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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지역정치 참여에 관한 연구

Title
여성의 지역정치 참여에 관한 연구
Other Titles
Women's Political Participation in Local Politics - Focus on Process of Participation and Practical Politics in Local Assembly -
Authors
홍춘희
Issue Date
2004
Department/Major
대학원 여성학과
Publisher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egree
Master
Advisors
장필화
Abstract
Women's movements have struggled to secure women's political rights encouraging political participation. However, they are still underestimated. Regarding local self-government, I seek the alternatives to improve and foster women's political participation examining women's experiences in local assembly: motivations to engage in practical politics, process of participating, and their managements to overcome obstacles. We can get the substantial answers to the questions about the political underestimation of women from raising discussions on the given-concept of politics rather than offering superficial alternatives. Women's participation has made slow progress reflecting the last decade of local self-government. Recent studies ascribe the underestimation of women's political participation to the election system, process of political socialization of women, androcentric political culture, gender role in the family, and the lack of resources like funds and organizations. They propose the election system reform. I agree with this solution and also seek the cause of lagging from the case study about motivations to engage in practical politics, process of participating, and their managements to overcome obstacles. Even difficulties to engage, women strive and participate to figure out the chronic political problems. In addition, some civil organizations also engage in politics to enhance their influences. Thus, some women organizations and assembly women encourage and support more women to participate. Women show their firm will through the fresh election campaign strategies coming of the relative lack of political resources comparing to men. They destruct the given concept of politics and suggest alternative political value. Assembly women suffer discrimination as newcomer to the androcentric society. That they are minority in the assembly and the prejudice as 'radical' combatant from movement organizations marginalize them. Their experiences as politicians, women, mothers, or wives make them to choose their own strategies to survive in the assembly. Marginalization of assembly women also makes them choose another different way: incorporation with the given-politicians. Compromising with the mainstream of the practical politics offer both influences to make out their public pledges and the limitation to keep their own convictions. However, this limitation has the potential to reduce the fruits of women's political participation. They keep distance from the practical politics and cooperation to shape progressive policies and reform political culture: maintaining the marginalized position and solidifying with assembly women and outer supporters. They need to professionalize themselves and keep solidarity and support with outer supporters not to degrade their participation to private affairs. Women politicians usually try to take full advantage of distinguished strategies comparing to men. They make progressive issues and sow their own colors to overcome marginalization. However, they do not have the substantial influences on implement of policies. Thus, they have some problems awaiting solutions. First, we should constitute alternative political culture to replace and overcome the given-political system problems. Because women's political participation began with the reflection on the problems and voters have support the reform. Second, revaluation of women's participation in local-self government should be performed. Women's activities do not come in sight as much as men's even theirs is also substantial political activity. Last, they should organize and use various networks. Network can give some solutions to them who counter with entry obstacles to the given-political area. However, they still need more network, thus they should develop and build up more network among assembly women and candidates.;본 연구는 여성들이 왜 정치분야에서 과소대표되고 있는가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이다. 지방자치의 실시와 함께 본격화 된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방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들은 극소수이다. 그러나 여성이 정치분야에 왜 적은가 하는 의문에 대한 해답이 기존의 정치개념에 대한 문제제기 없이 현상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면, 근본적인 해결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10여 년이라는 지방자치의 역사 속에서 보더라도 여성의 정치참여는 매우 부진함을 알 수 있다. 그 동안의 연구가 여성이 정치에 참여하기 어려운 이유를 선거제도의 문제, 여성의 정치사회화 과정의 문제, 남성 중심적인 정치문화, 가정내 성역할, 그리고 돈과 조직의 부족 등이라는 것을 밝혀왔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로 선거제도 개혁을 중심으로 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에 공감하면서 여성의 정치참여가 부진한 이유를 여성의 제도정치 진입과정과 의정활동의 어려움에 대한 사례 연구를 통해서 더욱 자세히 밝히고자 하였다. 