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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녹음테이프 및 비디오테이프의 증거능력

Title
사진·녹음테이프 및 비디오테이프의 증거능력
Other Titles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regarding Picture·Recording Tape and Video Tape
Authors
김영주
Issue Date
2004
Department/Major
대학원 법학과
Publisher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egree
Master
Advisors
이재상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whether picture·recording tape and video tape obtained by an investigation agency or private individual is admissible to the court or not. Development in technology affects the world of evidence. For example, a picture records a situation of subject scientifically, a recording tape plays a sound or a language of people by fixing it, and also a video tape plays every subjects which people's voice and eyes can grasp through machinery. Theses examples are becoming general. Since they record or take a picture real relation precisely, they are highly valuable methods to discover reality. The Korea Criminal Procedure Act, however, has on provisions about the admissibility of such tape or diskettes as evidence. Instead provision of Article 310-2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which regulates the admissibility of written statements as evidence are analogically because tapes or diskettes containing findings are considered very similar to written statements. But such analogical application may be somewhat questionable on that the Article regulates only a documentation of original statements. It is Important to make solution against the problem. But in case of picture and recording tape, we can not exclude possibility of manipulation during taking a photograph or making a draft. Thus, it is appropriate to consider them as written statements. Meanwhile, a video tape is basically judged under the same condition as a picture or a recording tape is. Recently, however, the Supreme Court has judged that a video tape is approved only when the stating people audits the tape, confirms the figure and the voice and identifies himself. Even though a picture·recording tape and video tape are suitable evidence to discover real fact as a scientifical investigation method, there should be a limit when they are used. There is a problem, therefore, whether illegally collected evidences should be approved or not. Taking a picture or a video by an investigation agency belongs to a mandatory investigation, and the warrant should be issued in principle. In some strict condition, however, such as under the condition of urgency, clarity, or supplement of crime, it is necessary to accept an admissibility of evidence of a picture or a video tape which was taken without warrant. Wiretapping tape by an investigation agency is denied according to the Act of Communication Privacy Protection. On the other hand, as a necessity of evidence gathering through an private individual rising, it is becoming general. A private individual who collected a criminal evidence is usually one who directly experienced a crime in question. In this sense, currently, more emphasis is put on the necessity of collecting evidences by a private individual since the individual actively finds and collect criminal facts as may be necessary for his legal protection, if any. And yet, evidence gathering through a private individual can not be permitted without any restriction. Therefore, when the private individual invades someone's constitutional rights or doesn't go through legal formalities, there is a problem whether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of those illegally collected evidences is accepted or not. In principle, when the third person wiretapping other's telephone, an admissibility of this evidence is denied cause it infringes the Acts of Communication Privacy Protecting. In case of one of the person who's talking records his conversation secretly, some says the admissibility of this evidence should be denied. Nevertheless, this audio-taped evidence has an admissibility of evidence in principle since it lost confidentiality. However, when the third person obtains consent from only one person of conversation and records secretly, an admissibility of evidence can not be applied to the person who didn't consent because it is illegally collected. Current Act of Communication Privacy Protecting, in conclusion, doesn't have any provision concerning taking a picture or a video tape, and still doesn't provide new law. Nevertheless, using new evidence will be activated since the demand of scientific investigation is increasing. Therefore, a legislative solution from the Crime Procedure Code or Act of Communication Privacy Protecting which regulates an admissibility of evidence of new evidence should be asked.;과학수사의 보편화 및 기계문명의 발달은 증거법의 세계에도 많은 변화를 주고 있는 바, 피사체의 상황을 광학적으로 기록하는 “사진”, 사람의 음성이나 언어를 고정하여 재생시키는 “녹음테이프”, 사람의 음성을 비롯하여 사람의 눈으로 파악할 수 있는 모든 피사체를 기계적 장치를 통하여 재생할 수 있는 “비디오테이프”가 수사절차 뿐만 아니라 공판절차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통신 및 대화도청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녹음할 수 있고, 사진 및 비디오촬영은 영상으로 보존하여 가감없이 재생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에서의 실체진실 발견을 위해 높은 증거가치를 가진 증거방법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새로운 증거의 증거능력이나 증거조사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증거능력인정에 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다. 