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개혁과 부패유형의 변화에 관한 연구

Abstract

역대 정권의 반부패개혁정책이 관료부패의 양상에 어느 정도의 변화를 야기시켰는 지에 대한 분석은 향후 전개될 반부패개혁정책의 지속성을 보장하고 구호성의 정책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필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정권마다 부패유형별로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 지를 살펴봄으로서 실효성 있는 반부패개혁정책을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권별 부패유형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관료개인이 주체가 되어 발생하는 관료부패를 부패수단을 중심으로 정실형 부패, 거래형 부패, 사기형 부패, 위협형 부패, 직무유기형 부패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부패유형이 4공화국에서 현정부에 이르기까지 각 정권별로 반부패개혁정책이 추진된 후에, 정도 면에서나 양적인 면에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 지를 경험적으로 밝혀 보고자 하였다. 각 부패유형의 변화를 실증적으로 조사하기 위하여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와 연도별 징계처리 현황을 기초자료로 하여 분석하였다. 부패유형의 변화분석에 앞서 각 정권별로 반부패개혁정책의 특성을 3장에서 정리하였다. 우리나라 반부패개혁정책은 크게 인적 측면, 구조적 측면, 환경적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으며, 구체적인 정책은 다음의 8가지로 요약 정리할 수 있다. 즉, 인적 측면에서는 주로 사정활동과 공무원의 의식개혁을 위한 교육정책이 추진되었으며, 구조적 측면에서는 비위감찰활동, 처우개선, 부패관련법령정비, 일반법령 및 제도개선 등의 정책이 추진되었다. 환경적 측면의 반부패개혁정책은 국민의 의식 개혁과 대국민적 조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역대 정권들은 반부패개혁정책에 있어서 앞서 언급한 8가지 정책을 모두 수용하고 있으나, 정도 면에 있어서는 정권별로 차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문헌조사와 통계자료를 기초로 하여 3장에서는 각 정권의 반부패개혁정책의 정도를 비교하였다. 4장에서는 설문조사 결과와 총무처 자료의 ‘징계처리 현황’을 중심으로 정권별 부패유형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총무처의 ‘징계처리 현황’은 정권초기 강력한 사정의 형향을 반영하고 있어서 부정부패의 실태를 파악하는 자료로서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설문조사 결과에 의한 우리나라 부패유형의 변화는 현정부로 접근할수록 감소추세에 있는 것이 가장 특징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관료부패의 양의 감소에 대한 원인으로는 인적 측면, 구조적 측면, 환경적 측면에서의 모든 반부패개혁정책의 누적된 결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각 유형별로 반부패개혁정책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정실형 부패에는 국민의 의식개혁과 일반법령의 정비가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정실형 부패와 관련하여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知人에 대한 특별대우보다는 정실인사의 문제가 보다 심각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거래형 부패는 점차로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는 유형인데, 이에는 공무원의 처우개선과 현정부의 금융실명제와 같은 대국민적 조치로 그 양이 감소한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었다. 사기형 부패와 위협형 부패는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는 부패유형인데 이것은 행정의 구조화와 표준화 정도가 높아질수록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직무유기형 부패는 감소추세에 있기는 하나 다른 부패유형에 비하여 감소의 폭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을 감안할 때, 강한 사정활동이 야기시킨 부작용으로 해석해 볼 수도 있다. 현정부에서 비중이 높은 부패유형은 종전의 사기형 부패나 위협형 부패가 아니라 정실형 부패와 거래형 부패, 직무유기형 부패이다. 앞으로의 반부패개혁정책은 직무유기형과 거래형 부패에 중점을 두어 그 예방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실형 부패는 정실인사의 문제가 보다 심각한 점에 비추어 공정한 인사제도를 확립하려는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부패 연구와 관련하여 부패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구조화되고 표준화된 설문의 개발이 앞으로의 시급한 연구과제라고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부패유형의 변화를 고찰함으로써 부정부패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It is required to analyze bureaucratic corruption changes for ensuring anti-corruption policy to prove its effectiveness as a long-term policy. This kind of analysis can be explained what kinds of policy is useful of reduction of bureaucratic corruption. It is true that systematic studies on bureaucratic corruption have been relatively rare. Bureaucratic corruption is classified five patterns by means of corruption : corruption connected with personal considerations(type I), corruption related to transaction bribery(type Ⅱ ), government officials' imposture-type corruption(type Ⅲ), corruption in connection with threatening attitude to public(type Ⅳ), corruption connected with neglect of duty(type Ⅴ ). This study aims to explain how to change these types of bureaucratic corruption according to anti-corruption policy every Administration. This paper is composed of five chapters. Chapter One provides the purpose, the method and constraints of this study. Chapter Two concentrates attention on the definition and the types of corruption. There are various perspectives from which corruption may be viewed. In this chapter, some available approaches by numerous scholar's works are simply introduced under such headings as public office centered approach, market centered approach, and public interest centered approach. Bureaucratic corruption is defined on the basis of those approach to clear further study. Chapter Three traces characteristics of anti-corruption policy from the forth republic to Kim, Youngsam Adminstration under three demensions - personal, sturucural, environmental demensions. This chapter focuses on consequences of anti-corruption policy. The pattern of Anti-corruption policy is similar in every Administration but the extent is different. Chapter Four analyzes empirically the change of corruption type in above and the quantity by the questionnaire. The change is analysed using the questionnaire and a disciplinary statistical data. It is found that the quantity of corruption is reduced gradually as approach to Kim, Youngsam Adminstration. This chapter presents some inferences concerning corrutpion type and anti-corruption policy. In Chapter five, this study is drawn some implication about the results as follows; 1) The quantity in bureaucratic corruption is getting reduced. 2) The type Ⅱ is more important type than any others. 3) The type Ⅴ is increasing in Kim, Youngsam Adminstration 4) The type I is still serious in Adminstration, esp. personnel management. As long as the problem of corruption is concerned, we recognize that there seems to be inevitable to meet difficulties and limitations in measuring the extent of corruption. Extended replications and further testing of the questionnaire are suggested. It is hoped that further study will concentrate on making proper items of the questionnaire so as to measure strictly changes of corrupt pattern and will investigate the effects of anti-corruption poli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