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노인 노동력의 배제와 통합에 대한 연구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eal that aged women(over sixty) are excluded from the labor market and senior employment policy in spite of the fact that they are a capable source of labor. Upon entering aged society, Korea is making various efforts to reinsert aged men into the labor market, as there has been a recent concern regarding a decrease in productive manpower. However, existing studies and policies do not recognize gender discrimination that exists in the labor market and so cannot improve the low social status of aged women or expand their entry into the labor market. Also, the evaluation of the aged women's labor power can also be viewed from the viewpoint of gender discrimination as aged women are suffering from insufficient wages and unstable employment. This study therefore reveals that many discussions regarding current senior employment policy and employment promotion exclude aged women from the labor market and points out that today's senior employment system is centered on aged men. Also, it aims to reveal that aged women are capable of working unlike the existing social recognition and prejudices held, and exposes that the labor power of aged women is underestimated not only in employment policies, but also in the labor market. In order to conduct this study, I have examined references to aged people's employment policies and I conducted interviews with people who work for agency that promote employment of aged people and also a number of aged men and women. The following lists the results from the above study: First, gender discrimination already exists within the policies and discussions involving senior employment. It basically tells us that policies and public discussions regard 'men' as the only labor power, excluding aged women from the labor power. This is clearly shown in regular employment policy, such as the abolition of age limit system or wage peak system. Many aged women who are concentrated in the marginal work market are naturally excluded from the discussions regarding regular employment. As a result, not enough discussions are being conducted with regard to labor conditions and employment expansion for aged women who are categorized in non-regular work fields. Second, exclusion in policies and discussions is leading to exclusion in the labor market. The senior employment centers that directly promote senior employment do not consider aged women's inferior status and exclusion from the labor market seriously. Aged women are recognized as a group of people who lack work experience, labor capacity, and responsibility. The unemployment of aged women is recognized as a personal problem caused by each individual aged woman who is said to have inferior human capital compared to men. However, such recognition or evaluation is based on the gender discriminated ideology that regards men as the primary breadwinner and female as laborers in private sectors or with regard to reproduction. Evaluation on the labor power of the aged women is eventually implemented in gender discrimination. Third, aged women are sufficiently capable of working unlike perceived social notions. Aged women work much in a short period of time through routine working knowledge. The accumulation of working knowledge increases not only their productivity, but also their working speed. Nevertheless, they are constantly being 'driven' out to inferior standings because of the age and gender. Aged women who are being driven out to the marginal labor market suffer from serious unstable employment; such low conditions strengthen their sense of responsibility. The above results from this study reveal that aged women are excluded from the labor market due to gender discrimination and that the labor power of aged women is not being fairly evaluated. The discriminative structure of today's labor market is continuously perpetuated establishing aged women's inferior standings as an untreatable social vice.;본 연구는 여성 노인이 충분히 노동할 수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노동 시장 및 노인 고용 정책에서 배제되고 있음을 밝히고자 하였다. 고령화 사회 진입 이후, 한국 사회는 생산인력 감소의 우려에 따라 다시 노인들을 노동 시장 안으로 재투입하려는 노력이 다방면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 및 정책들은 노동 시장 내 자리 잡은 성차별을 인지하지 못한 채 진행되고 있어 결과적으로 여성 노인들의 열악한 위치를 개선시키거나 이들의 노동 시장 진입을 확대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또한 여성 노인들이 가진 노동력에 대한 평가가 성차별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여성 노인들이 열악한 임금과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음을 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노인 고용 정책 및 고용 촉진을 위한 많은 담론들이 여성 노인을 배제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냄으로써 현재 노인 고용에 관한 흐름들이 남성 노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짚어 내고자 했다. 또한 정책 뿐만 아니라 노동 시장 내에서 저평가 되고 있는 여성 노인의 노동력을 드러내 보임으로써 이들이 기존의 사회적 인식 및 편견과 달리 충분히 노동할 수 있는 존재임을 밝히고자 했다. 이를 위한 연구방법으로 고령자 고용 정책 문헌 연구와 함께 적극적 고용 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는 고령자취업알선센터 실무진들과 여성 노인 및 남성 노인들을 심층면접 하였다. 연구를 통해 밝혀진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 고용 촉진을 위해 진행되고 있는 정책과 담론들은 성별화 된 방식으로 구성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정년제 폐지나 임금 피크제와 같은 정규직 중심으로 논의에서 드러난다. 주변화 된 노동 시장 내에 포진되어 있는 많은 여성 노인들은 상용고 중심의 논의에서 자연스럽게 배제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비공식 부문에 분포되어 있는 여성 노인들의 노동 조건 및 직종 확대에 대해서는 논의가 부재한 실정이다. 성차별과 연령차별을 중층적으로 겪고 있는 여성 노인의 주변성은 비가시화 되어 드러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둘째, 이러한 정책 및 담론에서의 배제는 노동 시장에서의 배제로 이어지고 있다. 노인들의 고용 촉진을 직접적으로 행하고 있는 노인취업센터에서도 여성 노인의 열악한 위치 및 노동시장에서의 배제의 문제를 크게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있다. 여성 노인들을 경력이 없고, 노동 능력이 떨어지며, 책임감이 없는 집단으로 인식하고 있으면서, 일자리 없음의 문제가 결국 인적자본이 남성보다 떨어지는 여성 노인 개인의 탓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 및 평가는 남성을 1차적으로 생계부양자로 여기고 여성을 사적 영역 및 재생산 노동을 담당하는 존재로 여기는 성차별적인 이데올로기에 근거한다. 궁극적으로 여성 노인 노동력에 대한 평가는 성별적인 방식으로 구성되어 인지되고 있다. 셋째, 여성 노인들은 사회적 인식과 달리 충분히 노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여성 노인들을 노동경험을 통해 쌓여진 작업지식을 통해 적은 시간 내에 많은 노동량을 수행하고 있었다. 축적된 작업 지식은 이들의 생산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일 처리 속도 또한 증가시키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연령차별과 성차별의 중층적인 작용으로 계속적으로 열악한 곳으로 ‘내몰림’을 받고 있다. 주변화 된 노동 시장으로 밀려나는 여성 노인들은 심각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이와 같은 조건은 이들의 책임감을 더욱 강화시키는 기제로 작동되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여성 노인의 배제가 성별화 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여성 노인의 노동력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때문에 현재 노동 시장 내에 자리 잡고 있는 차별의 구조는 계속적으로 재생산 되고 있으며 여성 노인의 열악한 위치는 전혀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한다. 첫째, 현재 빈곤의 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는 여성 노인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인지적 노인 고용 정책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노인 고용 정책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고령자취업알선센터 기관들에서 여성 노인을 위한 재취업 프로그램 및 직종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개입이 요구된다. 셋째, 고령자취업알선센터 뿐만 아니라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여성회관과 같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기관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넷째, 현재 여성주의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정규직 차별 철폐와 같은 논의에 여성 노인의 노동권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여성 노인들의 생애 주기별 노동 역사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연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