여성의 지역정치 참여가 미진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역의 여성들은 현재의 정치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로 인하여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치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운동성을 가지고 있는 시민단체들은 정치참여를 운동의 영역을 넓히기 위한 기회로 보고 후보자를 내세워 직접 의원으로 참여하였다. 여성들이 정치에 관심이 있어도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출마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인데, 여성의 정치참여의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한 여성단체들과 현역여성의원들은 여성들이 더 많이 정치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것은 사회적으로 여성들이 정치참여에 대해 스스로 결단하기 어렵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다. 여성들의 정치참여에 대한 의지는 선거에서 볼 수 있었는데, 남성들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정치자원이 부족한 여성들은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시도들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시도는 기존의 정치개념을 해체하고 새롭고 대안적인 가치로 바꾸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여성들이 제도정치에 진입하여 의정활동을 통해서 겪는 어려움은 남성들의 영역이었던 정치 영역에 새롭게 진출한 진입자로서 겪는 어려움이었다. 그러한 어려움은 여성들이 의회에서 소수이기 때문에 겪는 것이기도 하고, 또한 시민단체 출신이라는 ‘과격한 ’이미지로 인해 겪는 어려움이기도 하다. 이것에 대한 반응은 여성들을 더욱 주변화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들이 정치인이 됨으로써 의회의 안과 밖에서 정치인으로, 여성으로, 어머니나 아내로서의 경험은 여성들이 정치인으로 자리잡고 살아남기 위한 전략을 선택하게 한다. 의회 내에서 여성들이 경험하는 주변화는 여성들을 고립시키고 의정활동을 어렵게 하는 데 그 속에서 여성들은 정당 정치와의 연계로 공약과 정책을 실현하는 전략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것은 자신이 정당 정치인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활동하면서 그 힘으로 정책이라든가 공약을 실천 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지만 정당의 당리당략에 의해 활동이 위축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는 여성의 정치참여에 대한 많은 노력들과 성과 속에서도 여성 정치참여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우려를 내포하고 있다. 그리고 여성들은 무소속으로서 다른 정치인들과 갈등을 유지하면서도 협력적인 관계를 통하여 진보적인 정책들을 생산하고 정치문화를 개선하는데 노력하고 있었다. 이 과정은 의회에서 주변화 된 여성의 위치를 유지하면서도 그 속에서 여성의원들과의 연대, 외부 지원세력들과의 연대를 통해 힘을 기르고 있었다. 또한 여성들은 정치활동에 있어서 겪는 어려움을 여성들이 소수자로서 주변인으로서 갖는 강한 대표성을 나타냄으로써 극복하고 있었다. 이러한 과정은 여성의원 개인과 주변의 많은 노력을 전제로 하는데, 전문성을 키우기 위한 노력이라든가 시민단체의 열악한 환경을 극복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이러한 전략의 한계는 여성의 주변화가 계속되는 가운데 여성 개인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의정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치인 개인이 소진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성의 정치참여가 여성 개인의 노력으로 유지되는 활동으로 끝나지 않도록 지속적인 연대와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여성들이 제도정치에 진입하여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을 통해서 볼 때 앞으로 필요한 과제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우선, 기존의 정치문화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적인 정치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여성들의 정치참여가 현재 정치에 대한 문제제기로부터 출발하고 있고 이것이 유권자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다는 것은 정치문화가 바뀌어야 한다는 의지와 노력들이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성의 지역정치 활동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여성들의 정치활동은 남성적 개념의 정치로는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여성들이 지역에서 벌이고 있는 활동들이 다시 평가되어야 하고 여성들의 활동이 넓은 의미의 지역정치 활동임을 드러내야한다. 따라서 여성의 지역정치 참여가 제도정치로의 참여뿐만 아니라 그 동안의 여성들의 활동이 정치활동이었음을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활용해야 한다. 지역의 여성들이 정치활동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은 부분적으로 네트워크를 통해서 해결하고 있었고 또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여성정치인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네트워크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여성의 정치참여가 여성들을 정치에 진출시키기 위한 것이라면 정치 진입을 어렵게 하는 요인들을 찾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과 더불어 이미 진출한 여성정치인들이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도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궁극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네트워크의 형성과 활용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우선, 지방자치의 역사가 10여 년 밖에 안 되는 짧은 역사이기 때문에 깊은 연구를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었다. 그리고 또한 지역정치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들이 소수라는 점에서 연구 대상이 될 수 있는 모집단이 작기 때문에 이 여성들의 정치참여 경험을 드러낸다는 것이 한계가 있음을 밝힌다. 이러한 연구 대상의 제한으로 인해 여성정치 참여에 관한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읽어 내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리고 여성의 지역정치 참여에 관한 선행연구가 많지 않아 이론적 배경이 될 수 있는 연구들을 찾기 어려웠다는 점도 이 연구의 한계이다. 여성의 정치참여에 관한 연구에 있어서 대부분의 연구들이 중앙정치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들의 정치충원과정이라든가, 여성유권자들의 정치에 대한 의식조사에 머무르고 있고, 여성의 정치참여를 제한하는 요인에 관한 연구들도 통계와 문헌자료에 의지해 분석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심층면접을 통한 연구물들을 찾아보기 어려워 이론적 배경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본 연구가 선행연구가 부족한 가운데 진행되었기 때문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연구가 될 수 있다는 면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동안의 여성 정치참여에 대한 연구가 중앙정치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지역을 통해서 정치와 정치인의 경험을 보기 위해 지역정치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들을 심층 면접하였다는 것에 의의를 둔다. 앞으로의 연구 방향은 지역정치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들의 활동에 관한 틀을 잡는 연구와 여성의 지역정치 참여에 관한 이론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여성의 지역정치 참여활동에 있어서 생활정치의 연장으로 제도정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가 더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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