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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박은정-
dc.creator박은정-
dc.date.accessioned2016-08-25T04:08:36Z-
dc.date.available2016-08-25T04:08:36Z-
dc.date.issued2005-
dc.identifier.otherOAK-000000010618-
dc.identifier.urihttps://dspace.ewha.ac.kr/handle/2015.oak/178652-
dc.identifier.urihttp://dcollection.ewha.ac.kr/jsp/common/DcLoOrgPer.jsp?sItemId=000000010618-
dc.description.abstractThis thesis is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current and actual situation of the labor dispute settlement system in operation in Korea to deduce problems thereof, and reflects the systems of the United Kingdom and Japan and recent reforms thereof to get suggestions for the system of Korea to follow. The existing discussions for improvement of the system of Korea are considered to identify demands therefor so as to suggest the course of improvement of the system the present writer map out based thereon. First of all, the judicial settlement under the current civil court system and the settlement of dispute on unfair dismissals under the Labor Relations Committee decision system should be unified into the labor tribunal system for rapid, appropriate and efficient settlement reflecting the specificity of labor dispute. Introduction of the labor tribunal system may be justified by the problems of the current labor relations committee system and the judicial system. To settle problems arising from the current system collectively, therefore, independent labor tribunal system is required. While the concrete procedure and scheme for a labor lawsuit with which a labor tribunal will deal should be prescribed in a procedure act for labor relations suit, the present writer would not suggest a proposal for concrete provisions of the act in this thesis but some indispensible main points such as: that labor tribunals should be organized up to high court level; that the lineup of judges should reflects the lay judge system to allow commissioners from employees' side and employers' side to participate in decisions; pre-trial reconcilement system as ADR should be introduced following the example of the United Kingdom; that concretization of liquidated damages and diversity in relief decisions should be sought; and that interim relief system should be introduced. The most important point may be to establish the relation between the labor relations committee, the existing system devoted to the settlement of labor disputes and the labor tribunal whose introduction is anticipated. It seems preferable that jurisdiction of the labor relations committee to hear unfair dismissal cases should be repealed on the introduction of the labor tribunal but to hear unfair labor practice cases be retained. Whether the lawsuits for cancellation thereof should be of jurisdiction of the labor tribunal or dealt with as administrative litigation may be the question settled only when the introduction of the labor tribunal is concretized, provided, however, that the decision