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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공화국의 對日政策과 韓日會談 연구

Title
제1공화국의 對日政策과 韓日會談 연구
Other Titles
First Republic's Policy regarding Korea's Relationship with Japan and Talks between Korea and Japan
Authors
박진희
Issue Date
2005
Department/Major
대학원 사학과
Publisher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egree
Doctor
Abstract
한일회담은 한국과 일본간 국교수립을 목표로 1951년 예비회담을 시작으로 1952년부터 1965년까지 14년 동안 총 7차 공식회담이 개최되었다. 그 결과 1965년 한일협정이 체결되었는데, 기본조약과 4개의 부속조약으로 구성되었다. 이 연구는 제1공화국의 대일정책과 한일회담을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 시기 대일정책은 1950년대 한국의 외교적 선택과 지향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은 세계전략 속에서 일본의 부흥과 재무장을 추진했고, 한국과 일본의 관계개선은 동북아시아의 반공동맹이라는 차원에서 강조되었다. 한편 이승만정권은 미국의 지속적인 對韓원조와 후원을 받기 위해서는 일본과 관계를 개선해야했고, 다른 한편으로 국민들의 反日 정서를 일정정도 수용해야만 했다. 따라서 이승만정권의 대일정책은 때로는 반공동맹 내 협력으로 나타났고, 때로는 강력한 반일정책, 반일시위 동원 등 강경정책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일본간에는 한일회담이 개시될 때부터 이미 상호 양보할 수 없는 현안들과 인식의 차이가 존재했다. 한국은 과거 청산을 전제로 한일관계 수립을 중시한 반면, 일본은 새로운 관계 수립에 중점을 두고 교섭에 임했기 때문이다. 특히 양국간 과거사를 둘러싼 인식의 차이는 한일회담이 지연, 중단을 되풀이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되었다. 제1공화국의 대일정책은 한일간의 쟁점과 한일회담의 전개과정을 기준으로 네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시기는 1948년 8월 15일~1951년 9월까지로 제1공화국 수립부터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이 체결될 때까지이다. 해방후 한일관계는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 체결을 둘러싸고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한국은 미국이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을 조기에 체결하기로 방침을 정한 후 조약 서명국으로 참가하기 위해 노력했다. 대한민국임시정부가 對日 선전포고를 하고 광복군이 對日戰에 참전하였으므로 연합국의 자격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국은 대한민국임시정부는 국제사회에서 외교적 승인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연합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반대했다. 또한 일본도 한국은 교전국이 아니었고, 한국이 조약 서명국이 되면 경제적으로 빈곤하고 사상적으로 불온한 대다수의 재일한국인들이 연합국 국민의 자격을 획득하게 되고, 일본사회에 혼란을 일으킬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하였다. 당초 미국은 한국의 국제적 위신 등을 고려해 서명국으로 참가시킬 방침이었으나, 영국과 일본의 반대의사를 수용해 한국을 참가시키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한국은 미국이 대일강화를 준비하는 것에 맞추어 한국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첫째 한국에 연합국의 자격을 부여할 것, 둘째 對日배상 요구를 반영할 것, 셋째 독도ㆍ대마도ㆍ파랑도 등의 영유권을 보장할 것, 넷째 맥아더선을 존속시킬 것 등이었다. 그러나 미군정청이 在韓일본 재산을 몰수하고, 이를 한국 정부에 양도한 조치를 승인한 것을 제외하고 한국의 요구는 대부분 기각되었다. 나머지 문제들은 한국과 일본이 직접 협상하도록 이관되었다. 따라서 한일회담은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을 통해 해결되지 못하고 한국과 일본의 양국 교섭으로 이관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두 번째 시기는 1951년 10월 한일예비회담 개최부터 1953년 10월 3차 한일회담이 결렬될 때까지이다. 이 시기에는 한일회담의 주요 의제들이 선정되었고, 이를 둘러싼 한국과 일본, 미국의 인식과 정책이 드러났다. 또한 한국이 일본에 대해 가장 강경한 인식과 태도를 가졌던 시기이다. 1951년 10월 SCAP의 주선으로 한국과 일본은 한일예비회담을 개최했다. 한국은 이 회담을 일본과의 단독 강화조약 체결을 위한 예비회담으로 생각했다. 따라서 한일간의 현안이 되고 있는 배상, 어업, 재일한국인 지위 문제 등을 전면적으로 협의할 것을 요청하였다. 반면 일본정부는 의제 확대에 소극적이었다. 일본은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 체결로 한국의 독립을 승인한 것만으로 충분하며, 한국은 교전 당사국이 아니었기 때문에 별개의 단독 강화조약 체결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었다. 특히 일본은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 발효와 함께 일본이 주권을 회복한 이후 한일문제를 처리할 생각이었다. 따라서 한일예비회담은 일본의 무성의와 지연전술로 의제선정을 둘러싼 지루한 공방만이 되풀이 되었다. 제1공화국의 대일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청구권과 평화선 문제였다. 특히 청구권 문제에는 한일 양국의 과거사 인식이 내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한일회담의 전개과정에서도 중요한 변수가 되었다. 한국은 일본의 철저한 과거사 반성을 토대로 새로운 관계 정립을 모색한 반면 일본은 과거사는 그 자체로 정당하며, 심지어 한국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한일회담 과정을 통해 청구권 논쟁, 구보타(久保田貫一郞) 발언을 둘러싼 논쟁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한일간의 과거사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청구권문제에서도 드러났다. 한국은 해방 직후부터 일본의 식민지배로 인해 발생된 인적ㆍ물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기 위한 준비를 해오고 있었다. 그 결과를 8개항으로 정리해 1952년 2월 제1차 한일회담에서 對日請求權을 요구했다. 이에 대응해 일본은 미군정이 在韓일본인들의 사유재산까지를 몰수해 한국정부에 이양한 것은 불법이므로 반환을 요구했다. 일본의 對韓請求權 요구는 1953년 10월‘구보타 발언’으로 이어졌고, 한일 양국간 과거사에 대한 인식과 평가에 대한 논쟁 결과 회담 중단 사태를 가져왔다. 일본의 회담 수석대표인 구보타는 일본의 한국에 대한 식민통치는 불법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한국의 발전에 기여한 측면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한일회담은 1958년 재개될 때까지 4년 6개월 가량 중단되었다. 한편 한일회담이 난항을 겪게 된 또한가지는 한일간의 어업분쟁이었다. 1952년 1월 18일 한국은 이승만대통령 명의로 국무원 포고 14호 ‘인접해양에 대한 주권에 관한 대통령선언’을 발표하였다. 일명 ‘平和線’의 선포였다. 