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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박수연-
dc.creator박수연-
dc.date.accessioned2016-08-25T04:08:36Z-
dc.date.available2016-08-25T04:08:36Z-
dc.date.issued2005-
dc.identifier.otherOAK-000000011244-
dc.identifier.urihttps://dspace.ewha.ac.kr/handle/2015.oak/178651-
dc.identifier.urihttp://dcollection.ewha.ac.kr/jsp/common/DcLoOrgPer.jsp?sItemId=000000011244-
dc.description☞ 이 논문은 저자가 원문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논문으로, 도서관 내에서만 열람이 가능하며, 인쇄 및 저장은 불가합니다.-
dc.description.abstractWith the introduction of neo-liberalism since 1990s, the labor environment in Korea has been divided into an internal labor market and an external labor market. The non-regular workers that account for a large share in the external labor market are further increasing, due to a flexible labor policy. In particular, considering that about 70% of the entire female workers are the non-regular workers in the process of a diffusion of the non-regular workers into diverse employment forms, the feminization of the non-regular workers is rapidly progressing. This suggests that the issue of the female non-regular workers needs to be approached as the issue of the whole female non-regular labor force. The feminization issue of the non-regular workers proves that gender is a real core variable in the Korean labor market and that the genderworks as a mechanism to conceal and rationalize the gender discrimination in the segmented labor markets by the social, economic and cultural gender discrimination. In other words, women are concentrated to the existing types of occupation for women as a form of non-regular employment and this becomes the cause accelerating the conversion of the types of occupation for female workers into the non-regular types of occupation. The author of this paper noticed that the issue of female non-regular workers has shown the duplication of discrimination in the types of employment and gender discrimination. As a result, the author of this paper has confirmed that the existence of the female non-regular workers is a factor to accelerate the separation of the existing types of occupation by gender and the female non-regular workers havebeen concentrated on the mainly low-wage types of occupation. Through an analytic comparison of the position, working conditions or employee benefits of the female non-regular workers as human capital and in the labor market with other groups of workers (especially regular male and female workers and male non-regular workers), the relative weaknesses of the female non-regular workers have been reviewed in this paper. The meaning of this paper lies in that legal and institutional measures to protect the non-regular female workers are proposed.;우리나라는 9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도입으로 노동환경이 내부노동시장과 외부노동시장으로 이원화되었고, 그 중 외부노동시장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노동 유연화 정책으로 인해 더욱더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비정규직근로자가 다양한 고용형태로 확산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전체 여성근로자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어 비정규직의 여성화(feminization)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이는 여성 비정규직의 문제를 여성 노동력 전체의 문제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말해준다. 또한 이러한 비정규직의 여성화 문제는 한국노동시장에서 성별은 매우 핵심적인 변수이고, 사회 ․ 경제 그리고 문화적 성별 차이에 의해서 분절된 노동시장에서 성차별을 은폐시키고, 합리화하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음을 증명해 준다. 