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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법상 구속조건부거래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

Title
독점규제법상 구속조건부거래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
Other Titles
KFTC's Criteria on Restrictive Practices
Authors
남윤경
Issue Date
2005
Department/Major
대학원 법학과
Publisher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egree
Master
Abstract
본 논문은 불공정거래행위중의 하나인 구속조건부거래행위, 즉 배타조건부거래와 거래지역 · 거래상대방제한행위에 대한 경제적 분석과 함께 우리나라, 미국, 유럽연합 및 일본의 입법례와 심결 · 판례, 가이드라인을 살펴봄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가 시행하고 있는 심사지침은 타당한지 검토하고,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의 과거 심결을 분석해 봄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가 간과하고 있는 점은 없는지 살펴보고 있다. 제조업자와 공급업자와 같이 거래단계를 달리하는 사업자간의 수직적 거래는 특히 유통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행위유형이다. 카르텔과 같은 수평적 거래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와 같은 수직적 가격 제한행위와는 달리, 수직적 비가격 제한행위로서의 구속조건부거래행위는 시장봉쇄효과나 제조업자간의 카르텔 유지의 수단으로 쓰이는 등의 경쟁제한적 효과가 유통업자의 무임승차 방지라던가 유통업자의 판매노력을 제고하는 등의 경쟁촉진적 효과에 의해 상쇄되는 경우가 많아, 일단 행위요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위법하다고 단언하기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배타조건부거래에 대하여 일찍부터 합리성의 원칙을 확립하여 그중에서도 질적 실질성의 원칙을 발전시켜 오고 있고, 거래지역 · 거래상대방제한행위에 대하여는 1977년에야 비로소 Sylvania사건을 계기로 합리성의 원칙을 확립하였다. 1985년에 미국 법무부가 『수직적 거래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으나, 친경쟁적 효과를 중시하는 시카고학파의 견해를 과도하게 반영하여 결국 1993년 철회되었다. 유럽 경쟁당국의 경우 과거 제81조 제1항을 엄격하게 적용하던 태도를 1996년의 Consten and Grundig사건을 계기로 점차 완화하여 해석하고 있고, 제81조 제3항의 일괄면제제도를 확대 적용함으로써 구속조건부거래행위에 대하여 합리성의 원칙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입장을 반영한 『수직적 거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2000년부터 시행하여 오고 있다. 일본의 경우 구속조건부거래는 일반적으로 제19조의 불공정거래행위의 하나의 유형으로 세분화되고 있는데, 특이하고 복잡한 유통구조로 인하여 일찍부터 유통상 많은 문제가 제기되어 왔고, 이에 따라 1991년부터 『유통 · 거래관행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시행하여 오고 있다. 배타조건부거래에 대해서는 “전매점제”가, 거래지역 · 거래상대방제한행위에 대해서는 “일점일장합제”가 일본만의 특이한 제도로서 사용되고 있다. 이번 불공정거래행위의 심사지침은 행위를 경쟁제한성 위주의 심사유형과 불공정성 위주의 심사유형으로 나누어 전자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과거와는 달리 경쟁제한성에 대한 심사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속조건부거래 역시 경쟁제한성 위주로 심사하는 행위에 속하며, 따라서 불공정거래행위의 요건인 “공정거래저해성”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경쟁제한성이 있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합리성의 원칙에 따라 경쟁제한적 효과와 경쟁촉진적 효과를 비교 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과거 심결례 중에는 행위요건에 충족하는 사실만으로 바로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가 있는데, 이는 경쟁제한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논리상 비약이 있다. 또한 이번 심사지침에 새롭게 “안전지대”제도를 도입하였는바,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고객 · 거래처의 신뢰저하 등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나, 본 제도를 통하여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장점유율 외에 다양한 기준을 도입하거나, 시장점유율의 기준을 산업에 따라 차등화시키고 전반적으로 상향화 시키는 등의 손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On January 1, 2005 the Korean Fair Trade Commission(KFTC) published its 『Guidelines on Unfair Trade Practices』("the Guidelines"). The Guidelines contain a detailed analysis of how KFTC plans to enforce Article 23 of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for unfair trade practices. Restrictive practices of the unfair trade practices, are composed of exclusive dealing and territorial · customer restraint.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provide an economic analysis and an overview of the antitrust law of Korea, the U.S.A., EU and Japan based on the Statutes, Decisions · Cases and Guidelines on restrictive practices, and to review the Guidelines by applying to two decisions. This thesis is divided into 5 chapters. Chapter Ⅱ deals with the overview of the Korean Antitrust Law and the economic theory on restrictive practices. The difficulty presented by restrictive practises is the potential for both procompetitive and anticompetitive effects. In many circumstances, exclusive dealing and territorial · customer restraint generate procompetitive efficiencies. However, when they foreclose a substantial amount of competition in a line of commerce, they can be anticompetitive. Chapter Ⅲ explains the antitrust law of U.S.A., EU and Japan. In U.S.A., the Supreme Court established the "rule of reason" test in Sylvania case on restrictive practises. The Department of Justice published Guidelines on Vertical Restraints in 1985, but was annulled. Under the approach of EC policy, the Commission adopted an economic approach to the assessment of restrictive practices in recent years. The "Guidelines on Vertical Restraints" in 2000 introduced a "safe harbour", which if the market share of the supplier may not exceed the threshold of 30%, The Block Exemption can be applied. In Japan, both Section 3 and Section 19(Article 11 or Article 13 of the general designation) of the Japanese Antimonopoly Act are often applicable to the restrictive practices. Japan Fair Trade Commission(JFTC) enacted "the Guidelines concerning distribution system and business practices under the antimonopoly act" reflected its various historical and social backgrounds in 1991. Chapter Ⅳ sets forth the KFTC's Guidelines on unfair trade practises. The Guidelines introduced "Safety Zone" system, which is similar to "safe harbour" in EC. The KFTC doesn't investigate whether the practices of a firm having a market share of less than 10% fall foul of Article 23. Chapter Ⅴ examines the criteria on restrictive practices by discussing two decisions of KFTC. The KFTC needs to judge the conducts of a firm by considering whether it restricts a competition in a relevant market. It is a generally accepted principle that restrictive practices are less competitive than other vertical restraints(e.g. resale price maintenance or tying) owing to the potential for both procompetitive and anticompetitive effects. The KFTC should analyze the economic effects of the conducts by comparing two effects, and apply positively this Guidelines to each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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