한국은 어업자원을 보호하고, 한일간의 어업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며, 인접 수역에 대한 국가 주권의 보존과 행사를 위해 평화선을 선포했다. 또한 1952년 4월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 발효를 앞두고 맥아더선이 폐지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 조치이기도 했다. 맥아더선은 戰前 일본 어선의 무분별한 濫獲을 방지하기 위해 설정된 어로제한수역을 표시한 것이었다. 그러나 일본 어선들의 한국 영해 침범은 점점 빈번해졌고, 한일간의 갈등도 고조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한국은 강력한 주권 행사 조치로 평화선을 선포한 것이다. 그리고 평화선을 침범하는 일본어선과 어부들을 나포, 억류하기 시작했다. 일본은 평화선 선포는 국제법 위반이라고 크게 반발했다. 애초 일본은 한국의 어업협상 제안에 대해 준비부족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그러나 평화선을 침범하는 일본 어선들의 숫자가 증가함으로써 나포되는 어선과 어부들의 숫자도 증가했다. 결국 평화선은 그동안 한일회담에 성의와 열의를 보이지 않던 일본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내는 계기가 되었다. 평화선을 침범한 일본어선과 어부들이 나포, 억류되자 일본 내 여론이 정부를 압박하게 된 것이다. 이 연구의 세번째 대상 시기는 1953년 10월 3차 회담 결렬 이후 1958년 4차 한일회담이 재개되기까지이다. 이 기간 동안 공식회담은 개최되지 않았지만, 한일간의 비공식 협상은 계속되었다. 한국은 회담 재개의 전제조건으로 일본의 對韓청구권과 구보타 발언 철회를 요구하였다. 당초 일본은 한국의 대일청구권과 일본의 대한청구권을 상쇄를 요구하였으나, 대한청구권을 포기하였다. 또한 구보타의 발언을 ‘개인적 의견’이라고 주장하면서 한국의 취소 요구를 거부해왔으나, 이 시기에 구보타 발언을 정식으로 철회함으로써 한일회담은 재개될 수 있었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일본에 억류중인 재일한국인과 한국에 억류중인 일본 어부들을 상호 석방하기 위한 협상이 진행되었다. 한국은 재일한국인 송환문제에 대해 이들을 선별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일본이 요구해온 강제추방 대상자로 선별된 재일한국인의 무조건적인 송환 수용에 대해서는 거부 입장을 지속해오고 있었다. 일본이 선별한 강제 추방자들 중에는 戰前부터 일본에 거주해온 재일한국인들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은 이들에게는 영주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일본 정부는 이들 강제추방 대상자들을 수용소에 수용하고 있었고, 그 숫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었다. 한편 평화선을 불법 침범하여 나포된 일본 어부들은 재판을 받고 형기를 마칠 때까지 수용되고 있었다. 이들의 숫자도 점차 증가함에 따라 일본에서는 한국에 대한 여론이 급속히 악화됨과 동시에 미국에 대한 비난 여론도 고조되었다. 미국이 한국을 적절히 통제하지 못함으로써 한국의 일본 어선 나포행위가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결국 국내 여론을 수용한 일본 정부는 한국에 재일한국인과 일본 어부들의 상호 석방을 제안하였다. 네 번째 시기는 1958년 4차 한일회담 재개를 전후해 1960년 4월 제1공화국이 붕괴되기까지의 시기이다. 일본의 對韓請求權 주장은 철회되었고, 구보타 발언도 취소됨으로써, 한일 양국간 가장 첨예한 두 가지 갈등 요소가 제거되었다. 그러나 이 시기에 북한과 일본간에 재일한국인 북송문제가 협의ㆍ타결됨으로써 한일관계 개선에 장애로 등장하였다. 일본은 패전 직후부터 재일한국인들을 조속히 추방하고자 여러 차례 시도하였다. 재일한국인의 북한 송환도 이같은 추방정책의 일환이었다. 일본이 가지고 있던 재일한국인에 대한 차별적 인식과 편견은 한국에 대한 우월감의 산물이었다. 일본이 한국에 대해 갖고 있던 차별적 인식과 편견은 한일협상 타결을 가로막는 또한가지 이유였다. 제1공화국 대일정책의 기본목표이자 대전제는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반성을 토대로 한일간에 과거사를 청산하는 것이었다.1950년대 한국의 대일정책의 기본 목표는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반성을 기초로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는 것이었다. 이는 해방 직후 한국국민들의 민족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었다. 물론 이승만과 이승만정권이 한일관계 개선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협력을 통한 반공동맹의 형성과 강화라는 정치적 목표를 부차적으로 인식하거나 무시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이승만에게 있어 반공동맹이라는 정치적 목표는 최우선의 목표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승만과 이승만정권은 해방 이후 한일관계에서 과거사 청산이라는 국민적 요구를 완전히 무시할 수 없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또한 한국의 대일정책은 한일회담을 통해 한일간의 실질적인 현안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한국은 청구권문제, 어업문제, 재일한국인 지위문제 등을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제1공화국 시기에는 타결되지 못했다. 한편으로 제1공화국은 대일정책의 목표 중 하나를 한미관계 속에 설정, 조정했고, 이는 정치ㆍ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확고한 공약과 원조를 획득하기 위해서였다. 6ㆍ25전쟁 발발과 휴전은 한국의 對美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계기를 제공했다. 따라서 한일관계 개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은 그다지 크지 않았던 것이다. 이것이 제1공화국 시기 한일회담이 타결되지 못한 이유이기도 하다. 결국 한국의 대일정책의 기본성격을 규정하는 중요한 또 다른 동력은 ‘미국’ 이었던 것이다. 이는 일본의 對韓政策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따라서 한일관계는 양국관계만이 아닌 韓美, 美日관계, 그리고 韓ㆍ美ㆍ日 3국 관계 등 다양한 층위를 토대로 해야만 이해될 수 있다.;The objective of this research is to examine the First Republic's policies regarding Korea's relationship with Japan, and the negotiation talks that continued between Korea and Japan at the time. Considering the issues that were most heavily discussed between Korea and Japan, and the events that happened during the continuation of the talks, we could say that the history of talks continued between Korea and Japan displayed total of four phases along the way. The first phase was from August 15th of 1948 through September of 1951. The beginning of this period marked the establishment of the First Republic, and the ending point witnessed the conclusion of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the Japanese Peace Treaty).