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등학생의 법의식이 사이버비행에 미치는 영향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중·고등학생의 법의식이 사이버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고등학생들의 법의식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라 법의식과 사이버비행 수준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 법의식과 사이버비행에는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서울시에 위치하고 있는 남녀공학 중학교과 남녀공학 인문계고등학교, 남자 실업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남, 여학생 총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설문문항에 미기재가 많이 되어 있거나 불성실한 설문지를 제외한 뒤 총 474부를 최종적으로 분석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연구문제에 따라 빈도분석, 기술통계, T-test, One-way ANOVA, 상관분석, 카이제곱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고등학생들의 법의식을 살펴보면 여학생의 법의식이 남학생의 법의식보다 근소한 차이로 높게 나타났다. 학교유형별에 따라서는 실업계고등학교, 중학교, 인문계고등학교 순으로 법의식 수준이 높아졌다. 학년별에 따라서 법의식을 살펴본 결과 학년이 높아질수록 오히려 법의식이 낮아지는 것을 발견했다. 부모님의 학력에 따른 학생들의 법의식의 정도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학생들의 법의식이 높았다. 월 소득수준과 법의식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둘째, 남학생들이 여학생보다 사이버비행수준이 높았으며 학교유형별로는 실업계 고등학교가 사이버비행 수준정도가 제일 높았으며 중학교, 인문계 고등학교 순으로 점차 낮아졌다. 중학생들보다 고등학생들의 사이버비행 수준이 높았고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조금씩 사이버비행 수준이 높아졌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학력이 높아질수록 학생들의 사이버비행의 정도는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고 가정의 월별 소득이 증가할수록 학생들의 사이버비행의 정도가 낮아졌다. 셋째, 법의식과 사이버비행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부적인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법의식의 수준이 높으면 사이버비행의 수준이 낮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법의식의 인지적인 영역과 관련하여서는 사이버비행의 유형 중 바이러스유포와 상관관계가 가장 크고, 정의적인 영역과는 거의 모든 사이버비행의 상관관계가 높았다. 반면에 법의식의 행동적 영역은 불법 SW복제/공유/판매 비행과 가장 큰 부적 상관관계를 가지지만 거의 모든 사이버비행과는 유의미한 관계가 없었다. 특히 법의식을 구성하는 변인 중 법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준법에 호의적인 태도, 법적인 친밀감의 변인들이 사이버비행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졌다. 그리고 법의식의 구성하는 변인들과 가장 상관관계가 큰 사이버비행 유형을 분석한 결과 '법의 필요성 인식'변인과 '바이러스 유포'가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가졌으며 '법 지식'은 '사이버해킹'과 밀접한 관계를 가졌다. 정의적 영역에 속하는 '법적 친밀감' 변인과 '바이러스 유포'와 '법적 신뢰감'은 '불법SW 복제/공유/판매' 비행과 밀접한 관계를 가졌다.'준법에 호의적인 태도'는 'ID·주민등록 위조, 도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행동적 영역에 속하는 '법 사용의사'는 '사이버해킹'과 관련이 높았고 '법적 효능감'과 사이버비행과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넷째, 학생들의 법의식이 낮은 집단, 보통인 집단, 높은 집단으로 구분하여 학생들의 법의식 수준에 따른 사이버비행수준과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영역 세 영역 모두에서 법의식 수준이 높은 집단이 사이버비행을 적게 하였다. 이를 통해 법의식 수준이 높을수록 사이버비행을 적게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처럼 법의식과 사이버비행 간에는 부적인 상관관계를 가짐을 알 수 있으며 법의식의 구성요인 중 정의적인 영역이 사이버비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영역임을 밝혔다. 본 연구결과, 학생들에게 올바른 법의식을 형성시켜 나가는데 있어서 인지적인 영역 뿐 아니라 정의적인 영역에 좀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지도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법의식의 정의적 영역은 법적 친밀감, 법적 신뢰감, 준법에 호의적인 태도로 구성이 되었는데 그 중 법적 친밀감과 준법에 호의적인 태도가 다른 변인들보다 영향력이 컸다. 따라서 학생들이 법 교육을 받으면서 법을 어렵고 따분한 것이 아닌 자신의 삶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친숙한 존재로 느끼면서 준법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가치교육이 중심이 되어 진행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법의식의 인지적 영역 변인 중 법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사이버비행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인으로 밝혀졌는데 학생들이 법이 실제로 필요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21C 정보화 사회에서 법이 없다면 일어날 수 있을 문제 상황들을 생각해보고 학생들이 법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사회과 교육에서 법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바람직한 법의식을 형성하여 일반비행 뿐 아니라 사이버비행을 예방하는 동시에 정의의 실현이 가능할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할 것이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how much the legal consciousness of youth ? teenagers - influences to cyber-crime. At first, the relationship between legal consciousness and cyber-crime will be analyzed based on how the ecological variables influence the levels of legal consciousness and also the level of the cyber-crime. The legal