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신도시정책에 관한 연구

Abstract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래 국가의 경제발전정책으로 인해 산업화와 도시화가 촉진되었으나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이 심화되어 각종 도시문제들이 심각한 상태에 달해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해 추진되어 온 수도권 신도시정책은 약 3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평가가 다각도에서 내려져 왔다. 본 논문은 특히 수도권 신도시정책의 효과적 집행을 위한 제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기존의 정책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신도시 개발의 제도적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의 대상은 1960년대 말 이래 추진된 수도권 신도시정책으로 시기별로는 제 1기의 성남, 제 2기의 반월과 과천, 그리고 제 3기의 분당이 해당된다. 이처럼 시기별로 구분된 각각의 정책들을 선정된 제도적 체계에 따라 분석하고 여기서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제도적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단 선진국의 경우와 같은 신도시 개발제도가 현재 확립되지 않은 관계로 제도와 관련된 핵심 요인들을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하였으며, 여기에는 법 체계, 계획체계, 재정 체계, 조직 체계가 해당된다. 논문의 전개 순서는 다음과 같다. 제 1장은 연구의 배경과 목적, 그리고 연구 범위 및 방법에 관해 기술하였다. 제 2장에서는 연구의 분석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형성하기 위해 우선 신도시정책이 갖는 의의를 개념 정의와 유형구분, 그리고 정책적 목적을 통해 살펴보았다. 또한 논문의 핵심 내용인 제도의 기반을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이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의 여건과 제반 상황들을 통해 수도권 신도시의 필요성근거들을 모색하였으며, 이를 네 가지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이는 신도시정책을 위한 제도의 확립을 제기하기에 앞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과제인데, 그 이유는 수도권 신도시의 필요성이 정당화되지 않는다면 그에 관한 제도의 필요성 또한 제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이론적 토대를 바탕으로 한 연구의 분석틀을 구성하였다. 제 3장은 선진국들의 신도시정책 관련 제도에 관해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제도가 확립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외국의 선례를 고찰하고 이를 통한 경험과 교훈을 제도적 개선의 방향으로 삼기 위한 것이다. 특히 영국의 경우 우리나라와 비교해서 수십년 이상 앞서 신도시정책을 경험했으며, 신도시와 관련된 제도가 명백하다는 점이 주목할만 하다. 제 4장에서는 본 논문의 핵심인 제도적 분석이 이루어졌다. 우선 시기별로 크게는 3기로 나뉘며 여기에는 4개의 정책이 해당된다. 이에 각 정책들의 배경과 개요를 살펴보고 제도적 요인에 해당되는 법 체계, 계획 체계, 재정 체계, 조직 체계의 기준에 따라 분석하여 그 결과를 종합적으로 논의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제 5장에서 우리나라 수도권 신도시정책의 제도와 관련된 문제점들을 도출하였으며, 이에 대한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인 제 6장에서는 논문의 전반적인 내용과 결과를 정리하였다. 이상과 같은 연구를 통해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의 수도권 신도시정책은 명백한 제도의 기반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30년 이상 추진되어 왔다. 이는 신도시개발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도시개발이 종합성이나 체계성을 결여한 주요원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이에 대한 개선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리나라의 현 실정상 극심해져만 가는 수도권의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도시민들에게 쾌적하고 풍요로운 삶의 공간을 제공하며, 더 나아가 전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과 국제화의 추세에 대응하는데 있어 신도시는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신도시 개발을 위한 제도적 방안의 모색이 절실히 요청된다.;Since the 1960's, urban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in Korea has progressed in close parallel with the growing national economy. But it has been accompanied by an urban population explosion, so now Seoul is faced with lots of urban problems. To dissipate this undesirable phenomenon, various policies and planning measures have been adopted and the new town policy is one of them. The new town policy has about 30 years experience in Korea and it has been evaluated in various aspects. This study focuses on improving the institution of the new town policy becaus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legislative and other institutional bases to implement the public policy effectively. The object of this study is Korea's new town policy since the late 1960's. New towns in capital region can be grouped into three periods. Seongam is the first, Banwol and Gwacheon is the second, and Bundang is the third period. This study analyses four aspects such as legislative system. planning system, financial system, organizational system. The content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In chapter 1, the goal and methods of this study is described. In chapter 2, to analyze the new town policy, the definiton of new towns, political goals and systems of the new town development are discussed. Also, the necessity of new towns in Korea is examined in four dimensions. The analytical framework for this study is drown from these discussions. Chapter 3 introduces the institutions related to the new town policy of the United Kingdom, the United States, and Japan. Especially the United Kingdom has the New Town Act, so as to implement the policy in systematic and comprehensive way. In chapter 4, the institutional aspects of past new town policies are examined. It is based on four factors such as legislative system, planning system, financial system, organizational system. In chapter 5, alternatives for improving institutions are suggested based on the problems identified in past new town policies. In concluson, Korea's new town policy has been implemented with out institutional base of it's own, so the policy was short of systemetic and comprehensive features. To develop new towns in Korea would be an excellent alternative to alleviate critical conditions of congested urban centers. But the new town policy may not become effective in our country unless it is preceded by the institutional establishment. Cities must be developed in a framework of urban system and a longs-term perspectives. In this sense, the institutional arrangement for the new town policy is necessary.