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지원법의 사회복지적 연구

Abstract

빈곤층 또는 요보호 청소년들이 증가하고 있고 중등교육 기간의 연장으로 인한 청소년들의 경제적 자립 가능 시기가 늘어나고 있다. 국가·사회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관점에서 청소년 능력개발과 역할증대를 중심으로 하는 청소년정책이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복지에 대한 욕구로 청소년복지지원법이 제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복지의 개념을 살펴보았다. 청소년복지는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청소년복지지원법의 내용을 분석하여 법적인 타당성과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실효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규범적 타당성을 갖추기 위해 법의 목적, 대상자의 요건과 범위, 급여 및 서비스의 요건과 수준을 분석하였다. 청소년복지지원법의 목적은 청소년기본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 복지 증진의 사항을 정하는 것이다. 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 급여나 서비스에 대해서 권리에 의한 수급을 인정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청소년의 인권보장과 복지향상제도, 청소년의 건강관리제도, 특별지원청소년 지원제도, 교육적 선도제도 각각의 대상자의 요건과 범위를 살펴보았다. 청소년증이 새롭게 법적 증표로 규정되어 청소년 관련 시설의 할인제도가 학생ㆍ비학생의 차별을 철폐하는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고 청소년의 권리가 확대되고 있다. 청소년의 건강관리제도를 살펴보면 9세 이상 18세 이하의 비취학 청소년을 우선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는 건강검진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비취학 청소년들의 건강을 위한 바람직한 제도라고 평가된다. 합리적인 선정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되며 모든 비취학청소년들이 체력검사와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우선대상에서 필수대상으로 하여 청소년들의 권리 확대를 제안한다. 특별지원청소년제도는 청소년들의 기초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법에서는 선정대상으로 차상위계층이어야 함을 필수조건으로 하고 있지만 이 제도가 법안제정당시 규정하였던 빈곤청소년들뿐 아니라 경제적·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법이 되기 위해서는 차상위계층의 조건을 완화하거나 고려하는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교육적 선도제도는 일상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비행ㆍ일탈을 저지른 청소년과 일상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전문가의 상담 등 가정 또는 학교 외부의 교육적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기준이 명확히 정의될 것이 요구된다. 실제로 법이 실현될 수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재원, 전달체계, 인력을 분석해 보았다. 청소년복지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복지예산을 적정하고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특별지원청소년의 심의와 교육적 선도 청소년의 심의를 청소년상담원과 시·군·구 청소년상담센터에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시·군·구 청소년상담센터의 인력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청소년복지지원법의 시행을 위해서는 시·군·구 청소년상담센터의 인력 보강이 시급하다. 청소년복지지원법의 제정은 아동과 구분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단일법전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예산확보의 어려움과 타부처와의 협의의 어려움으로 청소년시설에 관한 규정, 청소년의 고용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지 못했지만 앞으로 이러한 규정을 포함하기 위한 개정을 제안한다.;'Youth Welfare Support Act' which was enacted from December, 2003 has been made for youth welfare. This study reviews the concept of Youth Welfare. Youth welfare is an social and financial support that makes a basic condition to help youths to have a normal life for their growth and development. This study analyzes the content of 'Youth Welfare Support Act' and examines its legal propriety and efficiency in putting it into practice. It analyzes the purpose of the law, the condition and range of the subject, their allowance and the condition of service for review of having normative propriety. It reviews the case's condition and range of youth's human rights security system, welfare improvement system, special supported youth system, and educational proper guidance system to confirm whether it recognizes the rights or not. The youth card is regulated as a legal card newly and improves youth discount system by removing the discrimination between students and non-students. Reviewing youth health care system, it takes precedence to non-students from 9 years old to less than 18 years old. It is evaluated as a desirable system for the health of non-student youths who have rarely health check-ups. It proposes that reasonable standard in selecting the subject is necessary. In order to help all the non-student youth to have health check-ups, it also proposes to make them mandatory subjects, not preferable ones so that it may extend youths' rights. Special supported youth system supports youths' basic life. It should be to revise the release of selection-condition to support not only the poor youth but also the youth who need financial or social supports. The educational proper guidance system needs to define the standard of delinquency and deviation clearly. In order to know whether the law can be put into practice, it analyzes resources, the delivery system and labors to support it. This study proposes that it should have a proper system of youth welfare finance for youth welfare. Actually labors in the youth center of cities in other areas are lacking even though the law entrusts the counselling for the youth to cities in other areas. Therefore, we need to increase labors of each local youth counseling centers in order to put "Youth Welfare Support Act" into practice. The enactment of the law is valuable because it is the only law for the youth only. Even though the law didn't include regulations for Youth equipment and Youth's labor, this study proposes to revise the law including those regulations in the fu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