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vention and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 to what extent NATO's humanitarian intervention in kosovo 1999 is an emergence of a Neo-liberal international new world order?

Abstract

이십세기말 미국과 소련양극을 중심을한 냉전체제의 붕괴 이후에 전쟁의 양상 역시 변화를 보이고 있다.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라는 이념을 지키거나 영토를 확장 또는 유지하기위한 전쟁보다는 인종과 민족 혹은 정치집단들간의 갈등과 대립이 심화되어 '반인륜적 범죄'가 세계곳곳에서 빈번히 자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권국가의 국경안에서 발생하는 분쟁이므로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군사적, 정치적 영향력을 자제하고 인도주의적 입장을 표명하며 외교적, 물질적으로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하여 실행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 다룬 Kosovo (1999) 사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사전 승인없이, 지역안보기구인 NATO 가 인도주의이유로 '군사적'개입을 했다는 점에 특이성이 있다. 이는 특히 유엔협약과 같이 성문화된 국제법의 해석과 권위, 군사력사용에 대한 실제적 효용성등에 대하여 많은 논란을 야기시켰다. 본 연구는 Milosevic Slobodan하의 Serbia 가 Kosovo지역에서 Kosovo Albanian인들에 가한 잔혹행위가 '반인륜적 범죄'였으며, 국제사회가 이를 제제할 의무와 권리를 NATO라는 지역안보기구를 통해 구체화시켰다고 보는 관점에 동의한다. 이와같이 특정 국가(들)의 실리적 이해관계 (경제적, 군사적, 정치적)가 아닌 인도주의적 이유로 다국적연합군(NATO)이 개입한것은 현실주의 (Realism)가 아닌 자유주의(Liberalism)의 실현, 즉, 기존정치체제를 지탱하던 주권(sovereignty)과 불간섭주의(non-Intervention)보다 '인권존중' 원칙이 우선적 고려의대상이되며,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 상호 의존성을 강조하는 세계화, 자유 민주주의 체제 를 추구하는 '신 세계질서'의 도래를 의미하는것으로 보았다. 이와같이 자유주의를 그 이론적배경으로하는 새로운 세계질서에서 강조되는 개념들인 인권, 국제법, 인도주의전쟁에서의 전쟁의 명분 (목적)과 그 수단의 선택 (나토공중전의 결과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평가) 에 대해 살펴보았다.;This thesis, will utilize NATO's humanitarian military intervention in Kosovo 1999, as a case-study, and aims to examine how humanitarian military intervention represents the post Cold War neoliberal new world order. To give NATO's action a theoretical justification, it discusses two competing paradigms, realism and liberalism. In the era of post Cold War globalization, liberal values and ideas, such as democracy, free market, human rights are becoming important issues in international relations arena. NATO's intervention in Kosovo is one example that humanitarian concerns prevail over principles of national sovereignty and non-intervention. NATO's intervention was a 'liberal democratic war' to defend liberal democratic ideas (human rights) and to serve 'liberal interests' (promoting liberal values). This reflects the changing needs and priorities for security in the 'new world order' in international relations. Legality issues (NATO's action without U.N. authorization), conduct of warfare (i.e. air to ground campaigns) are discussed as well. NATO's intervention demonstrated that the new world order is based on liberal values (human rights) but NATO's policy failed to uphold another liberal value, 'rule of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