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ew : 33 Download: 0

Comparing ways of E.Participation in the Policy-Making process

Title
Comparing ways of E.Participation in the Policy-Making process
Authors
김추린
Issue Date
2004
Department/Major
대학원 행정학과
Publisher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egree
Master
Abstract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ies affects various parts of society, including the information industries themselves. The expectations of citizens' digital participation also have grown. In this situation, this study is focused on determining factors related to e-participation in policy decision making. Three propositions are assumed in this study: 1) if the city has the digital politics experience, it affects the circumstance of citizens' digital participation 2) the experience of off-line participation draws online participation 3) the infrastructure of on-line participation determines the quality of the citizen participation. This study uses comparative research analysis to compare two cities. One is Saint Paul which still has the participatory custom and has remarked the frontier of electronic democracy case. The second one, Seoul is the highest ranked city of 100 world-wide municipalities in 2003. It should be note that Seoul ranked got first in participation which is evaluated by on-line feedback, newsgroup, public forum, the survey of citizen participation and the performance measurement system. It is followed that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OECD)'s measuring tools for giving information circumstances and e-participation. The research outcomes are presented. First, the experience of e-politics does not mean attractions of digital participation. Both of them are the frontier of e-politics but e-politics does not automatically pull in the digital participation. Second, the relationship of the participation environments - laws, policies and institutions- and on-line participation is like a zero sum game. Saint Paul's citizens participate less on the web than Seoul's. That is why Saint Paul citizens' needs of participation are already satisfied with other roots. Third, the environment to support e-participation influenced the quantities but not the qualities of digital participation. The qualities of on-line participation are affected by citizens' needs of citizens' gratifications in ordinary times. Seoul's citizens hardly find the windows of the participation in policy-making process except the on-line. That is why lots of citizen's complaints on the web make it difficult to concentrate on exchanging, discussing, and diffusing policies themselves. We try to get more e-participation in policy-making process and same time we decide the level of participation on the web and clearly the responsibility of specific policies. The resolution of these problems are 1) to open more ways to participate in the policy decision process, 2) to positively use the off-line methods for citizen participation, and 3) to make sure of each policy's responsible limitation then decide on the citizen participation available.;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은 정보통신 산업 분야, 유관 산업뿐만 아니라, 사회 여러 분야에 다양한 영향을 행사하였다. 이러한 사회 전반의 정보화 기술의 발전은 동시에, 전자적인 시민 참여에 대한 기대를 높여왔다. 작금의 시대에 전자적인 시민 참여를 비교, 분석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표이다. 본 연구를 위해서 세 가지 전제를 설정하였다. 우선, 정치 분야에 있어서 전자적 참여를 경험한 도시는 정책의사결정에 있어서 전자적 참여가 보장될 것이다. 두 번째, 오프라인에서 정책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참여 친화적인 환경·법, 정책, 제도)이 많은 도시 시민들이 전자적 참여에 있어서도 적극성을 띨 것이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상의 서비스 인프라가 전자적 참여의 질적 수준을 결정할 것이다. 세인트 폴과 서울의 사례를 비교, 연구하였다. 세인트 폴의 경우 오프라인을 통한 시민참여가 제도적으로 잘 보장되어 있고, 동시에 전미 지역에서 온라인 정치를 구현했던 첫 번째 도시로서의 의의를 두어 채택하였다. 서울의 경우, 이천삼 년 GEPEGI 와 EIR의 공동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세계 100대 도시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던 도시이자, 특별히 시민 참여부분에 있어서 2위인 Rome와도 현저한 차이를 드러내며 전체 도시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기에 이를 본 연구의 사례로 채택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OECD의 정부-시민간의 관계 중에서 정보제공의 단계, 적극적인 참여의 단계를 측정하는 측정지표를 차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째, 정치에 있어서 온라인의 중요성을 인지하였던 경험 자체가 온라인 시민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세인트 폴과 서울의 양쪽 도시 모두 정치에 있어서 온라인의 중요성을 경험한 도시이지만, 그러한 경험 자체가 온라인 시민 참여 상황을 구현한다고 볼 수는 없었다. 두 번째로는, 오프라인 시민 참여와 온라인 시민 참여는 상호보완적이기 보다는 제로섬에 가까운 상황이다. 세인트 폴의 경우 오프라인 상의 시민 참여 보장은 결국 온라인 시민참여에 대한 시민 요구를 줄어들게 하였고, 서울의 경우는 반대로, 오프라인상의 시민 참여 보장의 부족이 온라인 시민 참여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다. 세 번째, 전자적인 참여를 위해 제공되는 환경은 온라인 참여의 질보다는 온라인 참여의 양(빈도, 사람수)을 결정한다. 온라인 상에서의 심도 깊은 시민 참여를 결정하는 것은 시민 참여를 지원하는 인프라 보다는 평소, 시민들의 필요에 따라 비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서울 시민의 경우는 정책결정과정에 오프라인 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세인트 폴의 시민에 비하여 현저하게 작았고, 이는 온라인 상의 시민 참여의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의 결여는 온라인 시민 참여의 방식의 불평불만 접수의 방식으로 나타날 뿐,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참여 민주주의 형식, 즉, 정부와 시민이 정책결정자나 정책토론자가 되어 하나의 정책에 심도 깊은 논의에 장애가 된다. 이는 정책결정과정에서의 더 많은 시민 참여를 불러 일으키기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온라인 시민 참여의 수준과 개별정책의 책임소재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해결해야 할 것이다. 현 상황에서 우리는 더 나은 온라인 시민 참여를 위해서, 1) 시민들이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를 개척하고, 2) 동시에 오프라인에서의 시민 참여 방법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3) 온라인 상의 시민 참여를 무작정으로 결정하기 앞서, 개별 정책들의 책임 수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Description
☞ 이 논문은 저자가 원문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논문으로, 도서관 내에서만 열람이 가능하며, 인쇄 및 저장은 불가합니다.
Fulltext
Show the fulltext
Appears in Collections:
일반대학원 > 행정학과 > Theses_Master
Files in This Item:
There are no files associated with this item.
Export
RIS (EndNote)
XLS (Excel)
XML


qrcode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