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영향평가 운영현황 분석

Abstract

성별영향평가는 주요 정책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차별적인 영향을 분석하여 공공정책의 성 간 형평성과 품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즉 여성과 남성의 역할과 삶의 현실이 정책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과 자원의 활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함으로써 정책의 제한점을 발견하고 개선안을 마련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성별영향평가는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었으며 점차 그 시행 기관과 대상 과제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성별영향평가가 제도적으로 정착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듯 양적 확대도 중요하지만 그와 더불어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되어 내용적으로도 성과를 거두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별영향평가의 의의와 그동안 이루어진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검토하고, 우리나라에 도입된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추진배경 및 운영현황 등을 분석하여 안정적 제도 정착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성별영향평가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2005년과 2006년의 운영현황을 공통으로 적용된 평가지표로 비교 분석해 봄으로써 각 지표별로 잘 되고 있는 부분과 미흡한 부분, 그리고 변화 추이를 확인하였다. 긍정적 요인으로는 성별영향평가 시행 기관 및 과제 수가 증가됨에 따라 성 인지적 관점의 개선으로 내용적으로 유의미한 시도들이 증가하였다는 것이다. 사례가 많지는 않으나 정책서비스의 제공이나 홍보 방식 등에 있어서 성별 접근도를 고려한 방안이 마련되고 있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 또한 평가 결과를 활용한 정책 개선안 마련이 증가되면서 그에 따른 실현 가능성도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도 긍정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다. 반면 여전히 대부분의 경우 여전히 성 인지적 관점이 미흡하여 정책서비스 제공, 정책 홍보, 정책 수혜도 분석 등에서 성별 특성을 고려한 조치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성 인지적 관점의 부족은 성별영향평가 자체를 피상적으로 수행하여 효과적인 정책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성별분리통계의 및 성 인지 예산 분석의 부족도 성별영향평가의 효과적 수행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특정 정책에 활용될 수 있는 세부 통계의 수집·생산이 미흡하여 성별 정책 요구도의 정확한 파악이 어렵고, 성별 요구 확인 및 자원 배분의 형평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 인지 예산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정책 수혜의 형평성에 변화를 주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성별영향평가가 앞으로 효과적인 제도 정착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음 몇 가지 사항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성별영향평가를 수행하는 주체인 공무원에게는 성 인지적 관점의 향상이 가장 중요하며 이를 위해 관련 교육의 필수화·반복화·전문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전문 연구자는 다양한 분석방법·분석사례 생산하고, 평가 담당 공무원과의 일상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성별영향평가 대상의 확대이다. 시행 기관 및 평가 과제를 다양화하여 여성을 대상으로 특정화한 정책들이 아닌 예산 규모가 크고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큰 정책 과제들도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의도하지 않은 결과의 차별성을 증명할 때 성 인지적인 관점이 보다 확산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평가 수행자의 이해와 활용이 쉬운 정형화된 평가지표 마련이 필요하다. 평가 지표의 해석이 어렵거나 모호한 표현이 있을 경우 성별 영향을 확인할 수 있는 정확한 평가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여 실효성 있는 성별영향평가가 이루지지 못한다. 넷째, 평가의 기본적 바탕이 되는 성별분리통계 수집·생산과 성 인지 예산 분석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것은 단기간 내에 몇 사람의 노력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성별영향평가를 주관하는 담당 행정기관의 노력과 관심이 매우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성별영향평가를 활용한 정책 개선안 마련 및 정책화 노력이 필요하다. 성별영향평가는 평가 결과를 도출하는 것으로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보다 만족도가 높고 품질이 향상된 정책으로 개선하는 것에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The Gender impact assessment (GIA) is intended to analyze how major policies differently affect men and women in an effort to ensure gender equality and high quality of public policies. In other words, the study aims to identify shortcomings of policies and come up with better solutions by studying the way different gender roles influence the access to policy programs and the use of resources.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began to lead the GIA studies from 2005 and now a growing number of departments are analyzing wider-ranging issues. The growth in terms of quantity is, of course, important to see the GIA take a firm root within the existing system. However, what matters more is that the study must be conducted more efficiently so that it can bear tangible fruits. To this end, I made a comparison study for 2005 and 2006. By taking an analysis on assessment indicators which were commonly used in the two years, I found out things that had worked well and those not. Also, changes in the main trends were identified. With an increasing number of agencies undertaking GIA and the subsequent rise in areas of the study, there has been improvement in gender perspective. True, these are very meaningful attempts. But there is scarce regard for gender perspective which leaves room for improvement in the analysis on such issues as provision of policy services, policy promotion and policy benefits. In addition, lack of statistics produced separately for different gender as well as insufficient analysis on gender budget also cripples effective studies of GIA. On that score, the following measure should be taken to ensure the GIA can be well established as an efficient system. For one thing, public officials who play a leading role in GIA must improve their gender perspective. In this regard, it is integral to provide them relevant education, repeat the learning and make themselves more specialized in this area. Researchers, for their part, need to come up with a variety of analysis methods and case studies and set up a support system which helps them communicate with public servants on a regular basis. Secondly, the scope of GIA should be widened. The range of institutions conducting GIA and issues subject to assessment need to be extended to cover policies that have larger budget size and more ripple effects on society, not just limited to policies for women. By doing so, the gender perspective can be more easily spread when proving that certain policies could have different impact on different gender. Thirdly, more standardized assessment criteria should be established to make them easier to pick up and use. If it is difficult to interpret assessment indicators or there is an ambiguous expression, chances are high that the study would not produce correct outcomes. Fourthly, continued efforts must be made to collect and prepare statistics produced separately for men and women. The same goes for the study of gender budget. Since these cannot be achieved overnight and they take efforts of more than a few people, it is necessary to stimulate promotion activities in a constant manner and administrative agencies in charge of GIA are expected to pay more attention to this issue. Last but not least, more focus should be made on improving existing policies using GIA and making them reflected in policy-making. Producing outcome alone does not complete GIA. It is more meaningful that such results are embedded in policy-making to develop more satisfactory and high quality polic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