system should be improved to relieve delay of procedure due thereto and making optional the decision procedure of the National Labor Relations Committee or omitting the cancellation suit steps to allow direct instituting to high courts(or high labor tribunals) could be considered. In addition, diversity and securing performance of relief orders should be sought, and compromises in the judgement procedures should be supported by the legal bases in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and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Act following the example of the reform of the labor relations committee system in Japan. At the same time, it might be considered to introduce the right to order for submission of evidence in the hearing procedure and right to restrict use of evidence violating the order for submission of evidence in the cancellation lawsuits. As for the status of the labor relations committee, it should be rearranged by reinforcing and expanding the function of reconcilement rather than judgement. The procedure, timing, method and period of the reconcilement of collective interest disputes in the current reconcilement system should be improved as well as right of preliminary reconcilement in the cases of the labor tribunals. As there would be a controversy on the competence, professionality and fairness of reconcilement commissioners when the function of reconcilement is expanded, the National Labor Relations Committee should collectively direct training, supervision and assignment of the commissioners and take the responsibility of preparation and management of the list of mediators for expansion of private mediation market. The labor relations committee and the labor tribunal should supplement and cooperate with each other organically. The labor inspector system of Ministry of Labor has currently been improved in many ways. The improvement should be, however, qualitative rather than quantitative to be fundamental: allowing efficient handling by reforming tasks and sufficiently using dispute consultation and recommendation system to reduce workload rather than increasing the number of the labor inspectors. As for the sexual discrimination corrective measures, while the Ministry of Labor announced in advance that it would submit a bill for abrogation of the Equal Employment Commission, the labor relations committee should take the function of reconcilement for sexual discrimination disputes the Equal Employment Commission has dealt with.;본고에서는 현재의 노동분쟁해결제도의 현황과 실태분석을 기반으로 하여 이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영국과 일본의 노동분쟁해결제도와 최근의 개혁에 관한 내용을 반영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노동분쟁해결제도가 향후 지향하여야 할 내용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 노동분쟁해결제도의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기존에 이루어졌던 논의의 진행 등을 살펴봄으로써 어떤 방향으로 노동분쟁해결제도개선의 요구가 있어왔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배경으로 하여 필자가 구상하고 있는 노동분쟁해결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우선 현행 민사법원제도 하에서의 사법적 노동분쟁의 해결과 노동위원회 심판제도 하에서의 부당해고에 관한 분쟁해결의 기능을 노동법원제도로 일원화시킴으로서 이러한 분쟁의 해결에 있어서 노동분쟁의 특수성을 반영한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노동법원제도가 도입되어야 할 필요성은 현행 노동위원회제도 및 사법제도의 문제점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현행 제도로부터 발생하는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기 위해서는 독립적 형태의 노동법원제도일 것이 요구된다. 