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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尹貞恩-
dc.creator尹貞恩-
dc.date.accessioned2017-08-29T10:00:23Z-
dc.date.available2017-08-29T10:00:23Z-
dc.date.issued1997-
dc.identifier.otherOAK-000000025437-
dc.identifier.urihttp://dspace.ewha.ac.kr/handle/2015.oak/174537-
dc.identifier.urihttp://dcollection.ewha.ac.kr/jsp/common/DcLoOrgPer.jsp?sItemId=000000025437-
dc.description.abstract본 논문에서는 효과적인 정보화정책 추진을 위해서 정보화계획과 예산이 합리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고 보고, 이를 저해하는 요인변수들을 도출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서 1996년에 수립된 정보화촉진기본계획에 의한 국가정보화정책을 대상으로 하여, 정보화계획의 수립과정과 예산과정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정보화정책에서 계획과 예산간 연계성을 저해하는 요인변수로 ① 행정조직 특성요인, ② 제도적 특성요인, ③ 정책 특성요인을 도출하였다. 이들 세 변수들은 계획수립과정과 예산과정에서 상호 영향을 줌으로써 계획과 예산이 합리적으로 연계되지 못하게 작용하고 있었다. 첫째, 행정조직 특성요인으로는 ① 정보화 관련 조직들이 각기 다른 역할 기능과 권한을 가짐으로 인해 정책지향에 자치를 보이고 이것이 조직간 경쟁과 갈등을 유발하여 비연계와 비합리성을 유발한다는 점, ② 각 부처의 역할 기능에 따라 갖추어져야 할 전문성이 미흡하여 부처간 역할이 혼재되고 이로써 비연계와 비합리성이 유발된다는 점, ③ 부처간 중복투자와 비합리를 초래하는 조직간 경쟁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의사소통 및 협조체제가 미비하다는 점 등을 분석하였다. 둘째, 제도적 특성요인으로 ① 계획수립과정 및 예산과정에 대한 평가의 부재로 계획과 예산간 비연계와 비합리가 환류되어 반복된다는 점, ② 장기적이고 대규모 재원을 필요로 하는 정보화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단년도 예산제도에 따른 관행적인 문제점들을 분석하였다. 셋째, 정책 특성요인은 ① 21세기 국가발전 핵심수단으로서의 정보화정책의 정치적 중요성에 의한 계획의 확대경향, ② 장기적 미래계획인 정보화정책의 불확실성과 함께 과학기술이 가지는 불확실성에 의한 계획의 변경 가능성, ③ 타정책의 수단인 정보화정책에 대한 부처간 인식차, 정책기간의 장기성과 정책효과의 비가시성, 간접효과 등에 의한 예산획득의 어려움 등을 분석하였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보화정책에 대한 국가의 기본적인 역할경계를 확립하고, 계획수립 과정에서의 합리성과 융통성을 제고하며, 부처조직들은 각기 기대되는 영역별 역할을 철저히 수행해야 할 것임을 논하였다.;As Informatization becomes one of the most important means to win the national prosperity in the 21st century, many countries have conducted various informatization policies. Korean government also has pushed a drive toward national informatization. In spite of a growing informatization budget, however, the outcomes have not been successful. Korean Informatization policy should now concentrate on, not only expanding informatization itself, but also developing effective strategies. In this respect, the informatization plan and budget are to be linked each other in order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the policy. The focus of this study is on the linkage between planning and budgeting ' of the informatization policy. To find the reasons that hinder the linkage between the plan and budget, this research analyzes planning and budgeting of Korean Informatization Infrastructure plan beginning in 1996. As a result, the factors that hamper the linkage of informatization plan & budget are categorized by ① public organizational factor, ② institutional factor, and ③ policy characteristics factor, three of which are interrelated closely. First, the public organizational factor consists of ① the role and the power of organizations, ② competences and specialties in policy