또한 새로운 증거들이 실체진실발견에 효율적이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한계내에서만 허용된다 할 것인 바, 위법한 절차에 의하거나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얻어진 새로운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논란이 생긴다. 우리나라는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을 제정하여 시행중으로 동법에서 비밀녹음의 적법요건 및 비밀녹음된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동법은 사진 및 비디오촬영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비밀녹음된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에 관하여도 모든 범주를 포함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더욱이 범죄의 피해자 등 사인에 의한 증거수집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사인에 의한 증거수집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경우를 포괄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국내의 견해 및 판례의 태도를 통하여 사진·녹음테이프 및 비디오테이프 증거능력의 일반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러한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된 경우 증거능력이 인정될 것인가에 관하여 살펴보되, 위법하게 수집한 주체를 수사기관과 사인으로 구분하여 검토한다. 사진은 그 유형상 사본으로서의 사진, 진술의 일부인 사진, 현장사진으로 구분된다. 사본으로서의 사진은 원본을 공판정에 제출할 수 없고, 사건관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한도에서 증거능력을 인정하여야 한다. 진술의 일부인 사진은 진술과 동일하게 증거능력을 인정하려는 견해가 타당하며, 판례의 태도이기도 한다. 현장사진의 경우 진술증거설과 비진술증거설의 대립이 있으나 현장사진은 성질상 진술증거와 동일하고 촬영과 작성과정에서 조작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진술증거설이 타당하다. 녹음테이프의 경우에도 진술녹음과 현장녹음으로 구분하여 증거능력을 판단한다. 진술녹음의 경우 전문법칙이 적용된다는 점에 견해가 일치하고 있으나, 다만 그 근거조문에 관하여 견해가 대립한다. 그러나 전문서류와 동일하게 녹음주체와 원진술자의 성격에 따라 구분하여 제311조 내지 제313조를 적용함이 타당할 것이며, 전문서류에서는 서명날인이 요구되나 녹음테이프의 성질상 별도의 서명날인은 불요하고 진술자의 음성과 녹음의 정확성이 인정되는 경우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현장녹음의 경우 현장사진과 동일하게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비디오테이프의 경우 그 성질상 사진 및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과 유사하게 판단될 수 있다. 다만 최근 판례를 통하여 비디오테이프의 경우 인위적인 조작이 가해지지 않은 것이 전제된다면 비디오테이프의 촬영, 녹음된 내용을 재생기에 의해 시청을 마친 원진술자가 피촬영자의 모습과 음성을 확인하고 자신과 동일인이라고 진술한 경우 비디오테이프의 녹음된 진술내용이 자신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인정되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이러한 사진 및 녹음테이프의 경우에도 증거 수집 및 증거능력정에 관하여 일정한 한계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수사기관에 의한 사진 및 비디오촬영은 그 성질상 강제수사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영장주의의 적용을 받으며 이러한 절차에 위반하여 수집된 증거의 경우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그러나 영장없이 촬영된 사진 및 비디오테이프의 증거능력을 일률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는 바, 범죄의 중대성, 명백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일정한 경우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수사기관의 비밀녹음을 위해서는 통신비밀 보호법상의 적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하여 그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할 것이다. 다만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하여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일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의하여 그 증거능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한편 사인에 의한 증거수집도 일정한 한계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인 바, 사인이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에 대하여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적용되지는 아니한다. 그러나 제3자가 타인의 대화를 비밀녹음한 경우 이를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그 주체를 수사기관으로 한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할 것이다. 대화당사자의 일방 및 전화당사자의 일방이 타방의 대화를 비밀녹음한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에는 위반되지 않지만 상대방의 기본권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견해도 있으나 대화 당사자 일방의 녹음은 이미 대화의 비밀성이 상실되었다고 보아 증거능력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다만 제3자가 일방의 동의만을 받고 비밀녹음한 경우 동의를 받지 아니한 상대방에 대하여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 보아 증거능력을 부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과학적 수사가 더욱 요청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증거의 사용은 더욱 확대될 것이며 이러한 새로운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일률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의 통신비밀보호법은 사진 및 비디오테이프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녹음테이프의 경우에도 모든 경우를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는 바, 형사소송법 및 통신비밀보호법 등의 특별법을 통하여 입법적으로 새로운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해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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