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pid economic growth of Korea : economic policies, performance, and lessons for other less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Abstract

본 논문은 1960년대 및 1970년대의 한국의 경제개발 정책을 살펴보고 그로 인한 경제적 성장 결과 및 사회적 부작용을 분석하여,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이 다른 저개발국 및 개발도상국에 대한 교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경제정책 방향에 따라 한국의 초기 경제발전 시기를 두 시기로 나눌 수 있는데, 즉, 1961 년에서 1973 년 까지는 수출촉진 기간, 1973년에서 1979년 까지는 중공업 및 화학산업 촉진 기간으로 나눌 수 있다. 경제성장 분석 결과에 따르면, 두 시기 모두 GDP 성장에 있어서는 한국 정부의 간섭을 통한 경제정책이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수출량의 증가, GDP 성장률의 비교, 사회적 부작용의 비교 등을 고려한 전반적인 경제성장은 1970년대보다 1960년대가 더 성공적이었다. 이것은 양 시기 모두에 해당하는 막대한 정부간섭에도 불구하고, 양 시기 간의 정부 간섭의 내용, 즉 정부정책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즉, 1960년대 정부 정책의 초점은 수출촉진을 위한 유인정책을 제공함으로써 민간부문이 경제성장 및 수출증진을 위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게 한 반면, 1970 년대 정부의 간섭은 정부가 특정 산업의 육성을 위한 개발산업의 선택 및 투자자금 지원 등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자원배분에 참여하여 민간부문보다는 정부가 경제성장을 위한 주체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이러한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 분석을 통하여 현재의 저개발국 몇 개발도상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교훈을 제시하였다. 첫째, 수출 주도형 경제개발 전략은 앞으로의 경제성장에 대하여 큰 가능성을 열어준다. 둘째, 정부의 간섭은 민간부문이 경제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제한되어야 하며,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수출산업에 대해 다양한 종류의 유인정책을 제공하는 것이 있다. 셋째, 정부의 경제정책은 각 나라 고유의 지역, 역사, 문화를 고려하여 자국에 맞는 경제정책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바뀌어 가는 국제환경에 따라 국가의 경제발전 정책결정에 있어서 WTO 체제가 고려되어 야 한다.;This thesis examines the economic development policies of Korea in the 1960s and the 1970s and analyzes economic achievements and social distress brought by the rapid economic growth with a view to drawing lessons for other less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Even though economic performance during the both periods - export promotion phase from 1961 to 1973 and heavy and chemical industry (HCI) promotion phase from 1973 to 1979 - registered rapid economic growth, the economy performed better in the 1960s than in the 1970s in terms of export growth and GDP growth rate. In addition, HCI promotion policies implemented in the 1970s caused more social distress such as inflation, increasing income inequality, and unfavorable working environments of labors than export promotion policies implemented in the 1960s. This result is due to the fact that it was the private sectors that made the efforts to achieve increased exports in the 1960s while it was the government that tried to achieve that goal in the 1970s. This thesis provides lessons for less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through the study of Korean development experience in the 1960s and the 1970s. First, export-oriented policies provide greater possibility to grow faster. Second, government intervention is better to be limited to providing effective incentives for private sectors so that they take the center stage to achieve increasing exports and economic growth. Third, economic policy setting by governments should be carefully determined considering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each country such as regional, historical, and cultural backgrounds. Fourth, the WTO system should be considered in the economic policy selling of governments in the current international environ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