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FTA 가 부품·소재 산업에 미치는 영향 전망

Abstract

본 논문은 일본과의 FTA 체결에 따른 부품·소재 분야의 대일적자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전제하에, 이들 분야에 대한 관세철폐가 우리 산업 전반 및 부품·소재 분야산업에 끼치는 영향을 산업연관분석(IO)모델을 이용하여 분석해 보았다. 한국은행의 2000년도 산업연관표를 분석틀로 하여 HS 코드별 2003년 대일 무역액을 이용하여 일본과의 FTA체결시의 수입수요증가에 따른 국내생산증가와 고용증가, 그리고 부가가치 증가를 분석하였다. 전체적으로 부품·소재 수입은 8억 달러 가량 증가하지만, 국내 총생산액은 16억 달러 가량 달러 증가하며, 29,031명의 신규 고용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가가치 측면에서도 약 5억 달러의 부가가치 증가를 보였다. 이는 산업연관분석이 가지는 특성에 기인한 것인데 무관세하에서도 그에 따른 산업연관분석 모델의 전방연쇄효과와 후방연쇄효과에 따른 생산증가액이 가능하다는 점이 그것이다. 또한 수입액이 증가해도 부품·소재 산업이 중간재 산업이므로 생산증가와 고용증가, 부가가치 증가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통해 부품·소재분야에서의 관세철폐가 우리 경제의 수출경쟁력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본과의 FTA로 인해 당분간은 국내 부품·소재분야의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보이므로, 우리 정부는 유망한 부품·소재산업 분야 대한 지원을 중장기적 시각에서 꾸준히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This study explores the impact on Korean component and material industries assuming Korea-Japan FTA which eliminates tariffs between the two countries. Meanwhile the Korean trade with Japan has been scoring deficits particularly in component and material industries. Since we recognize Korea-Japan FTA is very near, its negative impact on Koran trade deficit will be increased. In this research, we use inter-industrial analysis (input-output) model for analyzing production inducement coefficients, labor inducement coefficients, and value added inducement coefficients data supplied by Bank of Korea in 2000. Related to Korean-Japan FTA, our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our analysis shows increases of Gross Domestic Product (GDP) by US $ 1.6 Billion and employment by 29,031 in Korean economy. Secondly we find import increase by US $ 0.8 Billion in Korean component and material industries. Our findings imply the higher competitiveness in Korean export with the cost of difficulties in component and material industries. Therefore we suggest that the Korean government to reinforce its support to component and material industr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