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섹터의 정부부문에의 도입 방향에 관한 연구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management of the third sector as a means of the efficient supply program of public services under the circumstance of limited public finance conditions. In this study, the concept of the third sector is defined as one of the public-private partnership which is managed by public-private co-investment. The third sector combines the administrative support system of the public sector(the first sector) and management skills and techniques of the private sector(the second sector) through the co-investment and joint management by the public and the private enterprises. Thereby, it can overcome failures of both sectors and produce public services at a higher level. The concept is used differently in USA, Germany and Japan. The third sector itself is defined as neither public nor private. But application scheme or organizational form is different by country. In the USA the third sector is recognized as not-for-profit organization such as church, hospital, NASA, postal service and student loans institution. In Germany, the third sector is recognized as public- private mixture enterprise that is utilized in servicing social overhead capital. In Japan, the third sector is recognized as public-private co-investment and joint management. It is used at a field of local development and local advancement such as urban development institution, housing services and agricultural and forestry industries. Presently, the concept of the third sector that is used in Korea is similar to Japanese one. In Korea, the concept is generally defined as public private partnership that is managed by public private co-investment. The background discussing the third sector is that, as a means of servicing SOC, local development, and efficient supply program of local government services under limitation of local finance condition. Now the third sector is utilized at commercial zone around railroad station and local public enterprise. With a change in administrative environments that is represented by privatization, competition, deregulation, and decentralization trends, the utilization of the third sector have a variety of advantages. First, it can reduce fiscal burden and produce higher public services. Second, it can interrupt unnecessary expansion of the public sector and provide efficiently the public services, using the vitality of the private sector. To perform successfully the third sector, democratic control should be established to a considerable degree. With regard to this problem, the most important issue is to what degree administrative control should be made. Generally, democratic control of the third sector causes trade-off between public interest and autonomous management. Therefore, democratic control should be accomodated at an adequate level.;본연구는 지방재정 상황의 제약하에서 효율적 공공서비스 공급방안으로서의 제3섹터에 관해 살펴보았다. 본연구에서 제3섹터라함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공동출자에 의해 운영되는 사업을 의미한다. 이와같은 제3섹터 방식은 공공부문의 행정능력과 민간의 이윤동기에서 생기는 기술, 사업 경영능력, 자금력을 결합하여 양부문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도 그 意義가 있다. 본논문에서 제3섹터 논의의 이론적 배경으로서는 시장실패와 정부실패를 살펴보고 시장실패 상황과 정부실패 상황의 보완으로서 제3섹터를 제시하였다. 제3섹터 논의의 실질적 배경은 행정에 대한 새로운 접근의 필요성과 지방자치의 본격적 실시에 따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방안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民營化, 競爭化, 分權化로 대표되는 행정환경의 변화와 함께 공공사업의 수행에 있어 제3섹터 방식의 활용은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제3섹터는 공공부문의 공익성과 민간부문의 이윤추구 동기를 동시에 추구함으로써 공익사업에 있어 지방재정 부담을 덜고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는 제3섹터를 활용함으로써 불필요한 공공부문의 팽창을 막으면서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현행법령상 지방에서 제3섹터 방식이 활용될 수 있는 범위는 지방공기업법상의 지방공사, 조례에 의한 지방공사, 지방자치 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에 제한되어 있다. 현행 지방공기업법을 살피보면 지방공사를 전액출자 지방공사와 혼합출자 지방공사의 2가지 형태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중 혼합출자 지방공사는 자본금의 1/2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설립단체 이외의 者 특히 민간의 출자를 허용하고 있다. 한편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지않는 民 ·商法상의 법인형태로서 조례에 의한 지방공사가 있는데 조례에 의한 지방공사의 설립주체를 자치단체와 민간으로 규정함으로써 제3섹터 설립이 가능하게 되어있다. 이외에도 지방재정법 제15조 ①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익법인에 대한 출자를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자치단체가 민간과 합동으로 공익법인을 설립하거나 가입한 때에 제3섹터를 형성하게 된다. 이상의 법규정을 살펴보면 민간의 출자나 대상사업 선정에 있어 대부분 제한위주로 규정되어 있어서 민간참여를 확대하고 제3섹터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출자비율이나 대상사업에 대한 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제3섹터의 가장 기본적 취지는 공공사업 수행에 민간의 활용 즉 經營技術, 資金, 人力둥의 활용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중에서 재정기반이 취약한 우리의 상황에서 가장 큰 의미를 갖는 것은 民間資金의 활용인데 民間資金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적극적 誘引策이 요구된다. 민간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誘引策으로서는 세금감면이 있을 수 있다. 한편 民官의 협력을 본질로 하는 제3섹터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제3섹터 활용의 문제점으로 예상되는 것으로서는 궁극적 책임소재의 문제, 準公共機關의 확대의 방편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 서비스 공급 비용의 상승문제등이 있다. 이와같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제3섹터 방식의 사업이 그 본래의 취지대로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공적 통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제3섹터에 대한 공적 통제 방안으로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통제, 의회에 의한 통제, 전문가 위원회에 의한 통제가 논의되었다. 제3섹터에 대한 공적통제 논의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는 통제의 정도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제3섹터에 대한 통제는 공익성과 경영의 자율성간의 trade off 문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제3섹터에 대한 통제는 공익성과 경영의 자율성이 조화를 이루는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공익성과 경영의 자율성이 조화를 이루는 수준은 일률적으로 정해질 수는 없고 각 사업의 성격에 따라 정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