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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 적응과 통합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

Title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 적응과 통합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
Authors
정귀자
Issue Date
2009
Department/Major
정책과학대학원 공공정책학전공
Publisher
이화여자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Degree
Master
Advisors
조현옥
Abstract
1980년대이후 우리사회는 역사상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다문화 시대에 돌입하고 있다. 외국인 이주노동자, 여성결혼이민자, 외국인기업임직원 및 가족, 탈북동포 등의 유입으로 인한 변화이다. 단일민족-순수혈통에 대한 강한 자부심과 이방인에 대한 거부감으로 어느 나라보다 쉽게 이민을 허용하지 않았던 우리나라이지만, 이러한 사회 환경과 인적구성의 변화로 인해 다문화사회를 인정하고 수용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다문화사회로의 변화속에 우리들이 특히 주목해야 할 대상은 1990년대초부터 한국남성과의 국제결혼을 통해 우리사회에 등장하기 시작한 여성결혼이민자들이다. 이들은 일시적으로 거주하다 돌아가는 외국인과는 달리 한국사회의 영구적인 구성원으로 존재하게 되는데, 이들의 한국사회 적응과 자녀양육 및 부부갈등으로 인한 문제들은 여성결혼이민자 개개인을 넘어서 사회뿐만 아니라 국가이미지와도 관련된 국제적인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따라서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 적응과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적 환경변화에 따라 2007년 외국인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체계를 규정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2008년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하는 「다문화가족 지원법」을 제정하여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 적응 및 사회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기반을 마련하였다. 최근 들어 케이블이나 공중파 등 TV에서 다문화에 관한 공익광고를 심심찮게 볼 수 있고, 다문화와 관련한 논문이나 세미나 , 포럼 그리고 다문화 캠프 등 ‘다문화’에 관한 괄목할만한 인식확산을 피부로 느끼게 된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나라의 여성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은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여성결혼이민자 사회적응 및 사회통합을 위한 지원 정책과 사업 그리고 서비스 프로그램들이 각 부처별로 중복시행되어지는 경우가 많아 예산의 낭비와 정책의 효율성 등에서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첫째, 한국에 거주하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의 현황과 특성을 파악하고, 이들이 한국사회 적응과정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정책이 무엇인가를 파악 한다. 둘째, 우리보다 앞서 여성결혼이민자 및 이주민에 대한 지원정책을 실시해온 외국의 사례들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여성결혼이민자 지원정책에 대한 방향을 가늠한다. 셋째, 현재 우리나라 부처별 지원정책 및 지원사업의 현황 그리고 예산 배정을 바탕으로 여성결혼이민자 사회적응 및 통합 지원정책의 효율성과 문제점에 대해 분석 한다. 넷째,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응 및 통합지원정책에 대한 제언을 도출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하여 다문화, 여성결혼이민자, 다문화가정 자녀들과 관련된 연구논문과 단행본, 학술논문과 잡지, 그리고 인터넷검색을 통한 자료 수집을 활용한 문헌연구와 여성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면대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결혼이민자들 200명을 대상으로 2009년 4월15일부터 5월15일 한달동안 이루어졌다. 설문조사결과 중에서 주목할 만 한 점은, 결혼경로에 있어 결혼정보업체의 소개에 의한 국제결혼(42.9%)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현 우리나라의 국제결혼에서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한국인 남성과 결혼했을 거라는 우리 사회의 선입견과는 달리 국제결혼을 한 사람들의 73.1%가 ‘남편을 사랑해서(37.0%) 혹은 한국에 오고싶어서(36.1%)’ 등으로 나타난 점이다.. 이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한국인 남성과 결혼했을거라는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우리의 선입견과는 매우 다른 결과로서 우리 사회의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획기적인 인식 전환이 필요함을 알려주는 결과라고 하겠다. 이 설문조사에서 해마다 벌어지고 있는 결혼당사자간의 연령차의 실상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남편과의 나이차가 10살~14살(46.3%), 15살~19살(16.7%)에 이른다. 이 점은 지나친 연령차에서 오는 향후 다문화가정의 불안정한 미래를 시사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정책적 대비가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연령 차이에서 오는 갈등 및 불안정한 다문화가정의 미래대한 정부차원의 대책(이혼하거나 남편의 사망으로 인해 홀로된 국제결혼이민여성의 한국거주나 2세들의 문제, 이혼하기 전의 한국인 남편과 국제결혼이민여성에 대한 재교육 등)이 무엇보다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여성결혼이민자의 지원정책에 대한 인지경로에 있어서는 대부분 남편이나 가족을 통해서(46.3%) 혹은 자국의 친구를 통해서(23.1)라고 대답하고 있는데 이는 정책홍보에 대한 문제점을 나타내는 조사결과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국제결혼가정의 이혼이 해마다 급등하고 있다. 이는 국제결혼과정에서부터 내재된 문제점들과 결혼배우자들간의 커다란 연령차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여성결혼이민자의 이혼증가의 원인분석과 이에대한 국가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와 설문조사 분석을 통하여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정책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위한 외국인 및 여성결혼이민자 업무관련 「다문화정책 총괄부처⌟의 설립이 필요하다. 둘째,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간의 여성결혼이민자 지원정책의 역할분담과 협조체계 구축을 통한 정책의 효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셋째,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며 공존공생할 수 있는 지원정책으로의 방향설정이 있어야 한다. 넷째,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공익성을 강화를 통하여 매매혼적인 요소를 최대한 방지해야 한다. 다섯째, 불안정한 다문화가정의 미래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정책이 수립되야 한다. 여섯째, 여성결혼이민자 지원정책홍보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일곱째, 다문화지원 관련 기관 및 사회단체의 활동방향에 대한 점검의 필요성 여덟째,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언어 및 사회성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아홉째, 일반가정부모들의 다문화교육을 통한 자녀들의 인식변화 지원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열번째, 법률 및 행정지원분야, 의료분야에서의 다중언어 서비스 제공되어야 한다. 