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ew : 79 Download: 0

시민참여 수용성의 영향요인

Title
시민참여 수용성의 영향요인
Other Titles
The Antecedent Factors of Public Administrators' Citizen Participation Receptivity : Focusing on Effects of Organizational Orientation and Institutional Features
Authors
김하나
Issue Date
2009
Department/Major
대학원 행정학과
Publisher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egree
Master
Advisors
원숙연
Abstract
오늘날 정보화 및 세계화의 흐름에 따라 사회의 복잡성이 고도화되면서, 시장과 정부의 대안적 사회문제 해결기제로서 시민사회가 부각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를 체감하면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직접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욕구는 점점 활발하게 표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다양한 정책영역에서 시민참여에 대한 요구 및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여기에 부합하는 공식적인 참여의 통로는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정책을 다루는 중심 주체로서 정부 관료제의 시민참여 수용 의사는 정책과정에서 시민참여의 활성화에 큰 장애물 또는 촉진제로 작용할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는 정부 관료제를 구성하는 공무원들의 시민참여 수용성 수준을 결정하는데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탐색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참여 수용자로서 공무원의 특성과 수용자가 인지하는 참여자로서 시민의 특성, 수용자가 속한 조직의 정향, 시민참여제도의 특성이 공무원들의 시민참여 수용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책과정에서의 제도적 시민참여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의 탐색을 시도한다는 점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특히 참여 수용자나 참여자의 개인적 특성 외에도, 참여자와 수용자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지는 환경적·제도적 요소들이 갖는 영향력을 규명함으로써 정책적인 함의를 이끌어 내는 데 보다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이상의 연구목적을 위해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시민참여 수용성의 개념과 측정에 관한 논의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시민참여 수용성을 공무원의 시민신뢰를 구성하는 세 차원 가운데 행동의지적 차원과 중첩 가능한 부분으로 보고,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 및 이론적 논의들을 바탕으로 연구모형 및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모형 및 연구문제를 검증 규명하기 위하여 먼저 서울시 25개 구청 소속 공무원 7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통계 패키지 SPSS 12.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측정도구의 타당성 평가를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는 한편 Cronbach's α계수를 확인하여 측정도구의 신뢰성을 평가했으며, 회귀분석을 통해 시민참여 수용성의 영향요인을 확인하였다. 이에 더해 시민참여제도 운영경험의 차이에 따른 공무원들의 시민참여 수용성 수준 및 그 영향요인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T-Test와 집단별 회귀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용자로서 공무원들의 시민참여 수용성은 보통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수용자인 공무원의 신뢰성향, 참여자인 시민의 이기성과 능력, 조직의 네트워크정향, 참여제도의 효과성으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시민참여 수용성에 대해 참여자의 이기성은 부정적, 능력과 신뢰성향, 네트워크정향과 시민참여제도의 효과성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특히 효과성이 공무원들의 시민참여 수용성을 형성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참여제도 운영경험 차이에 따른 회귀분석 결과, 시민참여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참여제도 운영 경험이 있는 집단에서는 이기성, 절차정향의 부적 영향력과 신뢰성향, 효과성의 긍정적 영향력이 확인되었다. 그에 비하여 참여제도 운영 미경험 집단에서는 능력, 신뢰성향, 효과성, 네트워크정향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에서 모두 참여제도의 효과성과 수용자의 신뢰성향이 중요한 변수로 나타난 한편, 참여제도 경험자 집단에서는 참여자 및 조직정향의 부정적 특성이, 미경험자 집단에서는 긍정적 특성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이상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본 연구의 분석모형 구성개념 중 시민참여 수용성에 대해 가장 보편적이면서도 강한 영향력이 확인된 것은 시민참여제도의 효과성으로, 제도적 설계에 있어서 정책목표의 달성과 연계되는 효과성 개념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시민참여제도에 대한 연구를 통해 시민들의 참여를 효과적인 정책목표달성과 연결시킬 수 있는 좋은 제도를 개발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시민참여제도에 관한 교육이 요구되는데, 특히 시민참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성에 대한 인식을 높임으로써 시민참여 수용성 수준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둘째, 정책적으로 수평적이고 협력 지향적인 조직 가치에 대한 지향을 보다 더 표현할 필요가 있다. 조직정향 가운데 네트워크정향과 절차정향은 각각 종합적, 부분적으로 시민참여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조직정향은 조직의 구조적 차원보다도 업무현장에서의 업무 특성, 조직문화나 분위기와 연관성이 깊은 개념으로, 해당 조직이 추구하는 가치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이다. 공공조직이 추구하는 가치는 정부 전반의 정책기조 및 정책적 지향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절차정향과 관련된 가치를 낮추고 네트워크정향과 관련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전략이 요구된다. 셋째, 참여자로서 시민의 특성 가운데 이기성이 시민참여 수용성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무원들이 단지 시민들이 이기적이라는 그 부정적 특성을 인식하였기 때문만이 아니라, 시민의 이기적 행동으로 인해 공무원들이 처할 수 있는 위험을 인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시민참여제도의 운영에 있어서는 시민이 왜곡된 이기적 행위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책임이 공무원 개인에게 돌아가지 않고 국가 또는 문제의 원인을 일으킨 시민에게 책임을 귀속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요구된다. 넷째, 시민참여제도의 운영 경험에 따라 시민참여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일부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참여제도의 효과성은 운영 경험자와 미경험자 모두에게 큰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경험자의 경우 시민들의 이기성이나 조직의 절차정향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로부터 더 영향을 받았다. 