consciousness is composed of three dimensions in this study. The three dimensions are the cognitive dimension, the affective dimension, and the behavioral dimensions. Delinquency control factors which related to the risk, protective factors can be extracted from each dimension. On cognitive dimension, legal knowledge, recognition of the necessity of law, self-esteem are extracted. On affective dimension, intimacy and confidence to the law and favor to the law-abiding are extracted. On behavioral dimension, willingness to use the law and legal efficacy are extracted. Cyber-crime is composed of illegally copying the software, selling the original software, downloading and sharing music files, spreading virus, hacking, sexual violence, counterfeiting IDs, surfing the sexual content sites or accessing lechery and pornography, flowing personal information, accessing anti-society sites. This research was based on the questionnaire, answered by total 500 students who are attending the coeducation of middle schools, high schools, and boys’ industrial high school in Seoul. There were a few uncompleted questionnaires were not counted, so only 474 out of 500 were used and analyzed. These collected sources were operated by the program called SPSS/WIN PC+ 12.0 and tested analyzing frequency, statistical data of technique, T- Test, One-way ANOVA, Correlation Analysis, chi-square. This is the summary of analysis on this research. First of all, the legal consciousness of female students turned out to be a little higher than boys. Relating to the types of schools, the highest level of legal consciousness turned out to be high school, the next was middle school, and the industrial high school students had the lowest level of legal consciousness. And relating to the grades, as the grade goes up; students were getting rather less legal consciousness. In addition, relating to the scholarship of students’ parents, the students had more legal consciousness when their parents had high scholarships. The family incomes did not seem to influence the students’ legal consciousness. Secondly, the male students have shown to have more cyber-crime than the female students, and the male students in boys’ industrial high school turned out to have more cyber-crime, relating to the types of schools. The frequency of having cyber-crime after them went down, middle school students then high school students order. And relating to the scholarship of students’ parents, the students had low cyber-crime when their parents had high scholarships. Also, relating to the family incomes, the students had low cyber-crime when their parents had high incomes. Thirdly, the correlation between legal consciousness and cyber-crimes were significantly decreased. Especially, the subordinate factors of legal consciousness, such as the recognition of the necessity of laws, the attitude toward the law-abiding, and the intimacy to laws, had a close correlation with cyber-crimes. Lastly,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the three groups of lower, average and higher legal consciousness relating to the correlation between students’ cyber-crime and legal consciousness. The students, who qualified high these three parts of cognitive, righteous, and active behaviors, had less cyber-crime. In conclusion, the result of this research has given the importance of leading students to learn the justice better and behave in a righteous way in order to build the right legal consciousness for themselves. Therefore, there is a necessity to provide students the highly qualified educations to help them build the positive attitude to learn and become familiar with the laws, not treat it as something boring and difficult to study when they learn about the laws. Also, students need to be taught why it is very important to have laws in our society, but even before that, it is a good idea to lead them to think what would happen if there are no laws in our 21C information age, and help them realizing the necessity of having and learning laws in our lif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