열한번째, 경제적.사회적 자립역량 강화 지원을 통한 취업지원정책지원이 좀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열두번째, 다문화가정의 안정성을 강화시키기 위한 국가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열세번째, 여성결혼이민자 지원정책 담당 및 서비스제공자의 자질향상 및 다문화이해 폭을 넓히기 위한 교육 및 연수기회가 제공되어져야 한다. 이상과 같이 여성결혼이민자들의 현실이 충분히 반영된 지원정책 및 지원사업 실행을 통하여 다문화사회로 변화해가는 한국사회에서 여성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들이 문화적.인종적 차이를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한국사회에 적응하고 정착해서 행복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For the first time in history since 1980, our society has entered the multicutural age which has never been experienced before. This change is due to the influx of the immigrated foreign labors, married female immigrants. The staff and employers of the foreign enterprises. and North Korean defectors to the South Korea. This nation with the strong pride as homogeneous ethnic group and pure lineage of blood and abhorrence for the foreigners have not allowed any easier immigration than any other country. But the change of the social environment and formation of the human structure has forced us to recognize and accept the multicutural society. In the course of change toward the multiucutural society, the people which we have to pay a special attention are the female immigrants married with Korean males through the international marriage who have emerged in our society from the early 1990's . These people, different from foreigners who return to their homelands after short temporal stay here in Korea, come to settle down here as a permanent member of Korean society. but their adaptation to the Korean society , fostering their children and conflicts with their husbands and wives has arisen the intranational problems which affect the national image beyond their individual problems. So more aggressive supporting policy for the adaptation to the Korean society and successful settlement of the married female immigrants are urgently needed more than anything else. According to the environmental change of the policy, government with the basic law enacted and in 2007 to treat foreign residents in Korea which describes the basic direction of the policy for the foreigners and by enableling the members of the multicultural families to lead a stable family life in 2008, The government estimated the las of supporting the multicutural families for the purpose of promoting their qualified lives and dedications to social unification and established the judical basis to support the adaptation to their Korean society and social welfare of the married female immigrants In recent years we can often see the public advertisements for the multiculture on the airwaves or cable tbs and feel the remarkable expansion of recognition on multiculture based thesis, seminars, forums and multiculture camps. But until now supporting policy for the married female immigrants and multilateral families lack a lot of farsighted systematic supporting systems. Supporting policy projects and tasks for the social adaptation and unification of married female immigrants are executed overlapped among the government ministries. This causes a lot of waste of budgets and reduces efficiency of the policy. So this study is targeted first, to investigate the present situation and features of the married female immigrants residing in Korea and what supporting policies are needed in the process of their adaptation to the Korean society. secondly, to estimate the direction of the supporting for the married female immigrant s of the nation by looking into exemplary casters of supporting policy for the married female immigrants and immigrants of other countries which have been practised thirdly, to analgize the problems of the efficiencies of the social adaptation of the married female immigrants and unified supporting policies and tasks on the basis of budget distribution of the each government ministries. forth, on the basis of this analysis to derive proposals for the social adaptation of nation's married female immigrants and unified supporting projects.