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ew : 45 Download: 0

사회보장제도에 있어서 노후 소득보장 정책에 관한 연구

Title
사회보장제도에 있어서 노후 소득보장 정책에 관한 연구
Authors
송소미라
Issue Date
1992
Department/Major
대학원 행정학과
Publisher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Degree
Master
Abstract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의 경제성장정책에 의하여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물질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서구문명이 도입됨에 따라 사회구조와 가치관의 변화를 가져왔다. 또한 의학의 발달과 국민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국민들의 평균수명이 연장되었으며, 전체인구에서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 역시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노인인구의 절대적·상대적 증가로 인하여 인구의 고령화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가족형태인 대가족제도가 붕괴되고 가족구조가 핵가족의 형태로 변화되었다. 핵가족화가 진행됨에 따라 노후의 생활을 위한 노인들 스스로의 대책이 요구되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산업화와 도시화, 그리고 가족구조 변화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노인문제 중에서도 노인의 경제적 빈곤문제가 일차적이며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로 보고, 노인복지정책의 한 차원인 노후 소득 보장정책을 분석하여 그의 문제점과 대책을 모색해 보았다. 노후 생활을 위한 소득보장을 완벽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개인, 기업, 국가 삼자가 책임을 지는 삼층보장체계(three-tiered system)가 이루어져야 한다. 즉, 이는 개인 책임하의 저축이나 보험, 또는 가족 부양과 기업 책임하의 퇴직금, 기업연금, 그리고 국가 책임하의 상호부조를 중심으로 하는 공적연금 등의 공적 소득보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삼층보장체계 중에서 가족부양 양식이 가장 이상적인 노후 생활보장방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핵가족화로 인해 가족부양기능이 약화되어감으로써, 국가 중심의 공적 소득보장정책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후 생활을 위한 소득보장의 방법으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국가와 사회의 책임 하에서 이루어지는 공적 부문에서의 소득 보장제도인 공적 연금제도와 퇴직금제도, 그리고 상호부조인 공적부조 등 공적인 소득보장방법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간접적인 소득보조효과가 있는 정책도 함께 연구대상으로 포함하였다. 분석의 범위는 노후 소득보장제도를 그 성격에 따라 보험의 성격을 지닌 방법으로 공적연금과 퇴직금제도, 보충적 성격의 방법인 공적부조, 그리고 간접적인 소득보조 방법으로는 경로우대제도와 노인 고용촉진방법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이들 노후 소득보장제도 분석을 위한 이론적 분석틀로서는 N. Gilbert와 H. Specht의 분석틀을 원용하여 ① 적용대상 ② 급여내응 및 급여수준 ③ 재정 ④ 관리운영체계를 그 분석기준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전체적으로는 각각의 공적부문의 노후 소득보장제도가 목적으로 하는 국민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소득보장 수준에 아직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나타난 문제점을 보면 적용대상과 급여수준에서 나타난다. 보험의 성격을 지닌 소득보장제도인 공적연금제도와 퇴직금제도의 적용 대상이 전체 국민의 약 24% 정도로 나타났으며, 이를 보충하는 성격의 공적 부조의 보호혜택을 받는 노인은 전체 노인의 약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적부조의 경우는 급여수준이 최저생계유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분석결과 나타났다. 재정의 측면은 각 제도가 공적 부문의 소득보장 제도이므로 국가 재정을 재원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우선 노후 소득보장제도의 혜택을 받는 적용대상의 범위가 협소하므로 이를 확대해 나가며, 각 제도간의 상호보완관계가 잘 유지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보다 적극적으로 노후 소득보장제도를 실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The problems of the aged start from their weakened functions and roles through the collapse of large-family system, retirement under the age limit threaten their or their family's livelihood, meaning that old person suffer from such things as poverty, disease, solitude, doing-nothing, which are called four hardships of the old. There shoud be comprehensive countermeasures for solving the problems of the aged and the improvement of their welfare. The most substantial problem is that of poverty. This study. focusing on the system of income security for old age livelihood, includes the pension system, retirement allowance system, the public assistance system, and the indirect income supporting systems, through relevant literatures, treatises, and statistics. This study analyzes those systems by the ground of policy-analysis framework suggested by N. Gilbert and- H. Specht : dimensions of allocation. provision, finance, delivery system. This study is composed of 6 chapters. In the first chapter, this part described the purpose and the scope of this thesis. In the second chapter, this part explained the necessity of income security for the aged and framework of this study. In the third chapter, this part analyzed the pension and retirement allowance system by the ground of the framework. In the forth chapter, this part analyzed the public assistance as supplementary system of the income security for the aged. In the fifth chapter, this part explained the income support method, including the discount and employment guide service for the aged. In the sixth chapter, this chapter suggested the conclusions of this study. To solve the economic poverty of the aged, government, society, and family ought to know their serious problems, and should do our best to protect the old from their poverty.
Fulltext
Show the fulltext
Appears in Collections:
일반대학원 > 행정학과 > Theses_Master
Files in This Item:
There are no files associated with this item.
Export
RIS (EndNote)
XLS (Excel)
XML


qrcode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