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민원처리에 관한 연구

Abstract

의회와 행정부간의 관계에 관한 논의에 있어서 그간의 연구들은 의회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어 왔다. 그러나 문민정부출범 이후 이러한 관계가 점차 개선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양상에 부응하여 의회 또는 의원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의회와 행정부간의 상호작용을 살펴볼 수 있는 '民題'을 주제로 하여, 첫째 행정부로만 국한하여 연구되어 온 민원행정에서 환경과의 상호작용의 일측면을 살펴보고, 둘째 국민의 요구 투입에 대응하는 국회의원의 민원처리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국회의원이 처리하는 민원은 청원·진정 등의 국회 민원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민원인이 국회의원에게 요구 투입하여 의원이 이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대응하기를 원하는 것은 모두 포함된다. 설문조사는 약 160명의 국회의원에게 의원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의뢰하였고, 125명의 응답을 SA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행한 국회의원 민원 처리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 민원의 유형에 있어서는 입법민원, 예산반영요구, 고충민원, 경조사 등 방문요청 등이 많이 접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간의 차이유무에 있어서는 지역구/전국구여부가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다. 지역구의원의 경우 예산반영요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전국구의원의 경우는 입법민원이 가장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처리대안의 유형에 있어서는 입법민원은 주로 청원으로 처리·상임위자료로 처리하고, 예산반영요구는 주로 상임위자료로 처리·행정기관으로 직접 이송하고, 고충민원은 상임위자료로 처리·직접행정기관으로 이송, 인허가관련민원 역시 상임위자료로 처리·직접행정기관으로 이송으로 처리하며, 인사관련민원의 경우 친분관계를 이용한 처리·기타의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었다. 셋째, 민원처리결과에 대한 효과성 인지에 있어서는 청원처리와 중앙당이송처리 두 경우에는 그저그렇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그 외의 대안들에 대해서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압도적이다. 각 민원처리 결과간의 효과성에 있어서, 상임위원회 자료로 처리했을 경우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나 중앙당 이송이나 청원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해서는 효과적이지 않은 쪽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민원의 처리가 재선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하여는 도로건설, 시설유치 등 직접적 이득이 주민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가시적인 일인 지역개발 요구의 처리가 재선에 가장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다음으로는 방문요청에 응한 것이었는데 아직까지 국회의원을 평가하는 잣대가 얼마나 얼굴을 보여주며 인사치례를 잘 하느냐에 달려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덜한 경우는 단순 문의에의 응답, 인사관련 민원, 입법 민원의 처리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회의원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입법민원이 상대적으로 재선에 덜 기여한다는 생각을 한다는 것은 국회의원의 역할과 선거구민의 의식에 모두 문제가 있다고 본다. 다섯째, 민원처리활동이 행정부의 업무수행에 부담을 주고, 국회의원 자신의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고, 청원제도의 문제점이 노정되는 등이 국회의원 민원처리의 역기능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민원처리의 순기능으로는 행정부견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이 지적되었다. 일곱째, 국회의원은 인사관련민원을 가장 어렵게 생각했고, 음성적이고 불법적인 것을 부탁·청탁의 경우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사회가 점차 민주화되어감에 따라 이러한 종류의 민원이 줄어드는 반면에 그 처리는 더욱 힘들어 지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민원 처리에 있어서 가장 큰 애로사항은 민원인의 막무가내식의 의식과 실질적 해결 권한은 행정부가전권을 갖고 있고, 조사권 등이 한정된 국회의원 행사하는 권한으로는 해결불가능한 민원이 많음을 지적하고 있었다. 이상과 같은 결과들을 토대로 순기능은 강화시켜 나가고, 역기능은 억제시킬 수 있는 개선점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지적할 수 있는 것으로는 현재 행정부에 속해 있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같은 옴부즈만제도를 입법부에 설치하여 실질적인 조사권을 갖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국회민원제도의 개선이 시급한 시점이다. 청원과 진정이 유명무실한 제도로만 존재하여서는 곤란하다고 하겠다. 앞서 외국의 경우와 같이 청원위원회의 도입을 검토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회기의 상시화를 실현하여 1년내내 의회에서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사실 회기말에 형식적으로 한꺼번에 진정이 졸속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더하여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 성숙된 시민의식의 고양이다. 국회의원이 최선을 다해 민의에 충실하려고 노력한다고 하여도 국민들이 국회의원에게 무리한 요구를 한다면 민주사회로 .가는 걸림돌이 될 것임이 자명하기 때문이다.;This study is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citizen request processing behaviors of national assemblymen of Korea. From citizen's point of view, citizen request means positive revealing of his or her intention and means of participation. And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Government, it should be treated as the will of the people. Civil requests have significant meaning that can be distinguished to relationships of the legislative body and the administrative body. Citizen requests includes not only petition and appeals system but also casework, constituency services and soon. For empirical analysis, the survey of 125 assemblymen was taken for eleven days. To analyze citizen requests processing activities of assemblymen, this study is divided into four chapters that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Chapter one provides the purpose and the method of this study. Chapter two defines citizen requests as demand inputs of citizen, shows the system of civil requests processing, and describes the relationships of civil requests and assemblymen putting emphasis on the authority and role of assembly members. Also chapter two presents the framework of this study. Chapter three analyzes the activities of civil requests processing; what kind of requests are submitted to assemblymen, what kind of the processing alternatives are chosen by assemblymen according to the type of requests, what kind of processing alternatives brings more productive outcomes, what kind of the specific requests processing is most contributed to reelection, And what are the eufunctions and dysfunctions of the activities. Based on the analysis in chapter three, chapter four presents some implications on the improvement that the main focus is to establish Ombudsman to the legislative body. In order to analyze the citizen requests processing behaviors, several hypothesis are developed as follows: hypothesis 1 - There are differences of the processing alternatives according to party backgrounds of assemblymen. hypothesis 2 - Assemblymen elected from local constituencies takes more inputs on setting up national budget and invitations at events. But assemblymen elected from the national constituencies takes more requests on legislation. hypothesis 3 - The more the number of elected times, the burden of requests processing are reduced. There are some limitations for this study theoretically and methodologically. It is hopeful that diverse studies on civil requests as comparative studies among citizen, the administrative body, and the legislative bo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