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researches essays related to the mariculture married female immigrants, separate volume, academic thesis ,magazine literature researches by using the collection of the materials throwout internet retrievement and face to face interview with the married female immigrants have been conducted. This question has been carried out over a months from April 15, through May 15, 2009. with the 200 married female immigrants residing in Kyungki-do province. one of the prominent points in the course of marriage which draw my attention is that in the international marriage of the nation in which international marriage with the good office by the marriage information agencies carries much weights ( 42.9%)., against our preoccupation they would get married with korean men for the economic reasons. They married because they love their husbands (37.0% ) and because they want to live in korea (37.0%). This result is quite different from our preoccupation with married female immigrants who we thought have married for economic reasons. This research also requires our epoch-making turnabout of our recognition about married female immigrants in our society. in this questionnaire we could confirm the true picture of the age differences among the contracting parties in marriage. 46.3% of them are 10 or 14 years younger than their husbands , 16.7% of them are15 or 19 years younger. As this indicates the unstable future of the multicultural families coming from the big age differences, countermeasures against this should be advised to be taken. More than anything else, preparation against the conflicts coming from the age differences and unstable future for the multicultral families on a government level should be made. Residing in Korea of bereaved international married female immigrants whose husbands were dead, problems of their children, reeducation of their Korean husbands and internationally married female immigrants before their divorcements.). 46.3% of them said they recognized the supporting policy for the married female immigrants through their husbands and families and 23.1% of them through their friends in their country. this also shows the public relation of the policy has some problems. According to the statistics released by the Office of the Statistics divorced families after international marriage sharply are increasing in number each year. This may drive form the deeply rooted problems during the process of their international marriage and great age differences of married couples. So analysis of the causes of increased divorcements and countermeasures against this should be sought on a government level. Following proposals are made on the basis of results in this study derived from the study of documents and analysis of the research of the questionnaire First ,needs for the establishments of the new Ministry of the Total Management of the multicutural policies on the business to promote unified policy and efficiency for foreigners and the course of the recognition of the supporting policy for married female immigrants . Secondly, Efficiency of the policy should be secured thorough role sharing and cooperation system for the supporting policy for married female immigrants by central government ,;local autonomy groups and civil organizations. Third, The direction as a supporting policy should be set to coexist respecting variety of the culture. Fourth, elements of buying marriage should be eliminated to strengthen the public interest of the international marriage agencies Fifth, supporting policy for the future of the unstable muticutural families on a government level should be established. Sixth, various countermeasures are needed to promote supporting policy for married female immigrants. Seventh, in the activities of the organization and social groups to support multiculture, reasonable and efficient guidance for the activities should be prepared through role sharing. Eighth, positive supporting policy to strengthen language and social minds of the children of the multicultrual families. Ninth, necessity to develop supporting programs to change recognition through multilateral education of the general household parents. Tenth, multi language services in the fields of the law and administrative supporting and medicine. Eleventh, more detailed and aggressive job supporting policy to strengthen and support economic , social self reliance ability. Twelfth, countermeasures on a national basis to strengthen the stability of the multicultural families are demanded Thirteenth, opportunities the education and training to improve qualifications and to broaden the understanding of the multiculture for the people in chare of supporting policy for the married female immigrants and service providers. Like all mentioned above, through the execution of the supporting policy and projects in which the reality of the married female immigrants are fully reflected, more positive supporting projects on a government level should be prepared in Korean society changing towards multiculture society so that married female immigrants and their children may overcome their cultural and racial differences and lead a happy life after their successful adaptation and settlement down to the Korea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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