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Japan went into a new era as the Peace treaty was being negotiated. When the U.S. decided to conclude the peace talks with Japan as soon as possible, Korea lobbied hard to participate in the treaty as one of the signing countries. But the United Kingdom and Japan denied such request, saying that Korea was not one of the warring parties. Japan's opposition was quite fierce, as they feared that if Korea were going to be granted the status of a signing state, the Koreans living in Japan, who were also poor and unstable in ideological terms(in the Japanese' eyes), would be granted the status of citizenship of the Allied countries, and therefore create numerous troubles inside the Japanese society. U.S. was initially ready to grant Korea the status of a signing state considering Korea's image and its future status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but after hearing the U.K.'s and Japan's resentment and opposition, they decided not to grant Korea the signing state status. As the U.S. continued their efforts for the conclusion of the peace talks, Korea delivered their requests to U.S. First, the Koreans requested that they be granted the status of a member of the Allied forces. Second, they wished their requests for reparation and reimbursement to Japan would be mirrored in the treaty. Third, they demanded that the Koreans' authority upon several nearby islands such as Dok-do, Tsushima and Parang-do be recognized and duly acknowledged. And fourth, they demanded that the MacArthur line be remained and maintained. Unfortunately, most of these Koreans' requests and demands were dismissed. The U.S.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only chose to confiscate Japanese properties acquired inside Korea, and authorized them to be transferred to the Korean government. All the other issues were relegated to the direct talks that should be held between Korea and Japan later. As we can see, the Korea-Japan Talks were initiated in order to primarily address and discuss the issues that were not included or involved in the peace talks arranged for the conclusion of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The second phase of the Korea-Japan talks was from October of 1951, when preliminary talks were organized for the Korea-Japan talks, through October of 1953, when the Third Korea-Japan talks went off the rails. During this time period, priority issues for the diplomatic talks were chosen and established, and in the process, the views and policies of Korea, Japan and the U.S. were all revealed and exchanged. Also, this phase is particularly noteworthy as the position of Korea was stronger than ever(in dealings with the Japanese). The most important issues viewed as top priorities by the First Republic and mirrored so in its policies regarding Japanese matters, was the issue of Property Claims and the issue of the Peace Line. Especially the Property Claims issue was directly related to the issue of how the past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Japan should be viewed, perceived and evaluated. So it remained one of the most controversial topics for the duration of the negoti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and it served as a significant variable for the outcome of the talks. Korea sought for a new relationship with Japan to be established, a relationship based upon the Japan people's officially admitted regret and remorse regarding their deeds and actions committed in the past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period of Korea. But Japan perceived their past relationship with Korea and all their deeds to be justifiable ones, and they also thought that their influences upon Korea were not always negative but in fact most of the times positive. These differences in opinions, perceptions and positions led to fiery debates over the Property Claims issue, and also the incident of the so-called Kubota comments. After the liberation in 1945, Korea produced a manifest of properties damage and loss of human resources that occurred during Japan's imperial occupation of Korea, and turned it into a list of reimbursement requests. In other words, the Korean government asked to be granted the right of demanding reimbursement and reparation to Japan. In response to this move on Korea's part, the Japanese argued that it was an illegal act in the first place for the U.S.