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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여성인력 실태와 여성인력개발 기관에 관한 연구

Title
한국 여성인력 실태와 여성인력개발 기관에 관한 연구
Other Titles
A Study on the Current State and Development Institutes of Women Labor Resources : Focusing on Women community center & Women resources developing center
Authors
김나영
Issue Date
2008
Department/Major
정책과학대학원 공공정책학전공
Publisher
이화여자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Degree
Master
Abstract
본 연구는 여성인력 정책의 보다 바람직한 방향 모색을 위해 여성인력의 실태와 정책, 여성인력개발 기관들에 대해 총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여성인력실태는 2006년 기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50.3%를 토대로 살펴보았는데, 성차별적 요소가 여성노동인력 시장에 여전히 가장 강력한 장애요인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여성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남성의 63.4% 수준이었고, 노동시장에서 여성인력을 불리한 조건에 놓이게 만드는 명분이었던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 또한 계속 되고 있었다. 비정규직 종사율 또한 남성은 25.2%인데 비해 여성은 40.8%였고, 무급가족종사자 비율도 남성이 1.2%인데 비해 여성은 13.5%였다. 한편 최근 들어 지방의원 중 여성의원의 수가 14.5%를 차지하는 등 전문관리직 종사자의 경우 1970년대 2.4%에서 2006년 현재 18.8%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긴 했지만, 이 역시 남성의 23.6%가 전문관리직인 것에 비하면 여전히 성격차를 확인할 수 있고, 실제 사람 수로 보면 남성의 1/3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여성가구주 비율은 급속히 늘어 19.9%에 이르고 있다. 성별 임금격차나 고용격차가 심한 사회에서 여성가구주가 증대한다는 사실은 결국 향후 사회적 빈곤층의 증가를 의미한다. 이러한 여성인력 실태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정책에 대해서는 참여정부의 경우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지난 20년 간 한국의 여성인력정책은 정부의 노력 및 여성운동단체의 정책 참여 속에서 꾸준히 발전해 왔는데, 그 가운데서도 특히 여성의 인력정책이 본격적으로 정책 차원에서 다루어진 것은 참여정부 이후였기 때문이다. 여성인력에 대해서 참여정부는 국민소득 2만 불 달성과 저출산·고령화·양극화 사회를 대비하는 적극적 전략으로 여성인력 활용 극대화가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예컨대 참여정부의 경우 국민소득 2만 불 시기에 주요 선진국들의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이 9% 이상씩 급속하게 증가했고.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은 나라일수록 출산율도 높게 나타났으며,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향후 가용 노동인구는 여성잠재인력이며, 여성빈곤층의 증가로 인한 대응전략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참여정부는 ‘여성인력종합계획(Dynamic Women Korea 2010)’을 2006년 7월에 확정, ‘여성인력 활용을 통한 선진경제로의 도약’을 비전으로 하여 2010년까지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을 55% 달성하고 여성 일자리 약60만개를 확대한다는 정책을 시행해왔다. 여성인력개발을 위한 기관들에 대해서는 여성회관, 여성인력개발센터, 그리고 최근 설치된 여성다시일하기센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여성회관은 전국에 126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여성의 사회복지와 사회교육, 문화, 여성인력개발 등과 관련된 내용이었으며, 재정은 지자체 예산으로 충당하되 운영은 지자체 직영과 민간위탁이 혼재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여성회관 간의 네트워크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 상호 정보교환을 통한 운영상의 시너지 효과를 충분히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재정을 뒷받침하는 지자체의 영향은 받지만 여성인력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여성부의 영향권에서는 벗어나 있는 경향이 있어 지역의 여성인력과 여성인력정책이 상호작용하는 장으로서의 역할은 약하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여성회관에 비해 여성직업능력개발훈련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설립되었으며 2007년 현재 전국에 51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이들은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재정의 일부를 국고와 지자체 예산에서 지원받거나 교육비 혹은 정부 프로젝트 공모사업 등을 통해 자체 충당하고 있었다. 직원의 전문성과 헌신성 등이 돋보이지만 여성회관에 비해 재정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이들 여성인력기관의 역할은 적지 않은 기여를 해왔다고 평가할 수 있는 한편 아직 지역 여성들의 이용도 활성화, 노동시장에의 여성인력 직접연계 프로그램 개발, 지위 향상과 관련된 대안 프로그램 개발 등의 과제를 안고 있다고 하겠다. 결론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하고, 이어서 이를 토대로 여성인력정책의 보다 바람직한 방향모색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였다. 첫째, 남녀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데 보다 정책적인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 사회는 남성이 가구주라는 묵시적 동의하에 동일노동을 하더라도 남녀 임금 격차를 인정하였던 것이 사실이지만 본 연구에서도 증명되었듯이 노동인력 시장에서 차지하는 여성가구주의 비율이 매우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여성개발기관 운영과 관련해서는 최근 여성다시일하기센터와 같이 새로운 기관을 추가적으로 설립하여 기존의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기존의 많은 지역의 여성인력개발 기관들의 노력을 인정하고 이들과 함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려는 노력도 필수적이라는 점이다. 여성인력에 대한 국가의 정책은 국민 노동권 보장 차원에서 다루어져 한다. 여성인력 활용을 통한 성과 등 수익논리 차원에서 접근해서는 안 된다. 모든 국민은 노동할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국민에게 노동할 권리를 실현시켜주고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지켜줄 의무가 있다. 그 국민의 절반이 여성이고, 그 절반의 여성들이 인력 혹은 노동력의 주체로서 국가사회에 동참하고자 소망한 지 오래 되었다.;This study is aimed to comprehensively look through the current state, policy status and development institutes of women resources in order to look for the better direction of women labor resources policy. The current state of women resource was looked through based on the fact that the economy activity participation rate of women was 50.3% as of 2006 and the sex discriminative factor was still the most powerful barrier in the female labor resources: the average wage of female laborers was only 63.4% against that of male laborers; the employment rate of irregular jobs was 25.2% for men but 40.8% for women and the unpaid family workers' ratio was 1.2% for men but 13.5% for women. Recently, however, the household head ratio has rapidly increased up to 19.9%. The fact that the number of household heads is increasing in a society with big sex based wage or employment gap means that social poverty class will increase consequently in the future. The policy of women resources was looked through focusing on the Government of Participation (the President Roh Moo Hyun's Government), which earnestly handled such policy of women resources. The Government of Participation, agreeing to the necessity of maximally using women resources as a positive strategy to achieve the national income of 20,000USD and prepare low-birth aging polarizing society, set 'a General Plan on Women Resources (Dynamic Women Korea 2010)' in July, 2006 for such strategy and had carried out the policy to raise the women economy activity participation rate up to 55% and extend the female jobs to about 600,000 each by 2010. The institutes for development of women resources were looked through focusing on women community center, women resources developing center and recently established women reemployment center. In general, it was true that such institutes had played main role in activation of women resources and making women policies up to the current level. On the other hand, however, these institutes still had such tasks as activation of using local women resources, development of women resources direct connection program, development of alternative programs for upgrading of women position and etc. In conclusion, I summarized such issues set forth above and then appointed, based on such issues, that more policy based support and effort were needed to clear the wage gap between men and women; and it was bad that women resources developing policy was also damaged by change of government. The national policy on women resources should be treated in the aspect of securing the labor rights of the people. It should not be accessed in the aspect of profit logic such as women resources using based achievement and etc. Every people are entitled to work while the state is obligated to ensure the people the right to work. Women account for half of the people. Furthermore, it has been long time since the women, half of the people, wanted to participate in the national society as the subject of resources or labor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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