한편 미경험자들의 경우 시민의 능력, 조직의 네트워크정향 등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로부터 더 영향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험자들은 참여제도의 효과성이나 조직의 네트워크 정향을 비경험자에 비해 보다 높은 수준으로 인지하고 있으며 미경험자들은 미래의 참여제도 운영 경험자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두 집단 대상자들의 참여 수용성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을 차별적으로 구상하는 한편, 특히 참여제도 운영 경험자들의 참여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모색한다면 장기적으로 모든 공무원들의 시민참여 수용성 수준을 높이는 데 더욱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시민참여 수용성을 정책적으로 보다 다양한 공무원들에게 시민참여제도의 운영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시민참여제도를 운영해 본 경험이 있는 공무원들의 참여 수용성을 증진시키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보다 지속적으로 탐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In recent years, citizen participation on policy process has become an important issue. It is because of the citizens' demand for reflecting their opinion in the policy directly. And the experience of market and government failure has raised expectation on citizen organizations to replace market or government mechanism. However, a basic question remains unresolved. Would Public administrators let go off their power and privileges? In other words, Do they accept and have a will to work with citizens? In spite of the fact that citizen participation receptivity (CPR) is a very important issue in a democratic society, this subject has not yet been studi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what are the antecedent factors of public administrators' citizen participation receptivity.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on searching some effective ways to vitalize the routes for official citizen participation. Especially, through to examine not only the effects of acceptants' and participants' personal factors, also the effects of organizational orientation and Institutional feature factors, this study can have much meaningful implications politically. This research defines the CPR has some communities with a part of trust in citizen and sets the theoretical model which was derived from a literature review of preceding research. The model classifies CPR as a dependent variable, and (1)acceptant factor: public administrators' propensity to trust (2)the participant factor: perceived character of the citizens' integrity, selfishness, law-abiding, ability, admission of governmental authority, (3)the organizational orientation factor: perceived procedural, market, network orientation, and (4)the institutional feature factor: perceived character of effectiveness, authenticity, consistency as independent variables. Each measurement variable of these latent variables was organized from the mean value of four questions, which gives this study high validity. The theoretical model was tested with data collected from seven hundreds fifty public servants in organizations of twenty five Seoul autonomous district offices in Korea. SPSS 12.0 for Windows were used for data analysis. The study conducted the validity test, reliability test,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nd linear regression analysis. Additionally, to seek the differences derived from running experience of citizen participation program and inexperience, paired T-test and linear regression analysis about each groups are also conducte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public administrators' CPR level is more than middle spot and acceptances' propensity to trust, participants' selfishness and ability, organizational network orientation, institutional effectiveness are the significant independent variables. In the concrete, selfishness has a negative effect and ability, propensity to trust, network orientation, effectiveness have a positive effect on CPR. In particular, effectiveness of participation program is most relevant factor for development of CPR. Second, according to linear regression analysis result, there is some differences of antecedent factors between experiences and inexperiences group. In experiences group, it is found that selfishness and procedural orientation have a negative effect and propensity to trust, effectiveness have a positive effect on CPR. On the other hand, in inexperiences group, ability, propensity to trust, network orientation, effectiveness have a positive effect. It is noteworthy that experiences group's CPR level is affected by some negative factors but inexperiences group's is affected by more positive factors.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some implications for public organizational management. First, it is very important that consideration of effectiveness and selfishness when public administrators design citizen participation programs. On the aspect of effectiveness, it is requested that effort to make a link between citizen participation and satisfaction with policy goal. And there is a need to train public administrators to raise the understanding about effectiveness of citizen participation. Selfishness has a negative effect on CPR and it seems because public administrators feel risks in the case of citizens behave egoistically; the responsibility of citizens irresponsible action can belong to public officials. Thus, institutional defence mechanism for administrators to protect from such a false charge. Additionally, there is a need to respect values of network orientation politically. Second, the antecedents of CPR and their impact are different depending on the running experience of citizen participation program. Therefore, to improve CPR level of public bureaucracy more effectively, it is offered to develop discriminative strategy for each groups and to continual search other factors affecting on CPR.
Fulltext
Show the fulltext
Appears in Collections:
일반대학원 > 행정학과 > Theses_Master
Files in This Item:
There are no files associated with this item.
Export
RIS (EndNote)
XLS (Excel)
XML


qrcode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