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서부대개발에 따른 아황산가스 배출량 변화가 동아시아의 황 침적량에 미칠 영향과 대응 방안 연구

Abstract

세계적으로 특히, 동아시아에서 중국은 중요한 국가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개발되고 발전할수록 더 많은 환경오염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중국에 의한 대기오염물질의 장거리 이동과 같은 국제환경문제는 앞으로 더 빈번해질 것이고 문제의 심각성은 더해질 것이다. 이러한 국제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상 규명을 위한 과학적인 접근과 이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정책적인 접근이 같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은 한 가지 접근방법을 주로 다루고 있어, 그 신뢰성이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접근을 같이 수행하고자 하였다. 1995년 이후, 중국 정부의 엄격한 환경 정책으로 인해 중국의 황 배출은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50년간 계획으로 2050년까지 수행하고 있는 서부대개발로 인해 중국 서부 지역의 황 배출량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동부 지역의 황 배출량에 대해서는 증가할 것인지, 감소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황 배출 경향에 대한 5가지의 시나리오를 가정하여 중국에서의 지역별 황 배출량의 변화가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동아시아 지역의 황 침적량과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보았다. IIASA에서 개발한 RAINS-Asia 모델을 이용하여 중국과 동아시아 여러 나라들의 황 배출량과 침적량 산정, 그리고 산성화될 가능성이 있는 생태계의 비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중국 서부 지역에서의 황 배출량이 증가하면, 중국 동부에서의 황 배출량이 다소 감소하더라도 중국 전체의 황 배출량은 증가할 수 있다는 것, 중국 본토를 비롯한 동아시아의 다른 나라들의 황 침적량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생태계의 산성화될 가능성 또한 커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중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므로 국제 협력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정부 뿐만 아니라 국제환경문제라는 관점에서 정부, 전문가 등 각 주체별로 국제 협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정부간 협력이 잘 이루어진 유럽의 장거리 이동 문제 사례와 비교해 보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동아시아에서의 정부간 협력에는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성과가 도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 3 섹터의 역할이 필요하다. 유럽의 경우에는 OECD와 UNECE 등과 같은 국제기구와 전문가의 역할이 정부간 협력을 도출하는 데에 크게 기여했다. 곧, 국제환경문제 해결에서 국제기구의 역할이 컸음을 알 수 있다. 제 3 섹터가 국제 정치의 중요한 주체로 자리매김해가고 있다는 점에서 동아시아 지역에서도 국제환경문제 해결을 위해서 큰 국제협력체를 통한 접근이 매우 유용할 것인데, 국제협력체를 활용하고 지역 상황에 맞는 협력 조건을 파악하는 데에 지역 NGO_(s)의 역할이 중요할 것이다. 지역 NGO_(s)는 지역 실상을 파악하고 있으며, 지역 조건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국제 기구의 계획 수립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동아시아에서도 특히, 199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NGO_(s)가 앞으로 빠른 속도로 성장할 것이므로 앞으로 제 3 섹터의 역할이 더욱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국 환경 NGO_(s)의 잠재성에 주목하여, 앞으로 중국 서부대개발에 의해 심화될 환경문제를 풀어가는데 있어서 NGO_(s)의 역할을 찾아보고, 이 지역 환경 NGO_(s)를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중국 내 환경 NGO_(s)의 역할은 크게 중국 서부 지역의 자연 환경과 지역 주민을 위한 지역 내 활동을 하는 것과, 동아시아 다른 나라들의 NGO_(s)와의 협력을 통해 국제적인 동의를 이끌어내어 정부를 동참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다른 나라의 NGO_(s)는 중국 서부 지역에서의 환경 NGO_(s)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자기 나라 정부에 자금과 인력 지원을 요청하여, 중국 서부 지역에 지부 형태의 환경 단체를 설립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 다른 나라 NGO_(s)의 지원 등을 비롯한 지구시민세력의 동참에 의해 중국의 환경 NGO_(s)는 자체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It is widely accepted that, at present, the SO₂ emissions in China are not increasing thanks to the rigorous Chinese government policies. However, with the Great West Development in China, it is possible that the total SO₂ emission amounts might increase again, mainly due to the emission increase in the western China and the effects on east Asia would increase. In this study, (1) effects of sulfur emission pattern change, both geographically and quantitatively, on the sulfur deposition amount and the area of unprotected ecosystem in east Asia are estimated by using a science-based model, RAINS-Asia and (2) an effective abatement policy against the effects has been proposed and discussed. Five sulfur emission pattern scenarios have been studied. It is found that the increase of SO₂ emission amount from western China can cause the increase of the total emission amount of sulfur from China. Also, the amount of sulfur deposition on China and other countries in east Asia can increase, especially, in Korea and Japan. The fraction of unprotected ecosystem would increase, too. That is, the problem of the long-range transport of sulfur would be more serious in east Asia. Since the problem can affect whole east Asia, to solve the problem it is necessary to have international cooperation at various levels in addition to the effects from China. However, compared to the case in Europe for the problem of transboundary transport of air pollutants, there has been little outcome from the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s in the region. Thus, as a viable way, the roles of the 3rd sector, especially, NGO_(s)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in the region are studied. The exist two types of environmental problems in the western part of China; one caused by its inhabitants for their living and the other by the Great West Development. The roles of NGO_(s)_are, thus, (1) to educate local people and (2) to research environmental impact by the Development. To encourage their activities, a possible way to help them from outside China is discus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