 인전대(연결고리) 역할을 담당하는 조총련에 대한 연구는, 폐쇄성이 강하여 인적유입이 극도로 제한되어 대내적인 민족정책보다 대외적인 민족정책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북한의 민족정책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통로로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조총련은 북한과는 다른 일본사회에 존재하지만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북한사회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북한의 공민단체이자 북한 밖에 있는 또 하나의 북한사회라고 볼 수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조총련의 사업 및 정책내용은 북한이 제시하고 있는 재일동포에 대한 교시와 정책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에 본 논문은 김정일시대가 공식적으로 개막된 1998년부터 최근 시기인 2005년까지 발표된 조총련 사업보고문을 중심으로 북한의 재일동포정책의 변화를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의 재일동포정책이 정치면에서 김일성․김정일 우상화 정책과 같은 정치적인 이념․사상적 경직성에서 탈피하고 있다. 둘째, 재일조선인 운동의 전통인 ‘애국애족’을 ‘애족애국’이라는 단어로 바꿔 사용되면서 민족성 강화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다. 셋째, 경제면에서 북한의 재일동포정책은 ‘동포상공인․기업 중시 정책’을 펼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계속되는 일본의 불경기와 금융불안 및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2001년 조은신용조합의 파산으로 인한 자금압박, 일본인 납치문제로 인한 일본내 대북여론 악화등 여러 가지 상황요인들은 북한의 애국사업의 자금줄인 조총련 기업의 입지를 어렵게 만들고 있었다. 넷째, 재일동포사회의 세대교체로 인한 민족성 상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세대’를 위한 ‘민족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다섯째, 대남혁명기지의 역할을 하던 조총련 단체가 ‘동포권익옹호’단체로 변화되고 있다. 여섯째, 2000년 남북공동선언이후 ‘민족단합’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려는 정책이 증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북․일관계의 개선을 위해 조총련이 북한의 외교사절 역할을 하여 북한을 대변하는 전달자 역할이 아닌 북한과 일본을 연결하는 가교역할을 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김정일 시대 북한의 재일동포정책은 체제운영 방식과 정책내용에 있어 새로운 변화와 전환을 모색하는 가운데 있다. 이는 북한을 둘러싼 대외환경의 변화와 약화되고 있는 조총련 조직의 ‘생존’전략 차원에서 적극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론 북한의 통일전술전략에서 ‘전술’적 차원의 변화일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북한 재일동포정책의 변화를 통해 향후 한반도 통일환경을 이해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을 기대한다.;This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hanges in the North Korean policies towards Korean residents in Japan during the KJI era, based on the conference report published by Jochongryeon. Although the range of understanding and study of the North Korean society has expanded and multiplied, the society of the Korean residents in Japan, which can be referred to as the mini model reflective of the Korean society, was not an area of interest. Especially, since its creation on May 25th 1955, Jochongryeon has maintained close relationship with North Korea. Although Jochongryeon exists within the Japanese society, well outside the boundaries of North Korea, it follows exactly the same steps of the North Korean society in the various fields, such as politics, economy, social culture etc, thus lives up to the name “North Korean society outside North Korea.” Therefore, the business and the content of policy of Jochongryeon precisely reflect the doctrine and policies proposed to the Korean residents in Japan by North Korea. In response, based on the 10 Jochongryeon conference reports that were formulated during the KJI era, which is from 1998 to the present, this study analyzes the North Korean policies to the Korean residents in Japan.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North Korean policies to the Korean residents in Japan are growing out from the traditional political and rigid ideology such as the idolization of Kim Il-Sung and KJI. Second, the traditional movement of “devotion to one’s country and to one’s people” changed to “devotion to one’s people and to one’s country” emphasizing the nation strengthening business. Third, due to the deteriorated economic circumstances after late 1990s, ‘brother business and industry first policy” is being conducted. Fourth, to solve the problem of national identity loss due to the generation change of the Korean Residents in Japan, ‘nation education’ is emphasized to the ‘new generation.’ Fifth, Jochongryeon is escaping from its previous role of offering front base to revolutionize South Korea and is becoming more of a shelter to preserve the rights of the Korean Residents in Japan. Sixth, after the 2000 South-North Joint Declaration, policies to build peace on the peninsula are on the rise. Finally, Jochongryeon is taking the role of North Korean diplomat to improve the North Korea-Japan relationship, but it is no longer the lonely messenger representing North Korea but is acting as a mediator to appease such relationship. As can be seen from above, the North Korean policies for the Korean Residents in Japan during the KJI era are pursuing ways to change and develop the very ways the system is managed and the content of the policies. This can be understood in line with the change in the external circumstances surrounding North Korea and as the “survival” strategy on the part of Jochongryeon to overcome its feeble status. However, it should be noted that these changes can also reflect a ‘tactical’ change in North Korea’s overall unification tactical strategy. Based on changes in the North Korea policies for Korean Residents in Japan, we can use the information as solid ground in understanding the unification environment on the Korean peninsul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