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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dvisor金裕煥-
dc.contributor.author김경희-
dc.creator김경희-
dc.date.accessioned2016-08-25T04:08:14Z-
dc.date.available2016-08-25T04:08:14Z-
dc.date.issued2004-
dc.identifier.otherOAK-000000009755-
dc.identifier.urihttps://dspace.ewha.ac.kr/handle/2015.oak/178441-
dc.identifier.urihttp://dcollection.ewha.ac.kr/jsp/common/DcLoOrgPer.jsp?sItemId=000000009755-
dc.description.abstract오늘날 현대사회에서의 개인은 국가나 공공단체에 대한 정치적 · 행정적 기능의 확대를 함께 기대하게 되었고, 행정작용의 적극적 내용을 추구함으로써 국가의 형태를 행정국가로 변모시켜 놓았다. 이처럼, 오늘날에는 사회 법치국가 · 복지국가의 형태 속에서 적극적 측면의 급부행정이 요구됨으로써 행정법의 역할도 행정에 대해 촉진적 · 조성적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이처럼 급부행정의 발달로 인하여 행정 행위의 부관은 매우 중요한 행정활동의 수단이며, 경제행정법상의 불가결한 제도이다. 그 중에서도 위법한 행정행위에 부가된 부관의 권리구제의 수단인 행정쟁송의 문제는 우리나라의 국가행정이 지향하고 있는 국민의 적극적인 권리보호의 방향으로 나아갈 중요한 과제이다. 이러한 문제는 수익적 행정행위에 불이익한 부관이 부과된 경우, 행정행위의 상대방인 사인은 수익적인 본체의 행정해위는 원하지만 불이익한 부관부분은 원하지 않을 것이므로 상대방은 행정행위의 전부에 대한 최소소송을 제기하면서까지 그 효력을 다투려고는 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수익적 행정행위의 상대방은 행정행위 전체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소송으로는 직접 그 목적을 달성할 수는 없다. 즉, 본체의 행정행위의 불이익한 부분만을 취소하는 행정행위의 일부취소소송을 인정하는 것이 행정행위의 상대방인 사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합목적적이다. 이러한 논점에서 문제시되는 것은 첫째, 어떠한 요건에서 부관에 대해 독립된 취소소송을 인정할 것인가, 둘째, 이를 인정시 어떠한 쟁송제기 형식을 인정할 것인가, 셋째, 어떠한 부관이 본체의 행정행위와는 상관없이 일부취소판결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가이다. 먼저 부관에 대한 독립된 취소소송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처분성의 문제로 파악하여 본체의 행정행위로부터 독립시켜 일부 취소소송으로 효력을 다툴 수 있는가의 문제에 해당된다. 이에 대하여 부담의 경우에 독립쟁송을 인정하는 대법원의 태도에는 타당성이 있으나 그에 따른 부담 이외의 부관의 경우는 소송의 형식이 우회적이고 원고의 구제 측면에서 볼 때에는 다소 미흡함을 초래 할 수 있으므로 직접 부관부분만의 취소 · 변경을 구하는 것에 의하여 분쟁이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고, 부관만의 독립쟁송가능성을 인정한 경우에 그에 관한 쟁송제기 형태는 전체 행정행위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면서 불목 부분만을 청구의 대상으로 하는 부진정일부취소소송이 타당하다고 본다. 또한, 본안 심리에서 위법성이 인정되는 경우와 재량행위의 경우가 문제시 되는데, 부관만의 위법성은 주된 행정행위를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함으로서, 당해 부관이 주된 행정 행위의 중요한 요소인 때에는 당해 부관부 행정행위를 소의 대상으로 하면서 부관부분만을 취소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부관없는 행정행위로 존속하게 되는 변경을 요하게 된다. 이를 위하여 법원은 현행 행정심판법의 의무이행심판을 허용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원고의 적극적인 권리 구제를 실현하기 위하여는 의무이행소송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In our contemporary society, individuals came to expect the expansion of political and administrative functions for national government or public organizations and have pursued the positive contents of administrative function so that existing state could be transformed into administrative state in the aspect of national identity. As shown above, nowadays, it is more demanded to service administration from an aggressive angle in the form of socio-constitutional and welfare state, and there are more needs for promotional and accelerative roles of administrative law in our public administration than before. Owing to this recent advancement of service administration, the bylaw of administrative behaviors becomes a critical means for administrative activities and an institutional system required for the statute of economy and public administration. In particular, the questions of administrative dispute, which is used as a means for remedy for violation of