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rporate governance reform : evaluation and future strategies

Abstract

I would like to deal with the corporate governance issue which is the core of the business reform measures. This thesis covers the past corporate governance model to the current reform plans and advancements that are under implementation, especially board of directors and minority shareholder protection measures. Though this investigation, I point out that there lies a problem in reform measures and analyze what is the reason of the malfunction. It shows that the implementation without considering the reality and lack of preparation before the implementation are the main causes of the little effect of the reform. Thus, I suggest the mechanism and plans for the efficient implementation of the restructurings so that it could lead to the settlement of the transparent and stable system of corporate governance.

;이 논문은 현 기업 개혁의 중심 과제인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문제점들을 다루고자 한다. 과거의 기업지배구조의 특성과 성격, 그리고 현재의 개혁 상황과 발전 정도를 사외이사제도와 소액주주 보호 수단을 중심으로 알아본다. 이를 통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여 현실에 맞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논문의 목표이다. 이를 위해 우선 현재의 기업지배구조가 정착된 배경을 알아보고 현재 개혁 진행 정도를 알아본다. 그 후, 왜 기대한 만큼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문제점을 분석한다. 여기에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외국중심의 성급한 제도 이식이 하나의 원인이 되며 또한 사회적 제반조건이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한 제도 시행도 중요 원인이 됨을 밝힌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고 올바른 개혁을 유도하기 위해 우선은 사외이사제도 정착을 위한 충분하고 원활한 인력공급이 있어야 하며 또 이사회가 경영에서 독립되어 감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가 되어야 한다. 또한 사외이사제도 외에 다른 감시기능을 수행할 기관의 역할을 강화하여 균형있는 견제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그 외에도 사외이사외의 견제수단으로 은행과 기관투자자의 역할을 확대하여 균형있는 경영감시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내부지배구조만이 아니라 외부지배구조 또한 개혁이 필요함을 지적한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현실에 맞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시장원리에 의한 견제와 균형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야하는 것이 최종적인 기업지배구조의 지향점이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