이때 노동법원에서 처리하게 될 노동소송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내용은 노동소송법의 제정을 통하여 해결되어야 할 것이고, 본고에서는 그 노동소송법의 구체적인 제정안까지는 포괄할 수 없었다. 다만 몇 가지 주된 필요사항으로서 노동법원이 심급상 고등법원급까지 조직되어야 할 것, 법관의 구성에 있어서 참심제를 반영하여 노사위원이 판결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할 것, 영국의 사례를 모범으로 하여 ADR로서의 재판전 조정제도를 도입할 것, 구제판결의 내용에 있어서 다양성을 모색하면서 손해배상액의 구체화를 위해 노력할 것, 그리고 임시구제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현존하고 있는 전문적 노동분쟁해결기구로서 노동위원회와 장래의 도입이 예상되는 노동법원과의 위상을 정립하는 문제라고 생각된다. 노동법원의 도입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위상은 부당해고에 관한 권한은 폐지하는 한편,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심판의 권한은 여전히 노동위원회가 가져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취소소송 등을 노동법원이 담당하여야 할 것이냐 아니면 행정소송의 절차를 유지해야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노동법원이 구체화되는 시점에서 결정되어야 할 문제라고 본다. 다만 이때 발생하게 되는 절차의 지연문제 등을 위하여 일정한 심판제도의 개선이 모색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중노위심판절차의 임의화 또는 취소소송의 단계를 생략하고 재심판정취소소송을 고등법원(혹은 고등노동법원)에 직접 제소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고려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와 아울러 구제명령의 이행확보 및 구제명령의 다양화가 모색되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일본의 노동위원회제도개혁을 모범으로 하여 심사절차에 있어서의 화해에 관하여 노조법이나 노동위원회법 등에서 법적 근거를 갖추어 주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심문절차상 증거제출명령권, 증거제출명령을 위반한 증거에 대한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증거사용제한권 등도 도입을 고려해볼 수 있다. 한편, 노동위원회는 심판적 기능보다는 조정적 기능의 강화·확대의 방향으로 위상이 재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노동법원사건에 대한 사전조정권과 함께 현행 집단적 이익분쟁에 대한 조정제도 역시 조정의 절차나 시기, 방법, 기간 등이 개선되어야 한다. 다만 조정기능의 확대에는 필연적으로 조정위원의 자질과 전문성,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있게 될 것이므로 이를 위하여 중노위에서는 조정위원의 교육·관리·선임 등을 총괄적으로 지도하는 한편, 사적조정시장확대를 위한 조정인명부의 작성 및 관리 등을 책임지고 운영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노동위원회와 노동법원은 유기적 관계에서 상호 보완·협조관계를 취해야 한다. 노동부의 근로감독관제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형태에서 현재 개선이 진행되고 있는 기는 하다. 그런데 제도개선에 있어서 반드시 양적 증가만이 최선은 아니다.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질적 향상이 추구되어야 할 것인 바, 이를 위하여 업무증가에 따라 근로감독관의 수를 확대하는 것보다는, 업무의 혁신을 가져옴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처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할 것 그리고 분쟁상담·권고제도를 충분히 활용함으로써 업무의 양을 줄여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성차별시정기구에 대해서는, 고용평등위원회폐지안을 노동부에서 입법예고한 바 있는데, 기존 고용평등위원회의 성차별분쟁에 대한 조정의 기능은, 노동위원회가 담당하여야 할 것이다.-