private right as extra provided in the bylaw of administrative law with regard to illegal administrative behaviors, become an essential challenge on the way to national positive protection of their private rights to which our national administration orients. In this context, if any bylaw inexpedient for beneficial administrative behaviors is added to administrative statute, private citizens as the other party in administrative behaviors tend to need administrative behaviors of beneficial principal, but avoid any disadvantageous provision of bylaw. Ultimately, the other party won't dare to dispute over the effects of administrative behaviors even at the cost of revocation suit against the all of the said behaviors. Accordingly, the other party in the behaviors of beneficial administration cannot meet any desired goals at first hand only with revocation suit that claims the revocation of whole administrative behaviors. That is, it is appropriate to permit the partial revocation of administrative behaviors, which revokes only certain inexpedient part of principal's administrative behaviors, for the sake of remedy for violation of private right a private individual has as the other party. In this standpoint, it is questionable 1)on which requisites independent revocation suit may be permitted for bylaw, 2)which form of litigation may be permitted to the extent that the requirements of 1) are met, and 3)by which bylaw certain administrative effect may be revoked according to the adjudication of partial revocation independent of which behaviors principal does in administration. First of all, whether independent revocation suit may be permitted for bylaws of administrative law is a matter of disposal, i.e. question about whether it is possible to dispute over the potential effects of partial revocation suit independent of principal's administrative behaviors. This question involves the permission of revocation suit and becomes a matter of litigious requisites in the aspect of legal proceedings. In terms of bylaw on the liability resulting from litigation, it is appropriate that the Supreme Court take attitude to permit independent disputes. However, in case of other bylaws than those on liability, litigation tends to proceed in roundabout ways and may cause somewhat insufficient effects from the angle of plaintiff's remedy. Thus, it is advisable that such dispute should be resolved by revoking or modifying only any firsthand part of bylaws. In case of permitting the possibility of independent dispute only over the bylaws, it is appropriate that corresponding form of litigation should be the partial revocation suit on a joint and several basis, which brings the suits over whole administrative behaviors to claim against only the part of dissatisfaction. In addition, two concerns questionable on the trial of original bill are the case of permitted illegality and the case of discretionary behaviors. Here, it is necessary that the illegality applied only to bylaws should be settled according to major administrative behaviors. As a result, certain bylaws in question are critical in major administrative behaviors, those behaviors subject to relevant bylaws can be processed under litigation and only the part of bylaws may be revoked. Otherwise, it is required to modify the provision about the behaviors in question, so that they may be sustained as administrative behaviors without any control of bylaw. For this sake, it is advisable that our courts should be allowed to pass the judgment of duty performance as provided in current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Furthermore, it is also necessary to introduce the system of lawsuit on duty performance so as to realize more positive remedy of private rights in favor of plaintiffs.-