making, and ③ inter-organizational channels of communication. These factors affect inter-organizational competition and policy orientation. Second, the institutional factor consists of ① policy evaluation system, and ② budgetary system. In the process of planning and budgeting, these factors give various forms of feedback to the linkage and rationality. Third, the policy characteristics factor consists of ① the importance of informatization policy as a vital means of national reform and as a blue-print for the 21st century, ② the uncertainty and the complexity of planning and those of developing and introducing the new technology, and ③ the tendency to be used as a means of other policies, and an indirect & a long-term policy effect. To improve the linkage and effectiveness of planning and budgeting in informatization policy, government should draw a line between public sector and private sector, and planning and budgeting processes should be rational and flexible, and organizations - related should enhance their roles assigned in the process of Informatization Policy.-
dc.description.tableofcontents목차 = ⅰ 논문개요 = ⅶ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목적 = 1 제2절 연구범위와 연구방법 = 2 제2장 계획과 예산간 연계성에 관한 이론 및 분석체계 = 4 제1절 국가정보화계획의 의미와 중요성 = 4 1. 세계각국의 정보화 계획 = 4 2. 국가간 정보화 현황 비교 = 7 3. 우리 나라 국가정보화계획의 의의 = 10 제2절 정보화계획과 예산의 연계 필요성 = 10 1.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수단으로서의 계획과 예산의 연계 = 10 2. 계획과 예산의 연계 필요성에 관한 학자들의 견해 = 11 3. 정보화정책기획과정에서의 계획과 예산의 연계 필요성 = 12 제3절 논문의 분석틀 = 14 제3장 정보화 계획과 예산의 현황 및 비연계 실태 = 17 제1절 정보화 계획의 체계 = 17 1. 공공부문 정보화사업의 추진연혁 = 17 2. 정보화계획의 체계 = 19 3. 정보화촉진 기본계획의 주요내용 = 20 제2절 공공부문 정보화 예산의 특성 및 체계 = 23 1. 정보화예산의 특성 = 23 2. 정보화 예산 증감추이 = 27 3. 정보화촉진기금 = 28 제3절 정보화계획과 정보화예산의 비연계 실태 = 34 1. 비연계의 개념범주 = 34 2. 비연계 및 비합리성 실태 = 35 제4장 정보화계획 및 예산간 비연계성 분석 = 43 제1절 정보화계획 수립과정 및 예산과정 = 43 1. 정보화측진기본계획 수립과정 = 43 2. 정보화 예산과정 = 44 3. 정보화촉진시행계획 수립과정 = 58 제2절 정보화계획과 예산의 비연계성 원인 분석 = 60 1. 행정조직 특성요인 = 61 1) 조직권한 = 61 2) 전문성 = 66 3) 조직간 의사소통 및 협조체제 = 72 2. 제도적 특성요인 = 74 1) 평가체제 = 75 2) 예산제도 = 76 3. 정책특성요인 = 79 1) 정책의 중요성 = 79 2) 정책의 불확실성 = 80 3) 정책의 수단성·비가시성·효과의 장기성 = 82 제5장 계획과 예산간 비연계성 분석결과 및 개선방향 = 84 제1절 분석결과 요약 = 84 제2절 정보화정책 수립에서의 향후 방향 = 86 1. 정부개입의 범위 = 86 2. 계획수립상의 개선방향 = 90 3. 조직의 역할기대 = 90 참고문헌 = 93 ABSTRACT = 97-
dc.formatapplication/pdf-
dc.format.extent4111196 bytes-
dc.languagekor-
dc.publisher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c.subject정보화정책-
dc.subject예산-
dc.subject연계성-
dc.title정보화정책에서의 계획과 예산의 연계성 연구-
dc.typeMaster's Thesis-
dc.title.translatedLingkage Between Planning & Budgeting in National Informatization Policy-
dc.format.pageviii, 98p.-
dc.identifier.thesisdegreeMaster-
dc.identifier.major대학원 행정학과-
dc.date.awarded199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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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 > 행정학과 > Theses_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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