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적 공공서비스 공급과 지방정부체계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논문은 지방정부의 규모 및 공급능력이 지방공공서비스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는지를 평가하고, 이를 통해 개개의 지방정부 차원에서 지방공공서비스 기능을 적절히 수행하기 위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차편에서의 대안을 모색해 보았다. 본문에서는 지방공공서비스 기능 수행에 있어서의 지방정부 규모의 적정성에 관한 논의를 살펴보았는데, 이들 논의에는 '규모의 경제 이론', 'Tiebout 이론', 'Millspaugh 기준', '외부성과 지방정부 규모와의 관계', '광역정부'등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논의로부터 "지방정부의 규모가 지방공공서비스 기능의 효율적·민주적 수행에 영향을 준다"라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고, 이러한 결과의 타당성 여부를 우리나라 지방정부 단위에서 살펴보고자 이론과 사례의 양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이론적 분석은 지방자치단체들간의 공공서비스 기능 배분의 효율성 및 민주성을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주로 지방자치단체 계층구조 분석에 해당하며 여기서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에 관한 기능배분모형을 제시하였다. 사례분석은 지방공공서비스 제공에 있어 지방정부의 재정 및 인구 규모와 공급능력이 지역주민들의 효용과 만족도를 높이는데 어떠한 영향을 주는 지를 증명하기 위한 특정 공공서비스에 대한 실증분석을 의미한다. 실증분석에서는 수요가 기본적인 상수도 서비스를 선정하였으며, 서비스 수준을 식별하기 위해 '상수도 보급율'과 '일인당 일일 급수량'을 지표로 설정하였다. 연구대상 지역을 선정하기 위해 전국의 9개도를 직할시 있는 도와 없는 도로 대별한 뒤 객관적으로 비교가능한 자료의 구득가능성을 기준으로 전자에서는 경기도와 경상남도를 후자에서는 전라북도와 충청북도를 각각 선정하였다. 지방정부의 규모를 인구와 재정면에서 분석하고자 규모 지표로서 '인구'와 '총세입'을 사용하였고, 공급능력 지표로는 '공무원 수', '관공서 수', '재정자립도(지방세/총세입)'를 사용하였다. 실증분석에 사용된 통계분석 기법은 상관계수 분석과 회귀분석이다. 통계분석의 결과 지방정부의 규모 및 공급 능력이 상수도 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효용 및 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공급능력 지표중에서는 재정자립도와 공무된 수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고, 규모면에서는 재정규모의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부터 지방공공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은 재정규모의 증대와 공공서비스를 수행할 인원의 증강임을 알 수 있었다. ;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local autonomy system, demands for public services are likely to increase. But untill now central government-lead growth policies brought about economic disparities among local governments in Korea. For small governments with insufficient resources difficulties may be encountered in providing public services. This paper has tried to perform two goals. One is to analyze the impact of local government size( in terms of population and finance) on public services. The other is to suggest the alternatives in allocating public service functions between different levels of governments, based on the overall findings from the analyses. Approaches employed are divided into a theoretical analysis and a case study on water service from 1985 to 1990. Most of the theoretical analyses are related to the horizontal and vertical relationships of the local government hierarchy. In the case study, statistical analyses were performed on water service provision of cities and counties in four provinces. Local finance, population, the number of officials and offices, financial autonomy were selected as explanatory variables in regression analysis of per capita daily water supply quantities and water supply rate. The findings are that there is an inefficiency in the current al-location of public service functions among local governments and that local finance and the number of officials have positive impact on the supply of public servi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