dc.description.tableofcontents목차 Ⅰ. 서론 = 1 A. 연구의 목적 = 1 B. 연구의 범위 = 2 C. 선행연구의 확인과 본 논문의 체계 = 5 Ⅱ. 총론 - 노동분쟁과 노동분쟁해결제도 = 8 A. 노동분쟁의 개념과 유형 = 8 1. 노동분쟁의 개념 = 8 2. 노동분쟁의 유형 = 9 가. 분쟁의 성격에 따른 구분 - 권리분쟁과 이익분쟁 = 9 나. 분쟁의 주체에 따른 구분 - 개별분쟁과 집단분쟁 = 11 다. 노동분쟁 개념의 중첩 = 12 B. 노동분쟁의 개념 및 유형에 입각한 노동분쟁해결제도의 유형 = 12 1. 분쟁해결의 방식에 따른 구분 = 13 가. 판정적 분쟁해결(adjudicative process) = 13 나. 조정적 분쟁해결(consensual process) = 14 다. 중재(arbitration)에 의한 분쟁해결 = 16 라. 기타 분쟁해결의 방식 = 17 2. 분쟁해결의 주체에 따른 구분 = 18 가. 법원에 의한 노동분쟁의 해결 = 18 나. 행정기구에 의한 노동분쟁의 해결 = 20 다. 사적(私的) 조정인에 의한 노동분쟁의 해결 = 20 C. 우리나라의 노동분쟁개념과 분쟁해결제도 = 21 1. 분쟁의 성격에 의한 개념구분 = 21 가. 집단적 이익분쟁 = 21 나. 집단적 권리분쟁 = 22 다. 개별적 이익분쟁 = 23 라. 개별적 권리분쟁 = 25 2. 분쟁해결의 방식 = 25 가. 판정적 분쟁해결 = 25 나. 조정적 분쟁해결 = 26 3. 분쟁해결의 주체 = 27 가. 법원에 의한 노동분쟁의 해결 = 27 나. 행정기관에 의한 노동분쟁의 해결 = 28 Ⅲ. 우리나라의 노동분쟁해결실태와 문제점 = 30 A. 노동분쟁의 현황과 해결실태 - 분쟁해결주체에 의한 구분 = 31 1. 행정기구에 의한 분쟁해결 = 32 가. 노동부에 의한 분쟁해결과 분쟁현황 = 32 나. 여성부 및 국가인권위원회에 관한 분쟁해결과 분쟁현황 = 48 2. 노동위원회에 의한 분쟁해결 = 55 가. 노동위원회제도의 개요 = 56 나. 노동위원회의 조정기능에 의한 분쟁해결과 분쟁현황 = 58 다. 노동위원회의 심판기능에 의한 분쟁해결과 분쟁현황 = 70 3. 법원에 의한 노동분쟁해결 = 85 가. 민사법원에 의한 분쟁해결과 분쟁현황 = 87 나. 행정법원에 의한 분쟁해결과 분쟁현황 = 92 다. 형사법원에 의한 분쟁해결 = 98 B. 실태파악결과의 종합정리 = 99 C. 현행 노동분쟁해결제도의 문제점 = 104 1. 근로감독관의 기능과 관련한 문제점 = 104 가. 근로감독관 수의 적정성과 업무의 효율성 = 105 나. 근로감독관의 기능 = 106 2. 고용상 차별문제의 해결에 관한 문제점 = 107 3. 노동위원회제도의 문제점 = 109 가. 노동위원회의 조정제도에 있어서의 문제점 = 110 나. 노동위원회 심판제도에 있어서의 문제점 = 116 4. 사법적 노동분쟁해결의 문제점 = 124 5. 근로계약의 다양화에 따른 분쟁해결제도 적용에 있어서의 사각지대의 발생 = 125 6. 개별적 분쟁의 해결을 위한 유기적 분쟁해결제도의 모색 = 128 Ⅳ. 외국의 노동분쟁해결제도 = 129 A. 영국의 노동분쟁해결제도 = 130 1. 개요 = 130 가. 영국의 노사관계의 특징 = 130 나. 영국의 노동분쟁개념과 노동분쟁의 유형 = 134 다. 영국의 노동분쟁해결제도 개관 = 136 2. ACAS = 142 가. ACAS제도의 개요 = 142 나. ACAS에 의한 노동분쟁의 해결 = 146 3. CAC = 163 4. COC = 165 5. EOC = 166 6. 고용법원제도 = 168 가. ET의 구성 = 169 나. ET의 재판대상 = 171 다. ET의 절차 = 175 라. 판결의 내용 = 176 마. 임시구제제도 = 179 바. 항소 및 상고 = 180 7. 일반법원제도 = 180 8. 영국 노동분쟁해결제도의 평가 = 181 B. 일본의 노동분쟁해결제도 = 182 1. 개요 = 182 가. 일본 노사관계의 특징 = 182 나. 일본의 노동분쟁개념과 노동분쟁의 유형 = 184 다. 일본 노동분쟁해결제도 개요 = 185 2. 일본 노동국에 의한 개별적 노동분쟁해결제도 = 189 가. 현재의 개별적 노동분쟁해결제도의 성립과정 = 189 나. 개분법의 주요내용 = 191 3. 사법제도개혁추진과 행정심판제도의 도입 = 200 가. 사법제도개혁의 추진 = 200 나. 노동심판법의 제정과 주요내용 = 203 4. 부당노동행위심사제도의 개정 = 205 가. 심사의 계획적 실시 = 206 나. 증거조사의 방법으로서 물건 등 제출명령 = 206 다. 화해제도의 법정 = 207 5. 일본노동분쟁해결제도개혁의 시사점 = 209 Ⅴ. 노동분쟁해결제도의 개선방안 = 210 A. 기본적인 방향의 정립 = 210 B. 노동분쟁해결제도의 재정립방안 = 213 1. 사법적 분쟁해결제도의 재정립 = 213 가. 노동전문법원제도의 도입에 관한 기존 논의 = 214 나. 노동법원도입의 필요성 = 219 다. 노동전문법원제도의 도입 형태 = 225 라. 노동법원의 관할권 모색 = 231 마. 노동법원도입에 있어서 주요필요사항 = 236 2. 노동위원회제도의 재정립 = 242 가. 조정제도의 재정립 = 242 나. 부당노동행위구제명령의 다양화와 이행구제수단의 확보 = 252 3. 노동부 분쟁처리기능의 재정립 = 256 4. 개별적 이익분쟁의 해결방안 정립 = 258 5. 차별시정기구의 재정립 = 260 C. 추가적 논의 : 노동분쟁해결제도개선논의에 있어서의 고려사항 = 261 1. 개별적 권리중재제도의 도입에 대한 고려 = 261 2. 사적조정시장의 활성화논의 = 262 Ⅵ. 결론 = 264 참고문헌 = 268 Abstract = 279-
dc.formatapplication/pdf-
dc.format.extent29581451 bytes-
dc.languagekor-
dc.publisher이화여자대학교-
dc.title노동분쟁해결제도연구-
dc.typeDoctoral Thesis-
dc.title.translatedStudy on Labor Dispute Settlement Scheme : Analysis of Actual Condition and Legislative Scheme for Improvement-
dc.creator.othernamePark, Eun-Jeong-
dc.format.pageix, 281 p.-
dc.identifier.thesisdegreeDoctor-
dc.identifier.major대학원 법학과-
dc.date.awarded200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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