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to confiscate private properties of the Japanese people who were living inside Korea and then transfer them to the Korean government. They also demanded accordingly that those properties be returned to the Japanese people. Japan's demands were delivered to the Korean people, and coincided with the so-called 'Kubota' comments incident that occurred in October 1953. Naturally, the negotiations were halted over heated discussions regarding both countries' perception and evaluation of the past relationship between those two countries. Kubota, the head of the Japanese delegation at the time, argued that Japan's colonial ruling of Korea was not at all an illegal one, and in fact such colonial occupation actually helped the development of the Korean people and industry. As a result of those incendiary comments, the Korea-Japan negotiations were shut down and remained closed for 4 years and 6 months, until it resumed in 1958. One other thing that jeopardized the Korea-Japan negotiations was the dispute over fishery issues between Korea and Japan. In January of 1952, Korea declared the implementation of the so-called 'Peace Line(平和線), which was signed by President Rhee, Syngman. The objective of establishing this Peace Line was to protect Korean fishery resources, prevent any kind of fishery disputes with Japan from ever happening, and secure the sovereign authority of Korea in its nearby sea areas. Also, the Korean government was intending to replace the MacAuther Line, which was going to be de-commissioned in April of 1952 in the eve of the effectuation of the San Francisco Treaty, with this Peace Line. The MacAuther Line had been established before the war began, in order to prevent the Japanese fishing boats from engaging in indiscriminate fishing activities, by indicating a fishery restriction area. But the Japanese fishing boats were still frequently violating Korean waters and the number of such incidents were increasing, causing the Korea-Japan relationship to deteriorate accordingly. In response to these violations, the Korean government decided to declare the establishment of the Peace Line in a firm act of preserving the Korean sovereignty against Japanese incursions of Korean waters. The Korean government also started to stop, arrest and detain Japanese fishery boats and the fishermen aboard those boats as well. Japan strongly protested to this declaration of a Peace Line, and argued that the existence of such line was in direct violation of the International law. Earlier, before this situation, Japan chose not to respond to the Koreans' offer of joining each other at the negotiation table that would deal with fishery issues, saying that they were not prepared. But as the number of Japanese boats violating the Peace Line increased, and the number of detainees increased as well, the Japanese had no other choice but to come to the negotiation table. The Peace Line served its purpose of luring Japan, which was not paying proper attention or due respect to the negotiation process between Korea and Japan, to the negotiation table. The Japanese population forced the Japanese government to respond to this escalating situation. The third phase was from October of 1953, when the Third Korea-Japan talks broke down, and through December of 1957 when both countries agreed and signed to resume the talks. As conditions of resuming the talks, the Koreans requested to be granted the right to demand reimbursements for the damages inflicted upon the Koreans by the Japanese, and demanded that the comments of former Chief delegate Kubota be summarily retracted. Initially, the Japanese argued that Japan's demand of reimbursement (for their confiscated properties in Korea) should be granted as well, so that Korea's demands and Japan's demands would cancel each other, but eventually they gave up their demand of requesting reimbursement from Korea. They also officially retracted the comments made by former Chief delegate Kubota, comments which they had been saying only to belong to Kubota himself and had refused to retract in spite of the Koreans' demand. As the Koreans' terms were accepted, the talks resumed. Meanwhile, negotiations were proceeding to arrange the release of the