dc.description.tableofcontents목차 Ⅰ. 서론 = 1 A. 연구의 목적 = 1 B. 연구의 범위와 방법 = 3 Ⅱ.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일반적 검토 = 5 A. 부관의 개념 = 5 1. 부관의 정의에 관한 논의 = 5 2. 부관과의 구별개념 = 7 가. 법률효과의 일부배제 = 7 나. 법정부관 = 8 다. 수정부담 = 8 3. 부담의 부관성 = 9 B. 부관의 종류 = 10 1. 비독립적인 성격의 부관 = 11 가. 조건 = 11 나. 기한 = 12 다. 철회권의 유보 = 13 2. 독립적인 성격의 부관 = 14 가. 부담 = 14 나. 부담유보 = 15 C. 부관의 허용범위 = 16 1.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부관가능성 = 17 2. 수익적 행정행위와 부담적 행정행위의 부관가능성 = 19 3. 재량행위와 가속행위의 부관가능성 = 20 D. 부관의 한계 = 22 1. 법령상의 한계 = 22 2. 헌법원칙상의 한계 = 22 3. 목적에 의한 한계 = 23 4. 내용상의 한계 = 23 5. 시간적 한계 = 23 Ⅲ. 위법한 행정행위의 부관과 행정쟁송의 방식 = 25 A. 위법한 부관에 대한 일반적 검토 = 25 1. 서설 = 25 2. 하자있는 부관의 사유 = 25 가. 불명확한 내용의 부관 = 25 나. 이행불가능한 내용의 부관 = 26 다. 헌법원칙에 반하는 내용의 부관 = 27 라. 일반원칙에 반하는 내용의 부관 = 27 마. 주된 행정행위와 실질적 관련성이 없는 내용의 부관 = 28 3. 하자있는 부관의 효과 = 30 가. 위법성에 의한 부관의 효과 = 30 나. 다른 부관으로의 전환가능성 = 31 다. 무효인 부관과 행정행위의 효과 = 32 라. 취소사유가 없는 부관과 행정행위의 효과 = 33 4. 하자있는 부관의 집행정지 = 34 5. 검토 = 35 B. 위법한 부관에 대한 행정쟁송의 방식 = 36 1. 서설 = 36 2. 위법한 부관에 가능한 행정쟁송의 유형 = 36 가. 행정심판 = 36 나. 행정소송 = 37 (1) 취소소송 = 37 (2)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37 (3) 무효등확인소송 = 39 다. 제3자 행정행위의 경우 = 39 3. 위법한 부관에 대한 행정쟁송의 유형에 관한 문제점 = 40 가. 행정쟁송의 유형문제 = 40 나. 수익적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취소소송의 유형문제 = 40 다. 제3자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취소소송의 유형문제 = 41 4. 위법한 부관에 대한 쟁송제기의 형식 = 41 가. 쟁송제기의 형식 = 41 나. 학설 = 42 다. 판례의 입장 = 43 라. 검토 = 44 5. 소결 = 45 Ⅳ. 위법한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독립쟁송가능성 = 46 A. 서설 = 46 B. 독일의 학설과 판례 = 47 1. 학설 = 47 가. 부담과 그 외의 부관을 구분하는 견해 = 48 나. 모든 부관에 대해 의무이행소송이 가능하다는 견해 = 48 다. 모든 부관에 대해 취소소송이 가능하다는 견해 = 50 라.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에 따라 구분하는 견해 = 52 2. 판례의 입장 = 53 3. 검토 = 56 C. 국내의 학설과 판례 = 58 1. 학설 = 58 가. 부담독립쟁송설 = 59 나. 전면적 독립쟁송가능성설 = 60 다. 가분리성 기준설 = 62 라. 독립쟁송부정설 = 63 2. 판례의 입장 = 64 3. 검토 = 72 D. 소결 = 74 Ⅴ. 위법한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독립취소가능성 = 76 A. 서설 = 76 B. 독일의 학설과 판례 = 77 1. 학설 = 77 가. 주관설 = 77 나. 객관설 = 78 2. 판례의 입장 = 79 3. 검토 = 79 C. 국내의 학설과 판례 = 80 1. 학설 = 80 가. 중요성 기준설 = 81 나. 법구속정도 기준설 = 81 다. 중요성 · 법구속정도 기준설 = 82 라. 하자기준설 = 83 2. 판례의 입장 = 83 3. 검토 = 88 D. 소결 = 90 Ⅵ. 결론 = 91 A.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에 대한 문제점과 그에 대한 해결방안 = 91 B. 부관의 쟁송제기의 형태에 대한 문제점과 그에 따른 해결방안 = 92 C. 부관의 독립취소가능성에 대한 문제점과 그에 대한 해결방안 = 93 參 考 文 獻 = 95 ABSTRACT = 99-
dc.formatapplication/pdf-
dc.format.extent1246590 bytes-
dc.languagekor-
dc.publisher梨花女子大學校 大學院-
dc.title違法한 行政行爲의 附款에 대한 行政爭訟-
dc.typeMaster's Thesis-
dc.title.translatedA Study on the Administrative Dispute about Bylaw of lllegal Administrative Behaviors-
dc.creator.othernameKim, kyoung hee-
dc.format.page105 p .-
dc.identifier.thesisdegreeMaster-
dc.identifier.major대학원 법학과-
dc.date.awarded200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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