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 변천과 요인 분석

Abstract

국제화가 진행되어 전 세계에서 국가 간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 한국과 일본 간에도 매년 적극적인 교류가 있어왔다. 특히 근년에 들어와서는 스포츠, 문화면에서 양국간의 교류가 아주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1945년의 한반도 해방 이후 6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전쟁 시절의 아픈 기억이 점점 사라져 가고 있는 속에서 양국은 앞으로 더욱 활발한 교류를 나눌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양국의 접근은 대부분의 한국인 및 일본인에 의해 많은 주목을 받고 있으나, 그들보다 더 관심있게 양국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재일한국인들이다. 재일한국인은 한국과 일본 사이에 일어난 역사가 만들어 낸 이른바 ‘부의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그 탄생도 불행했지만 한국이 독립한 후에도 계속하여 한국과 일본에 농락을 당하면서 살아 왔다. 즉, 그들은 일본에게선 배출과 동화의 대상, 한국에게선 이용과 포기의 대상이 되어온 것이다. 그 결과 1965년의 한일회담에서 처음 정식으로 정해진 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는 그들에 불리한 뿐만 아니라 때마다 양국, 특히 일본의 사정에 맞추어 변화하는 매우 불안정한 것이 되어 버렸다. 그러나 그러한 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도 1980년대 이후는 개선의 일로를 걸어왔다. 이에는 1970년대 이후 인권옹호가 전 세계에 있어서 주장되기 사작하였다는 국제 수준의 요인도 있으나 그것보다 한•일 양국 수준의 요인이 더 중요하다. 그 요인이란 요컨대 일본정부의 재일한국인 정책에 대한 시각 변화, 재일한국인사회의 경제력 확대에 따른 일본사회의 변화, 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 개선운동, 그리고 한국정부의 재외동포 정책에 대한 시각 변화를 들 수 있다. 첫째, 일본정부의 재일한국인 정책에 대한 시각변화란, 일본정부의 재일한국인 정책이 차별에 의해 재일한국인을 일본에 동화시키는 정책으로부터 재일한국인이 스스로 일본동화를 원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에의 변화를 말한다. 둘째, 재일한국인사회의 경제력 확대에 다른 일본사회의 변화란, 일본인의 재일한국인에 대한 의식에 근본에 있었던 “재일한국인은 무조건 가난하다”라는 편견이 일본인의 재일한국인에 대한 차별의 원인이 되고 있었으나, 재일한국인이 그 경제력을 확대함에 따라 이러한 편견이 서서히 없어지고 재일한국인에 대힌 차별도 서서히 없어졌다는 것을 말한다. 셋째, 재일한국인에 의한 법적지위 개선운동이란, 두 말 할 필요도 없이 재일한국인들이 일본에 있어서의 보다 안정적인 삶을 얻기 위해 실시하여 성공한 여러 운동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한국정부의 재외동포 정책에 대한 시각변화란, 한국정부는 전후 일관하여 소극적인 재외동포 정책을 전개하여 왔으나, 재외국민이 증가함에 따라 그 정책을 재검토하여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한다. 이상과 같은 요인으로 인해 1980년대 이후 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는 많은 부분에서 개선되었다. 그러나 아직 재일한국인에 대한 지방자치체 참정권 부여문제를 비롯해서 미해결의 문제도 남아 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여 보다 안정한 법적지위를 획득할 수 있을지 않을지는 재일한국인의 노력과 한국정부의 노력에 달려있다. 즉, 재일한국인 모두가 단결하여 한국정부와 함께 일본정부에 적용하지 않은 한, 앞으로 법적지위를 개선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생각된다. 2005년에는 한•일 국교정상화 40주년을 맞히하여 양국이 서로를 생각하는 기회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과 일본 간에는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가 많이 있지만, 재일한국인 문제도 그 중에 하나다. 재일한국인 문제가 국교정상화 40년이라는 기념적인 해를 계기로 하여 조금이라도 진전되기를 바란다.;As the globalization exchange progressed and became active between the countries in all over the world, there is also a positive exchange every year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Recently, the exchange between both countries is performed very frequently in sports and cultural field. Since sixty years has passed after the independence of Korean peninsula in 1945, its terrible memories of war is disapperaring. It is expected that both countries carry out much further exchange soon or later. Although the approach of such exchange captures the minds of great portion of Korean and Japanese people, there are people watching very closely on their relationship rather than them; the Korean residents in Japan. The Korean residents in Japan is the property of misfortune which was made by the history of Korean peninsula colonization. Although their birth was unhappy, they were always descriminated by both countries continuously even after the Republic of Korea became independent. Precisely, they were the targets of discharge and assimilation in Japan, and still more, as an object of use and abandonment in Korea. The legal position of the Korean residents in Japan was formally decided for the first time at the South Korea-Japan conference in 1965. Its staus became very unstable, and not only separated them from the society, but has always changed according to the situation of Japan. The legal position of Korean residence in Japan is becoming improved and enhanced after the 1980s. This improvement has the factor that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spread in the whole world, and the opinion started after the 1970s in international level. However, in fact, the level of Japan and South Korea is much more important than the international level. Its primal factors are; Japanese government's visual change towards the Korean residents in Japan policy, change in the Japanese society by the expansion of economic strength in the society of Korean residents in Japan, the legal position improvement movement by the Korean residents in Japan, and finally, the change of vision towards the Korean residents living abroad policy b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First of all, the Japanese government has changed its policy to guide Korean residents in Japan assimilate in Japanese society by themselves, not by descrimination. Secondly, every Japanese prejudiced Korean resident in Japan for they were poor. However, as the economic strength expanded in Korean residents in Japan society, such a prejudice gradually disappeared, and the discrimination towards Korean residents in Japan has also disapperared gradually. Thirdly, the legal position improvement movements by the Korean residents in Japan were the successful movements which were carried out for better and much stabilized life in Japan. Lastly, although the South Korean government was negative in the policy of Korean living abroad, they began to reexamine the policy as the residents in Japan increased. From the above reasons, the legal status of Korean residents in Japan has improved in many ways and means after the 1980s. However, the unsolved problems still remain, for example, the local self governing body suffrage grant problem to Korean residents in Japan. For the better, and more stabilized legal position acquirement, its future is in hands of Korean government and the residents in Japan. Thus, it is difficult to improve the legal position unless all Korean residents in Japan and the Korean government unite and make the effort. The year 2005 is the 40th anniversary of Korea-Japan normalization of diplomatic relations. It is expected that both countries will have the opportunity to think about each other's country. There are still a lot of unsolved problems between two countries, and the Korean residents in Japan problem is also one of them. And I hope that this problem moves forward in this me-morable ye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