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경제 개혁조치와 개발원조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Abstract

This thesis explores correlation between development assistance and the reform of transition states in case of North Korea. Development assistance affects to reform process through facilitating economic development and transition process to market economy. According to the cases of Eastern Europe, China, and Vietnam, there is strong correlation between development aid and economic reform toward market economy when authority has a will, it has little resource to mobilize internally, and it depends on external market heavily. In North Korea, the adjustment is now being implemented under condition that the role of centralized planning has been significantly reduced and the role of development assistance from international community has been relatively increased. And there is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reform measures and development assistance. First, development assistance to North Korea has had positive effect on North Korea’s opening policy towards international society. Recently North Korea has established diplomatic relations with EU countries. It can be easily expected that North Korean authority has aid-seeking motive behind of it. However, it’s not a free lunch since North Korea needs to accept conditions such as respect for human rights, access of population to external aid, and opening up for economic exchanges and structural reform. Secondly, development aid contributes to augmenting transparency level, which is an essential element in market economy. Whe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or donor countries give aid to North Korea, they ask government to comply with effective and reliable monitoring process. North Korea has been reluctant to permit aid group staff’s access to certain region and interview with public. But there has been quite remarkable change due to the continuous request from international development aid group. Thirdly, technical assistance cooperation, for example, market economy training program, facilitated market friendly reform measures around 2002. There have been more than 400 officials trained abroad on market economy since 1998. And North Korea released 7.1 economic adjustment measures in 2002 followed by enlargement of farmer’s market and issuance of public bonds in 2003. Lastly, development aid on agricultural sector has provided background for agricultural reform that is linked to economic reform. In the early stage of aid, the focus of aid was emergency relief. But the primary purpose of aid is beginning to gear toward development and capacity building of North Korean economy. Especially development program through cooperative farm has shown successful result in increase of crop productivity and it facilitated farm regulation reform measures as well as emergence of private economy in North Korea.;북한은 정권이 수립된 이후 1946년부터 매년 1월 1일 신년사(新年辭)를 발표해 왔다. 김일성 생전에는 김일성이 직접 육성으로 신년사를 발표하여, 인민들과의 교감을 높이는 동시에 김일성 자신의 절대적 권위를 보여주기도 하였다. 그러나 김일성 사망 후 김정일 정권은 1995년부터 북한의 당, 군사, 청년조직의 기관지인 『로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진위』의 공동사설로 신년사를 대체하고 있다. 북한의 신년사는 우상화된 최고 통치자의 절대적 권위와 위치에서 하달되는 일종의 계시적 성격을 띤다. 김일성 생존시 년 초 육성연설은 북한의 당과 정권기관, 군 및 주민들에게 한해를 마감하고 새해에 모든 분야에 걸쳐 도달해야 할 목표를 제시하는 지침과도 같은 것이다. 김일성 사후 김정일은 수년간 이른바 공동사설 형식을 빌어 수령의 육성 신년사를 대신하고 있는데, 북한 권력의 양대 지주인 당과 군, 그리고 정치조직의 충성다짐과 관철시키고자하는 자발적인 다짐 형식도 함께 사용하고 있다. 북한의 신년 공동사설은 북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여전히 그 절대성을 유지하고 있어 일반국가에서 국가수반에 의한 연두교서나 기자회견 및 정책제시와는 본질적인 면에서 그 성격이 다르다. 이는 국정전반을 포괄하는 최고 권력자의 지시하는 특성과 반드시 관철되어야만 하는 목표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신년사는 전년도 회고분야, 정치, 경제, 군사, 통일, 외교분야로 구성되어있고, 내용은 긍정적인 측면만을 제시하며 이것은 수령의 탁월한 지도력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평가한다. 김일성 사후 내용면에서 공동사설은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이중 경제면이 40~60% 차지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북한의 경제사정이 김일성 사후 1995년부터 급격히 악화되고 국제적인 고립이 심화되면서 체제붕괴 위기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경제회생과 체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의도에서라고 풀이된다. 북한은 공동사설에서 군사적인 면에 있어서도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강조하고 있다. 군사부문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김정일이 1997년 노동당 총 비서 취임에 이어 국방위원장에 재추대되면서 권력승계를 마무리짓고 군부를 바탕으로 정치전면에 나섰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밖에도 북한은 정치면에서 대내결속을 다지기 위해 김일성의 유훈에 의지하는 이른바 유훈통치로 일관하고 있으며, 대외정책면에서는 현실적인 실리외교와 서방권과의 관계강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탈냉전과 동서화합이라는 국제적 흐름을 역행하며 흘러왔으나, 지난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잠시나마 남북관계가 화해무드를 이어갔다. 그러나 금방이라도 통일이 될 것 같은 분위기는 아직도 여운이 가지 않은 채 남북관계의 진전은 더 이상 이어지지 않고 있다. 결론적으로 김일성 사후 신년사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북한은 많은 변화를 꾀하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체제유지와 식량문제를 고심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외교적 고립과 경제난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북한의 신년사는 겉으로 보기에는 의례적인 연중행사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집단화와 획일화 통제체제를 지향하고 있는 북한에서는 한해의 정책목표와 방향제시라는 점 이외에도 주민들을 특정방향으로 유도하려는 통치행정과 사회통제의 정치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실체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년사에 담긴 북한의 의도를 면밀히 분석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 북한의 신년사를 분석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한해 북한식 국정운영방향을 읽을 수 있고, 동시에 북한의 최고 정책결정자-김정일-의 정세인식 및 정책적 성향, 각 분야별 실태분석과 한해 전망을 종합적으로 하는데 유익한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또 신년사 자체가 이러한 권위를 갖고 있으며 북한 지도부의 정책추진 방식도 담겨있기 때문이다. 물론 신년사는 북한의 다른 관영언론의 기능처럼 북한의 주관적인 인식과 주장, 의도를 전달하기 때문에 신년사에서 언급하는 각 분야에 대한 객관적 검토와 김일성시대 신년사와의 비교분석과 같은 작업이 보완될 때 신년사 분석의 의의는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김정일시대 신년사를 중심으로 북한체제의 특성에서 비롯되는 신년사의 의미를 점검하고, 각 분야별 -정치, 경제, 군사 대남 및 통일- 내용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최근 북한은 당과 군을 북한체제의 근간으로 하면서 새로운 국제환경에 맞게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를 변화시켜 나가고 있다. 또한 대남 전략으로서 어떻게 하면 북한식 통일전략을 진행해 나갈 것인가를 끊임없이 모색하고 있다. 신년사 연구는 이러한 북한의 전반적인 정책과 전략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자료이며, 앞으로 우리의 대북정책에 맞춰 나갈 때 현 정부가 추진하는 대북정책에 기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