즉, 여성들이 비정규직 고용형태로 기존의 여성 직종에 집중되어, 결과적으로 여성 직종들의 비정규직 직종으로의 전환을 가속화 하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본 논문은 여성 비정규직 문제는 고용형태간의 차별과 성차별이 중첩되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여성 비정규직의 존재가 기존의 성별 직종분리를 가속화하는 요인이며, 주로 저임금 직종으로 집중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인적 자본, 노동시장에서의 지위 그리고 제반 근로조건이나 복리후생혜택 등을 다른 근로자 집단(특히 정규직 남녀근로자 및 비정규직 남성근로자)과의 비교를 통해 그 상대적 취약성을 검토하여,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인 방안을 제언하는데 그 의의를 두고자 한다. 여성 노동력의 비정규직화를 제어하고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로부터 발생하는 원인에 대한 제도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위해서 차별개선과, 직종분리개선, 저임금개선 및 실직여성이나 비정규직 모성보호 등 여성 친화적 정책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dc.description.tableofcontents국문초록 vii Ⅰ. 서론 1 A. 연구목적 1 B. 한국에서의 여성비정규직화에 대한 논의 2 C. 연구범위 4 Ⅱ. 총설 5 A. 서 - 비정규직 근로자의 의의 5 1. 개념 및 유형 5 2. 비정규직의 실태 및 성격 8 B. 비정규직의 규모 9 1. 성별/고용형태별 비정규직의 규모 9 2. 소결 13 C. 비정규직을 바라보는 시각의 검토 14 1. 효율성 관점(경제학적/ 경영학적 관점) 14 2. 인권보장적 관점(법학적/ 노동사회학적 관점) 17 Ⅲ.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에 대한 분석 - 직종집중과 차별, 저임금실태를 중심으로 20 A. 예비적 검토 20 1. 여성노동시장의 특성 20 가.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20 나. 성별직종분리에 대한 이론 22 2. 외국의 비정규직 여성고용의 현황 27 가. 주요 국가들의 여성 비정규직 정책과 특징 27 나. 주요 국가들의 성별 직종분리 40 다. 국내외 주요 국가들의 여성고용형태 비교 45 B. 국내 비정규직 여성고용의 현황 48 1. 여성 비정규직의 집중으로 성별 직종분리 강화 48 가. 여성우위직종에 여성집중 48 나. 비정규직 우위직종에서의 여성비중 50 다. 소결 52 2. 성별 고용형태별 임금격차와 저임금 근로자의 비중 52 가. 성별고용형태별 총임금격차 52 나. 여성비정규직의 저임금비중 54 C. 소결 56 Ⅳ.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보호방안 57 A. 비정규직 관련법안에 대한 검토 57 1. 개정법률방향 57 가. 주요내용 57 나. 한계와 문제점 58 2. 비정규직 보호방안을 둘러싼 노사입장 비교 59 가. 차별금지의 원칙 59 나. 기간제근로자 보호방안 60 다. 파견근로자 보호방안 61 라. 단시간근로자 보호방안 62 마.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바라보는 시각 63 3. 소결 65 B.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법적 문제점 65 1. 비정규직 형태에 따른 현행 정책과 법률상의 문제점 66 가. 기간을 정한 근로 66 나. 단시간 근로 68 다. 파견 근로 71 라. 특수고용형태의 근로 73 2. 성별/고용형태별 근로조건상의 문제점 75 가. 임금수준 75 나. 근로시간 77 다. 사회보험 가입 및 기타 근로조건 78 3. 모성보호 관련 문제점 79 4. 노조 관련 문제점 80 5. 소결 80 C.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적 과제 81 1. 일반적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방안 81 가. 차별개선 82 1) 법에 정해진 권리확보 82 2)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명시 83 3) 명목적 비정규직에 대한 규제 86 나. 비정규직 사용의 사유제한과 파견허용 직종의 확대 금지 86 다. 저임금 및 빈곤의 개선 88 1) 법정최저임금의 현실화 88 2)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의 확대 적용 89 라. 사회보험 및 복리후생 방안 89 1)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회보험 확대 89 2) 4대보험기관의 일원화 90 3) 비정규직 근로자 부담 축소 가능한 사회제도 마련 91 2.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호방안 92 가. 차별개선 92 1) 차별의 개념과 판단기준의 구체화 92 2) 모집ㆍ채용과정에서의 차별판단에 관한 엄격한 기준 및 통일 94 3) 임금차별개선 95 4) 교육ㆍ훈련에 있어서의 차별개선 96 5) 배치ㆍ승진에 있어서의 차별개선 97 6) 노조자체의 인식제고를 통한 남녀평등실현촉진 98 7) 차별시정을 위한 기구의 실효성 강화 99 8) 소결 99 나. 직종분리 개선 100 1) 고용상의 적극적 조치 102 2) 노사협의회의 임무에 남녀평등실현 규정 104 다. 실직 여성가장을 위한 대책 104 라. 모성보호관련제도 확대 및 정비 106 마. 기타 -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능력개발기회 제공 109 V. 결과 109 참고문헌 112 ABSTRACT 117-
dc.formatapplication/pdf-
dc.format.extent1080685 bytes-
dc.languagekor-
dc.publisher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c.title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실태와 법제도적 개선과제-
dc.typeMaster's Thesis-
dc.title.translatedSituation of the Female Non-Regular Workers and Legal and Institutional Tasks to Improve the Situation-
dc.creator.othernamePark, Soo-Yeon-
dc.format.pagevii, 118 p.-
dc.identifier.thesisdegreeMaster-
dc.identifier.major대학원 법학과-
dc.date.awarded200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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