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 아동 보육 제도 연구

Abstract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대와 맞벌이 부부 및 한부모 가족 증가, 소 자녀 가족화 추세, 가족의 기능 약화 등 사회적 환경과 가치의 변화는 방과후 아이들을 자기보호 및 아동들에 의한 아동보호와 같은 취약한 환경 하에 두게 되는 상황을 초래했고 따라서 정부는 이런 문제에 대해 정책적으로 접근하고 있으나 매우 미흡하다. 최근 방과후의 학령기 아동에 대한 안전한 보호와 적절한 교육을 통한 건강한 발달을 추구할 수 있도록 사회적 지원 체계 구축에 대한 요구가 거세다. 산업화이후 지역에서 자생적으로 역할 하던 공부방을 통해 방과후 아동 보육이 시작되어 1990년대 부터 방과후 아동 보육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지만 10여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제도화 방안, 활성화 방안 등의 논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런 문제의식 하에 현재의 방과후 아동 보육 현장이 교육인적자원부의 초등학교 방과후 교실과 여성부 관할의 방과후 보육시설,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지역아동센터(공부방)에 의해 제각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따라서 현재 3개 부처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과후 아동 보육에 대해 접근성, 기능성, 효율성 측면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분석하므로써 문제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향후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방과후 아동 보육서비스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방과후 아동 보육서비스 시설에 대한 지역 배치를 고려한 적극적인 확충의 필요성과 관련 예산 확대 및 부모비용부담 지원 등에서도 보다 적극적인 국가의 개입이 필요한 것을 확인했다. 기능성면에서도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방과후 아동 보육서비스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 담당 교사의 전문성 제고와 교사 양성·훈련 과정, 표준 프로그램 내용 제시 및 개발·보급, 보육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및 평가 등을 제도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제각각이었다. 특히 지역아동센터 등의 시설 여건이 열악한 관계로 이런 내용적인 면에 더욱 취약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방과후 아동 보육의 질 관리는 물론 방과후 아동 보육서비스가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노력이 시급하였다. 이런 접근성·기능성의 문제들은 방과후 아동 보육제도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방과후 아동 보육에 관한 법령을 정비하고 인력 및 조직체계 등 행정체계와 재정 및 정보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통해 방과후 아동 보육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과 추진, 점검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현재 3개 부처의 방과후 아동 보육 관련 사업을 조정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절실하다 하겠다. 한편 보다 발전적인 방과후 아동 보육제도를 위해 향후 모색해 보면 좋을 두 가지 문제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우리나라 방과후 아동 보육 정책의 접근에 있어 지역사회복지적 관점 도입의 필요성이다. 아동은 가정, 학교, 지역사회 등 아동을 둘러싼 모든 환경의 영향을 받으며, 이 환경이 긍정적인 영향을 줄 때 아동은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달한다. 따라서 아동을 위한 서비스를 전달함에 있어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과 시설들을 연계망을 형성함으로써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하며, 특히 현재 방과후 아동 보육서비스는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상담, 치료프로그램 및 부모교육, 가족 개입활동 등 포괄적인 복지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기 때문이라 하겠다. 이런 면에서 방과후 아동 보육 현장에서의 사회복지계의 관심과 역할이 중요하다. 둘째,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역할분담이다. 지방자치단체간 방과후 아동 보육시설의 공급과 예산 배정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역할을 분명히 하고 있지 못함으로 단체장의 의지와 관심에 따라 좌우되는 현실이다. 외국의 제도들의 경우에도 중앙정부는 전체적인 틀을 계획하고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일정한 수준의 보육서비스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고, 실질적인 집행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었다. 우리사회도 지방자치제도가 정착해 가고 있어 향후 지역주민들의 구체적인 요구를 반영하고 민감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방과후 아동 보육에 있어서도 중앙 정부의 역할은 물론이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명확한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 아이를 잘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경구에서처럼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을 건강하게 길러낼 의무가 국가와 사회, 그리고 우리 모두에 있다 하겠다. 최근 방과후 아동 보육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방과후 아동 보육 제도를 만들기 위한 노력에 본 연구가 작은 힘이라도 되기를 희망한다.;This paper analyzed the childcare policies implemented by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and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based on the three criteria of accessibility, quality, and operational efficiency. The trend of increasing women’s participation in labor markets since the early 1990s, a growth of double income family, single parents, and families that have a single child has created an environment where children have to take care of themselves at home without supervision of their parents. Children under no protection at home left them to be vulnerable to the victims of crimes, criminal offenders and the other negative social implications. The negative ramifications of the abandoned children at home led government to work on the policy responses. I found that little progress has been made in childcare services even after the government’s policy responses. The policies have not taken into account area-specific needs of the services, and childcare centers fall short of, especially in the rural areas (accessibility). Quality of the services faced criticism from experts and the parents whose children experienced the programs. Government’s little attention to improving job skills of care center workers is often mentioned as a source of low quality of the programs (quality). And, finally, the programs lacked monitoring and evaluation tools, and the weakness contributed to create a problem that the services provided are not responding to the client’s specific needs (operational efficiency). As a result, the problems in accessibility, quality, operational efficiency, ultimately, led childcare programs to be marginally competitive and not to be responsive to their clients’ expectation. To tackle the problems, I suggest that a comprehensive policy scheme be made to ensure effective use of workforce and supporting system. I put forward two key elements of the new policy responses: 1) community socail work-based childcare policies need to be made; and 2) the roles of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should be clarified. Building a network among local agencies, institutions, and groups will provide the possible alternative to improve the quality of childcare services. In the meantime, best practices of childcare policies in advanced countries indicated that the role of federal government is limited to design general policy guidelines and local governments work on the services fitting for the specific needs of the policy clients. Future childcare policies should incorporate the elements into the new policy sche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