Koreans detained inside Japan, and the Japanese fishermen detained in Korea at the same time. Japan was detaining Koreans who were sentenced to be forcibly removed from Japanese soil in the concentration camps, and the number was continuing to increase. In Korea, Japanese fishermen who were arrested for violating the Peace Line and engaging in illegal fishing businesses were tried and incarcerated for a period of time determined by the court inside Korean penitentiaries. The number of the incarcerated Japanese fishermen was increasing as well. The Japanese public started to blame the Korean authorities for the increasing incarcerations, and they also started to force the Japanese government to resolve the issue. Forced by their own population, the Japanese government finally proposed to devise mutually agreed plans to release both the Koreans detained in Japan and the Japanese incarcerated in Korea at the same time. The fourth phase was from 1958 when the Fourth Korea-Japan talks commenced and through April of 1960 when the First Republic collapsed. This time, the issue of returning Korean residents inside Japan to North Korea was discussed and settled between Japan and the North Korean government, and such settlement became a major hurdle for the continuation of the Korea-Japan talks and not to mention the efforts to better the diplomatic relationship of those two countries. Japan had always tried to expel the Koreans inside Japan as soon as possible since their defeat in the war, and apparently the settlement was also part of those effort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strongly protested to Japan's expulsion of Korean people to North Korea, and the South Korean public held anti-Japanese demonstrations, trying to inform the rest of the world of Japan's actions. But in the end, Korea was not able to prevent Japan from continuing to expel Korean citizens to North Korea. The basic premise of the First Republic's policy regarding the Korean-Japanese relationship was to re-establish a new relationship with Japan, which would hopefully be based upon Japan's official remorse of their deeds in the past. This was the general intentions of the Korean population as well. Surely Rhee Syngman and his administration also had a political agenda of reinforcing the anti-Communist alliance with securing economic cooperation and assistance by establishing an amicable relationship with Japan. This agenda was in fact one of the top priorities of the entire administration. But Rhee Syngman and his administration could not turn a blind eye to the public's demand of properly addressing the past history and demanding things that should be demanded, in terms of Korea's relationship with Japan. Korea's policy regarding its relationship with Japan focused upon resolving comtemporary issues that were present between Korea and Japan. Korea tried to resolve issues such as reimbursement requests, fishery issues and the diplomatic status of the Koreans residing in Japan. But these issues were not successfully dealt with during the First Republic period. Also, the First Republic always set the goal of the Japanese policies inside the boundary of the Korean-U.S. relationship, in order to secure solid promises and continuous support in terms of political, military and economical assistance. The Koreans' request to the U.S. was eventually fulfilled by the U.S.' intervention in the Korean War and the subsequent seize-fire. So there was nothing much left to be secured by enhancing its relationship with Japan. And that was why the Korea-Japan talks did not come to a mutual agreement and conclusion, during the First Republic period. After all, the factor that substantively determined the nature and shape of the Korean government's Japanese policy turned out to be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U.S. also served as a prominent factor in the Japanese government's devising of their own policies regarding Korean matters. In other words, the Korea-Japan relationship cannot be appropriately addressed by discussing only these two countries. The Korea-U.S. relationship, the Japan-U.S. relationship and the triangular relationship among Korea, Japan and U.S. should all be considered at the same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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