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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박영애-
dc.creator박영애-
dc.date.accessioned2016-08-25T04:08:05Z-
dc.date.available2016-08-25T04:08:05Z-
dc.date.issued2005-
dc.identifier.otherOAK-000000012109-
dc.identifier.urihttps://dspace.ewha.ac.kr/handle/2015.oak/178921-
dc.identifier.urihttp://dcollection.ewha.ac.kr/jsp/common/DcLoOrgPer.jsp?sItemId=000000012109-
dc.description☞ 이 논문은 저자가 원문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논문으로, 도서관 내에서만 열람이 가능하며, 인쇄 및 저장은 불가합니다.-
dc.description.abstract조세는 국가 재정 수요 충족이라는 본래의 기능이 있으며, 현대 국가에서는 부차적으로 사회정책 기능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양도소득세는 어느 세목보다 사회 정책적 기능을 갖춘 조세로 정착되었으나, 잦은 세법 개정으로 인해 법적 안정성이 낮은 세목이다. 본 논문은 개인의 양도소득세 대상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토지와 건물을 중심으로 논술하고자 한다. 양도소득세와 같이 과세대상이 주로 부동산인 조세에 있어서는 부동산을 일정한 기준에 의해 화계가치로 평가한 다음 과세표준을 금액으로 표시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이러한 부동산 관련 조세에 있어서 부동산의 가액을 얼마로 평가하는가 하는 문제는 납세자의 조세부담 또는 과세관청의 주세부과에 직결되므로 양자에게 모두 중요한 문제이다. 현행 양도소득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평가방법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방법과 기준시가에 의한 방법이 있다. 1982년까지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였으나, 1983년 납세자와 세무 공무원들 간의 마찰 때문에 다시 기준시가원칙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그러나 기준시가제도는 조세법의 기본원칙과 거리가 있는 인위적 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원칙과 근거과세원칙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최근 들어 부동산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정부는 투기억제 목적을 위해 실지거래가액원칙으로 전환하기고 결정하였다. 실지거래가액원칙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가장 큰 중요한 문제를 차지하고 있는 실지거래가액 파악을 위한 제도개선을 해야 하며, 모든 조세자료를 데이타 베이스화 하여 세무행정을 과학화하여야 한다. 또한 기준시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평가기관을 두고 현실에 맞는 평가시스템이 구축되어야 만이 실질과세원칙의 예외로서 기준시가제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갖추게 될 것이다. 그리고 현행 1세대 1주택 비과세제도를 개선하여 납세의무자들에게 세무서에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도록 하게 해야지만 부동산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도 조세의 공평과 효율에 가장 적합한 조세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Taxes function primarily as meeting the financial demand of a nation and secondarily as social policy in modern nations. The transfer income tax rather than any other tax items sims at social policy and has been settled as a taxation system functioning as social policy, but its legal stability and predictability are damaged by frequent revision of th tax law. This thesis tires to state mainly land and building accounting for the biggest part in personal assets for transfer income tax. When we assess a real estate property in terms of transfer income tax, we have to evaluate the real estate by monetary price first, and then indicate the amount of tax basis by money. Since both tax burden of tax papers and tax revenue of the nation are directly affected by the assessment criterion used, it is important which criterion to apply when a real property is evaluated. The criterions of determinig a standard of assessment for the current transfer income tax include the transfer cost and acquisition cost by the actual market price and the standard vaule. The way to tax on actual price had been conducted until 1982, and then reversed back to a method of tax standard value beginning in 1983 due to the friction between the tax paper and tax officers. Standard value system should be improved, the arbitrary elements intrinsic to the system can be far from the basic principle of the taxation law and do not correspond to a principle of real taxation and a principle of ground taxation in the National Tax Basic Law. Lately according to the soar of the real property, government decides to change into a principle of the actual market price for the purpose of prevention of speculations. To convert into a principle of the actual market price, first of all the system should be improved to get the actual market price and tax administration should be scientized making all taxation materials database. Standard value system as an exception of a principle of real taxation comes to have fairness and objectivity only when a real assessment system is constructed by a professional assessment agency to heighten the effectiveness of standard value. In order to establish an actual market price system effectively, it is most urgent to reform the current "exemption of tax for the house owned by a household, and thereby, oblige the tax papers to report to the tax office about their selling and buying prices for all real estate and thus, enhance the transparency of real estate transactions. Research and development will have to continue so as to settle a taxation system most suitable for fairness and efficiency of taxation in the future.-
dc.description.tableofcontents논문개요 v 제1장 서론 1 제2장 부동산평가기준에 관한 일반론 3 제1절 부동산평가기준의 의의 3 1. 부동산평가기준의 개념과 평가의 필요성 3 2. 일반적인 과세상 부동산평가기준 4 3. 현행 양도소득세의 부동산평가기준 6 제2절 부동산평가기준의 중요성 9 1. 일반적인 부동산평가기준의 중요성 9 2. 양도소득세에서 부동평가기준의 중요성 10 제3절 양도소득세 부동산평가기준의 단일성 여부 12 1. 평가기준의 단일성 여부에 대한 논의의 전제 12 2. 단일한 평가 체계에 대한 논의 14 제4절 각국의 입법례 16 1. 미국 16 2. 독일 19 3. 일본 21 제3장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부동산평가기준 23 제1절 관련 입법의 연혁과 도입취지 23 1. 실거래가액원칙 23 2. 기준시가원칙 25 3. 기준시가 결정방법의 변천 27 4. 최근 실거래가액의 확대적용논의 28 제2절 현행 양도소득세 부동산평가기준의 결정방법 30 1. 실질가격의 결정 방법 30 2. 의제가격의 결정 방법 31 제3절 현행 양도소득세 부동산평가기준의 적용 38 1. 원칙적 적용기준 38 2. 예외적 적용기준 39 3. 일방실사의 경우 적용기준의 조정 42 제4절 다른 세법상 부동산평가기준 43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기준 43 2. 지방세법상 평가기준 46 3.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평가기준 47 제4장 현행 양도소득세 부동산평가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9 제1절 기준시가적용원칙의 한계 및 문제점 49 1. 정책적인 측면에서의 한계 49 2. 평가기준 결정상의 문제점 50 3. 평가기준 적용상의 문제점 53 제2절 기준시가 결정방법의 개선방안 56 1. 과세평가 전담기구의 설치 57 2. 표준지 공시지가의 합리성 제고 58 3.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성 제고 58 제3절 실지거래가액원칙으로의 전환 59 1. 필요성 59 2. 입법의 방향 60 3. 부동산평가기준 전환의 장애요인 61 제4절 양도소득세 부동산평가기준 전환에 따른 제도적 보완 63 1. 최근의 논의 63 2. 실지거래가액 확인제도 64 3. 1가구 1주택 비과세제도의 폐지 69 제5장 결론 73 참고문헌 75 Abstract 79-
dc.formatapplication/pdf-
dc.format.extent912611 bytes-
dc.languagekor-
dc.publisher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c.title양도소득세 부동산평가기준에 관한 연구-
dc.typeMaster's Thesis-
dc.title.translatedA study on the criterions of determing a standards of assessment for the capital gains tax-
dc.creator.othernamePark, Young Ae-
dc.format.pagev, 80 p.-
dc.identifier.thesisdegreeMaster-
dc.identifier.major대학원 법학과-
dc.date.awarded200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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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 > 법학과 > Theses_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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