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작업장 장애인의 일반고용 연계 강화방안 연구

Abstract

현재 세계적인 장애인 고용정책의 추세는 점차 경쟁고용을 지향하고 있으며 이에따라 장애인 재활프로그램도 직업훈련 및 장애인들의 일반사업체 배치에 중점을 두고 있다(Paula Mergenhagen, 1997). 장애인의 일반고용을 통하여 진정한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다는 신념에 기반한 이와같은 추세는 경증장애인 뿐 아니라 중증장애인에도 적용되어 중증장애인 고용 역시 일반고용을 지향하고 있다. 중증장애인을 위한 보호고용의 대표적인 형태인 보호작업장 역시 일반 노동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불가능한 장애인들에게 단순히 일자리를 제공하는 개념에서 이제는 일반고용과 유사한 환경에서의 재활을 통한 일반고용의 중간단계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삼할이나 렘프로이 등 유럽 선진국의 보호작업장은 이러한 취지아래 단순한 작업장이 아닌 일반 시장논리를 적용한 하나의 기업체로서 그 형태를 바꾸어가고 있으며 이와같은 환경에서의 재활을 통해 장애인들의 일반고용을 촉진시키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보호작업장은 기본적으로 주거지와 분리된 같은 공간에서 작업을 할 뿐 진정한 고용의 개념이 아닌 일종의 작업중심의 재활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점차 일반고용을 위한 장으로서의 기능을 지향하고 있다. 이와같은 시점에서 선진 외국이 운영하는 보호작업장의 요소들 중 장애인들의 일반고용을 용이케 하는 요소들을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중증장애인의 일반고용 활성화를 위한 한국 보호작업장에의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무엇보다 보호작업장의 장애인이 일반고용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기업주가 원하는 기능인력을 양성해 내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직업훈련이 강화됨과 동시에 직업훈련의 내용이 일반 사업체에 고용되기에 적합한 질적 향상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별 특성에 따른 훈련내용의 차별화가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직업훈련이 이루어져야 하며 직업훈련과 평가가 긴밀히 연결되어 개별화된 훈련으로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인력으로 양성시켜야 한다. 또한 작업환경이 일반사업체와 가능한 유사한 것이 보호작업장 장애인의 일반고용 진출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전통적인 형태의 보호작업장에서 획득된 작업과 기술은 일반 노동시장의 환경에 쉽게 적용될 수 없으므로 비장애인이 습득하는 기술과 동일한 기술이 직업훈련을 통해 획득되어야만 한다. 보호작업장 내에서의 낙후된 생산품이나 노동조건 등이 일반 노동시장과는 전혀 상이한 방식으로 운영될 때 보호작업장의 장애인이 일반고용 되더라도 적응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것이다. 한편 이러한 제도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고용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등 전반적인 사회적, 정책적 환경도 갖추어져야 한다고 보며 스웨덴과 영국의 보호작업장 장애인의 일반고용을 강화하기 위한 요소들을 한국의 보호작업장 상황에 적절하게 도입하여 일반 노동시장에서의 직업생활을 통하여 장애인의 진정한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Over the past several decades, the theory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for the disabled has experienced two major stages of evolution. Original models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were based on the idea of sheltered workshop employment, but. The trend now is toward competitive employment. This article suggests that some strategies to expand competitive employment for the disabled. To reduce dependence, competitive employment initiatives focusing on individuals who are currently served in sheltered workshop program. Thousands of individuals who were previously deemed unproductive by industrial standards and paid accordingly have been assisted to perform work at or above minimum wage in the competitive work force. However, this option must be utilized more fully and invested in nationally to affect the historical trends of segregation of persons with severe disabilities. Samhall in Sweden have established four equally important targets for our operations and one of them is to encourage employees to try working for other employers, and to make it possible for them to do so. Every year, 3-4% of employees with occupational disabilities leave the Samhall Group to work for another employer. This is referred to as "transition". And Remploy in UK Interwork, through supported employment, works in partnership with companies to facilitate the employment of disabled people within a wide range of organisations and occupations. Remploy is the employer and the partner company allocates the work. Over 3,000 disabled people have been able to find jobs where with their skills and expertise they have made a valuable contribution in their occupational area. As the UK s largest and longest established employer of disabled people, Remploy has more than 50 years experience, together with the contacts, to find the right person for the right job. Like Smahall and Remploy, Korea have to make a strategy from segregated to competitive employment for the disabl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